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 감사가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의 시작과 끝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폭로한 사립 유치원 비리 실태와 명단 공개였다. 사립 유치원 문제는 터질 것이 터진 사건이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가?”의 문제였다. 오직 앞만 보며 용기 있는 결단을 한 박 의원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오랜 역사와 영향력의 거대 이익집단, 암묵적으로 비호하는 세력에 맞선 힘겨운 싸움이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개혁의 칼을 들이대지 못했다. 비리 유치원 폭로는 전 국민적 분노로 여론이 들끓었다. 교육부와 민주당, 정치권은 부랴부랴 대책마련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문제는 이미 오래전 누리 과정으로 지원금이 대대적으로 투여된 후부터 반드시 한 번은 짚고 해결해야 할 난제였다. 사립 유치원은 감시와 견제, 감사의 사각지대처럼 되어 왔다.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큰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 교육부나 각 지역 교육청은 형식적으로 대충 때우기 식의 전수조사와 솜방망이 처벌, 시정 요구 등을 반복해왔다. 정치권도 본질은 외면하고 눈치 보기에 바빴다. 사건이 터진 최근에도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법을 운운하며 주저한 지역교육청이 많았다. 오늘날 사립 유치원 사태는 정부와 정치권, 교육당국, 각 교육청이 발 빠르게 대응했다면 현재처럼 참혹한 상황으로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새로운 정책이나 법률이 시행될 때는 사전에 예측되는 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 사회적 파급력, 이익과 손해를 보는 집단들에 대한 대응 전략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적·제도적 정비와 시스템 마련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데 당국은 항상 일일 벌어지고 난 뒤에야 대책을 만든다고 요란을 떨며 난리이다. 사립 유치원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며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던 교육부나 각 교육청이 대충 무사안일하게 취급해 온 후과가 현재의 모습이다. 백 명의 도둑을 잡는 것보다 한 명의 도둑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사례이다. 이것은 비단 사립 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공립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다. 사립학교는 어떠한가? 문재인 대통령과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단호하고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당정과 정치권이 대책을 위해 뛰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만큼은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 곪을 대로 곪고 타성에 젖은 사립유치원을 공적 영역의 감시· 감사 시스템으로 수렴하고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필코 획득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치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 이르는 공공과 사적 영역이 뒤섞인 다양한 교육기관 및 보육기관 전체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을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과거의 적폐 청산도 지속적으로 완강하게 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부조리한 비리,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은 그보다 훨씬 중요하다.

전북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사립유치원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다. 전북 지역이 타 시·도에 비해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라도 전북 교육청은 정부 대응과는 별도로 가능한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단시일 내에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립 유치원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대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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