박 당선인, 지방의 목소리에 귀 열어라

전국 시도지사들이 한 목소리로 새 정부에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키로 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3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첫 간담회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분권 정책을 건의키로 한 것이다. 이러한 요구가 메아리 없는 공허함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바란다. 지방을 대표하는 시도지사들이 박 당선인을 직접 대면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요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지방행정제도 개선를 비롯해 지방재정제도 개편, 지방분권 추진체계 구축 등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3대 분야 15개 과제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지방행정제도 개선으로 국도·하천과 해양항만, 식의약품, 중소기업, 고용노동, 환경 등 6개 분야, 64개 지방청, 195개 사무소·출장소의 지방 이전을 요구키로 했다. 장기간 논의단계에 머물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일환화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이와 함께 조례입법권 범위를 법령에서 법률로 확대하고,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며, 지방에 대한 국가 감사제도를 개선하고,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할 것도 주문할 예정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정문제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을 조정하고, 지방세를 늘리며,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중앙 행정기관으로 확대 개편하고, 중앙·지방정부 협력회의와 국회 상설 지방분권특위,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당내 기구를 설치하는 것 등도 포함돼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호남과 영남을 떠나 지방 전체의 문제다. 역대 정부 중 노무현 정부는 5년 내내 여기에 매달렸으나 역부족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아예 포기하다시피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마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 걱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에 지방분권 전담조직은 커녕 인수위원 중 지방분권 전문가가 단 한명도 없는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 그래서 지방에선 지방분권이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크다.

박 당선인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로 인한 폐해가 더 이상 확대되어선 안된다는데 공감할 것이다. 박 당선인의 관심과 실천의지를 주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