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이 국가적 주요 의제로 떠올랐으나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잘 읽히지 않는다. 지방분권의 강화가 곧 지역간 균형발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방정부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이 더 커질 우려도 크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전북도 공동주최로 엊그제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틀 모색’ 주제의 정책토론회도 이런 문제를 환기시키며 대안을 찾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책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힘이 실렸다고 한다. ‘남북’ 중심의 발전축을 ‘동서’로 바꾸고, ‘선발전 후SOC’정책을 ‘선SOC 후발전’정책으로 전환하며, 낙후지역에 대해 B/C(비용대 효과분석) 대신 E/C(비용대 개발효과 분석)를 적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리의 국토개발은 그간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으로 이뤄진 나머지 동서간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전북에서 경남북으로 직접 통하는 도로와 철도, 항공편이 없어 심리적 거리도 그만큼 멀게 느낄 수밖에 없다. 송하진 전북지사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및 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동서발전 축으로 정책의 대전환을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문제는 경제성 중심의 현 예타 제도로 동서발전축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동서축이 개발되지 않은 실정에서 당연히 B/C가 낮게 나오고, B/C가 낮으니 사업을 일으키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전북과 경북을 잇는 ‘ 전주~김천 철도’와 ‘무주~대구 고속도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로와 철도 등 동서 교통망이 구축되면 유발수요 확보로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경제성 문제 때문에 고속도로는 성주~대구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고, 전주~김천간 철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추가검토 사업으로만 반영됐다.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E/C, 즉 사업이 지역에 가져올 효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 개발정책은 수도권 집중 현상과 함께 동서간 장벽을 치고, 국가의 성장동력을 갈수록 떨어뜨리는 요인이기도 하다. 동서축으로 발전축을 전환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 결단이 나와야 한다. 정부가 이 지점에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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