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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위협 미세먼지 급습, 손놓고 있을 건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청명해야 할 봄철 하늘을 뒤덮는 날이 잇따르고 있다.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공포’가 계속되는데 또 다른 불청객 황사가 예고되고, 조금 있으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꽃가루도 날린다. 공사장 비산먼지, 자동차와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등 온갖 대기오염물질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당국의 대책은 묘연하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은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북지역은 아예 손 놓다시피 하고 있다. 전북도민은 미세먼지 피해를 호소하는데, 정작 도민 안전에 앞장 서야 할 전북도 등 지자체들은 별다른 대책이 없다. 주민들이 알아서 마스크 쓰고, 외출 자제하라는 식이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 대륙의 산업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전북지역에서도 자동차 배출가스, 충청권에 자리잡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군산·익산·전주 공단의 배출가스 등 미세먼지 요인이 적지 않다. 게다가 중국발 미세먼지가 어디 수도권에만 덮치는가. 최근의 미세먼지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북, 영남 등 전국의 상공을 덮치고 있다. 전북도가 정부 조치만 바라보고 있을 일이 아니다.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대응을 해야 한다.

 

당국의 무기력한 태도에 화가 난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7일 “시민들이 체감하는 보호조치가 없어 미세먼지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사실 상공을 가득 뒤덮은 미세먼지를 사람 힘으로 어찌 일소할 수 있겠는가.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일 뿐이다. 그래서 서울시 등이 취하는 조치도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에 참여하고,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운영을 조정하거나 살수차량을 운행고, 또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하는 등 자체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대부분이다. 지자체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벌이는 대책이 아니라 관심과 의지만 있으면 주민 건강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는 조치들이다. 전북지역의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력발전소 가동 단축, 자동차 운행 제한 등 조치들은 법적 근거나 예산이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니다. 초미세먼지 급습은 국민생명이 걸린 비상상황이다. 전북도 등 지자체는 그런 눈높이로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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