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언론자유가 질식해가고 있다. 과거엔 군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언론자유를 말살시켰다면 지금은 검찰이 군부 권력을 이어받았다. 툭하면 언론사와 기자, 심지어 언론사 대표까지 압수수색을 벌인다. 다른 언론사 기사를 단순 인용 보도만 해도 징벌을 때려댄다. 기사 관련 사건이 확대되고,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죄목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한국기자협회 조사에 의하면 언론인 63%가 윤 정권 아래에서 언론자유가 악화했다고 느끼고 있단다. 이러한데도 언론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메이저 언론들은 조용하다. 동료들이 심하게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오불관언이다. 언젠가 그 칼날이 돌고 돌아 자신에게 올 것임을 모를까. 

외려 외신들이 우려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11월 10일 우리 언론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다뤘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유’를 옹호했지만, 그의 18개월간 임기 특징은 야당과 끊임없는 충돌과 검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요커>도 지난 9월 30일 “윤 대통령이 눈에 띄게 언론의 자유를 벗겨내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의 언론 장악에 대한 열의는 1980년대까지 지속된 한국의 군사 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라고 하였다.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VOA)도 7일 “윤석열 하에서,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증가했다”는 제목 아래 자세히 보도하였다. 요약건대 언론사와 언론인들에게 기록적인 속도로 형사고발과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어 뉴스 보도에 위축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몰카 영상엔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파우치를 받는 장면이 담겨있다. 영부인과 관련한 여러 의혹과 소문들이 돌고 있는 가운데 터진 이 보도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외국에서는 공익성이 앞서면 위장취재 또는 함정 취재가 허용되고 있기에 취재 과정 논란은 차치하기로 하자. 그것과는 별개로 영부인이 고가의 명품 가방을 자연스럽게 받는 말과 행동이 담긴 영상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만한 큰 사건이다. 김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는 검찰이 즉각 수사를 벌여야만 하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메이저 신문 방송들은 거의 침묵하고 있다. 압수수색, 벌과금 공포 분위기 속에서 크게 위축된 언론의 자기검열 강화가 침묵을 강요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언론의 정파적 편향성 때문이다. 

언론이 마땅히 보도해야 할 뉴스 가치가 높은 이슈나 사건을 고의로 보도하지 않는 무보도 문제가 심각하다. 과연 주류 언론에 보도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던 일이 될 수 있을까? 마땅히 수사해야 할 사건에 대해서는 입꾹딱하는 검찰의 행태와 똑같다. 모든 게 선택적이란 점에서 검찰과 언론은 초록이 동색이다. 

“몇몇 족벌언론은 군사정권이 끝난 후에도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를 끊임없이 박해했다. 나도 부당한 공격을 받아왔다. 피해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고 그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언론환경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게 가능한 일일까 회의하곤 한다.” 평생을 언론과 대립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개탄한 일부 언론의 일탈행위는 20년이 지나도 한결같다.

목수의 먹줄이 곧아야 나무를 곧게 자를 수 있다. 먹줄은 나무가 굽었다고 굽히지 않는다. 언론도 권력자에게 굽혀서는 안 된다. 언론이 먹줄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올곧아진다.

/권혁남 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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