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건강성을 해치고 사회 분열시키는 허위사실, 법적·윤리적 책임 강화해야
뉴스란 사실(fact)과 의견(opinion)의 결합이다. 언론에 보도되는 뉴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서 기자 개인 또는 관계자나 제 3자의 의견을 반영시킨 것이다. 사실과 의견 중 사실에 방점을 찍으면 객관적 저널리즘이고, 사실보다는 의견에 무게를 두면 해석적 저널리즘이 된다.
그런데 최근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새로운 뉴스가 등장하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바로 가짜뉴스(fake news)다. 특히 선거 때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 때문에 유권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5월 9일에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들이 기승을 부렸던가.
필자도 거의 매일 카카오톡을 통해 참으로 황당한 가짜뉴스들을 받아보았다. “문재인은 빨갱이다” “90대의 이희호 여사가 수조원의 재산가인 50대 남자와 재혼한다”. 얼핏 봐도 실소가 나올 정도로 수준 낮은 가짜뉴스가 진짜뉴스와 똑같은 기사형식을 갖춰 전달되니 사람들은 헛갈릴 수밖에 없다.
올해 1월부터 5월 초까지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적발한 사이버상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보면 가짜뉴스를 포함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이 2만 5466건이었다. 가짜뉴스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앓고 있는 골칫거리다.
미국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장 많이 전파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쳤던 대표적인 가짜뉴스들로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 ‘힐러리가 IS에 무기를 팔았다’ ‘힐러리가 피자가게로 위장한 장소에서 미성년자 성매매조직을 운영했다’ 등을 들 수 있다. 2016년 8월부터 11월 초까지 미국에서 공유된 대선관련 가짜뉴스는 870만 건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기간에 뉴욕타임스, CNN 등에 공유된 진짜뉴스는 736만 건으로 가짜 뉴스가 약 20% 더 많았다. 독자들의 반응과 댓글도 진짜뉴스보다는 가짜뉴스에 훨씬 더 많았다. 이쯤 되면 거짓이 진실을 압도한 것이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이 2016년 올해의 단어로 탈진실(post-truth)을 선정했을 정도다. 페이스 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정보의 중요한 유통 창구가 되고, 동시에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이 맞아떨어지면서 가짜뉴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금방 알아차릴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심리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태극기 부대는 기성 언론에 실리는 박 전 대통령 비리 관련 기사들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반면에 주로 카카오 톡을 통해 전달되는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가짜뉴스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딱 들어맞기 때문에 열광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더욱 더 자기 확신에 빠지게 된다. 이들에게 가짜뉴스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개개인의 일편단심을 강화시켜주고, 조직의 연대의식을 유지시켜주는 산소호흡기인 셈이다.
가짜뉴스는 허위사실로 인해 특정인이나 단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진실 된 여론을 형성시키는 공론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해치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소셜미디어나 인터넷망에서 가짜뉴스를 탐지하고 표시해주는 기술을 개발하고 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반국민들에게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교육하듯이 가짜뉴스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가짜뉴스를 구별하는 법, 가짜뉴스를 무분별하게 퍼 날랐을 때 오는 법적, 윤리적 책임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보이스 피싱보다 더 악독한 가짜뉴스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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