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마지노선 23일 처리도 무산 / 29일 본회의 통과마저 장담 못해 발동동
4·13 총선일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를 열고 정책을 개발하고 조직을 정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지만, 국회의 선거구 획정작업은 무사태평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에따라 선거구 변동이 예상되는 지역의 정치 신인들은 선거의 기본인 선거구마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공약을 개발하고 선거전략을 세워야 하는 깜깜한 상황이어서 여야 정치권의 안일함과 무책임에 대해 울분과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전북도내의 경우 지난 주말동안 10여명의 입지자들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신발끈을 조여매는 등 다가오는 선거에 대비해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상직·유성엽·최규성 등 3명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그러나 이 같은 입지자들의 바쁜 마음과는 달리 선거구 획정 작업은 애초 마지노선으로 예상했던 23일은 물론 29일 본회의 통과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야가 이달말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총선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라는 큰 틀에 대해 잠정 합의해 놓고서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 준수 의지보다는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골몰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수 십 차례에 걸쳐 회동을 가졌지만, 노동4법 등 쟁점법안과의 연계처리를 요구하는 새누리당과 북한인권법만 연계 처리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난 19일 정의회 국회의장 집무실을 찾아 “선거구 획정이 계속 지여되고 헌법까지 모독하는 상황이 된 건 기득권 양당 구조의 폐해를 국민께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라며 의장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정의화 의장은 이 자리에서 “선거법 처리가 23일을 넘기면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22일에도 다시 회동을 갖고 최종 담판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최종 합의 전망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예비후보는 “현역 국회의원이나 오랫동안 선거를 준비해온 사람들은 선거구 획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큰 타격이 없겠지만, 저 처럼 정치신인은 앞이 깜깜한 상황”이라며 “여야가 하루 빨리 선거구 획정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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