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기금이 기업 팔 비틀기?

지난 15일 국회에서 FTA 이행에 따른 농어촌·기업 상생발전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에선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참석했고 국회에서는 농해수위 소속 황주홍 위원장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경대수·정운천 의원, 그리고 김태흠·김종회·박주현 의원이 자리했다. 기업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그룹 LG전자 롯데지주 등 15개 대기업 관계자들이 나왔고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단체들도 함께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와 국회가 대기업 관계자들을 불러서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을 독려하는 자리였다.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5개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기금 출연을 촉구했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농어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 간 1조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이와 관련, 한·미, 한·중FTA 체결 당시 여·야·정과 경제단체들이 무역이득공유제를 약속했고 지난 2016년 12월 현 자유한국당의 대표 발의로 FTA농어업법도 제정했다.

하지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이 너무 저조함에 따라 국회와 정부에서 기금 출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2년간 조성된 농어촌상생기금은 505억여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470억원을출연한 반면 민간기업에선 고작 35억원만 냈다. 1억 이상 낸 대기업은 현대차 4억원, 롯데 2억원 정도다.

아무리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지만 FTA로 인한 수혜를 독점하는 대기업의 행태가 너무 옹졸하다. 물론 글로벌 경기침체와 미·중 무역전쟁으로 국내 기업 경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FTA로 직격탄을 맞은 농어민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 연간 총 수입이 1000만원도 안되는 농가가 70%에 달하는게 농도 전북의 현실이다. FTA 때문에 파산당한 농어민들도 부지기수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서울지역의 일부 언론들이 일제히 정부와 국회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을 빗대면서 또 다른 적폐행위, 권력형 앵벌이 수준, 기업 팔 비틀기, 반강제적 준조세 운운하며 대기업을 두둔했다.

우리 농업·농촌이 무너지면 식량주권이 무너지고 국가경제도 붕괴된다는 사실을 서울지역 언론들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