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석의 붕괴

중앙정치권에서 전북이 힘을 못쓰는 것은 의원수가 부족한데다 단합이 안되기 때문이다. 도민들이 지난 장미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64.8%라는 기록적인 지지를 해줬는데도 전북현안을 속시원하게 풀지 못한 이유는 정치력이 약해 실세들을 움직이지 못한 탓이 크다. 재선에 성공한 송하진 지사는 취임초부터 전북대도약을 위해 청와대나 행정부를 상대로 열심히 뛰었지만 정치권의 협조를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운 때가 많았다.

국가예산은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올린 예산이 정부예산안으로 국회에 상정돼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지사가 정치권의 협조를 어느정도 받아가며 현안을 세심하게 챙기지만 한계상황에 부딪쳐 예산확보때 애를 먹는 경우가 있다. 통상 예산편성 권한을 갖는 기재부를 움직이려면 지사 혼자의 힘만 갖고서는 안된다. 그 때 정파를 떠나 모두가 합심해서 지사를 도와줘야 하는데 그렇게 잘 안되고 있다는 것. 앞에서는 협치운운하지만 뒤돌아서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딴지를 거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

지금 10명의 의원들이 국회 16개 상임위를 커버해야 하는 구조라서 전북은 국가예산 확보때마다 어렵다. 10명 가운데 노른자 상임위라는 국토건설위에 3명 농해수위에 2명 기회재정위에 1명 산자위 1명 법사위에 1명 정보위에 1명 보건복지위에 1명이 배정돼 있다. 이렇게 상임위가 배정되다 보니까 9개 상임위에는 한명도 없어 그 만큼 전북예산 챙기기가 버겁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 의원이 2명 밖에 안돼 힘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구조적인 상황에서 전북도가 올 예산으로 7조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한 것은 모처럼만에 잘한 일이다.

초대 국회의원수가 200명으로 그 당시 전북은 전체 10%인 20석을 차지할 정도로 파워가 컸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면서 의석수도 줄어 지금은 분대급 정치권으로 전락했다.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힘센 국회의원도 없어 전북정치력의 존재감이 약화됐다. 이웃 광주 전남만해도 18석이고 대전 충남도 17명이나 된다. 설사 이들은 선거구 협상으로 의원수가 줄어도 전북 보다는 많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전북은 21대 총선때 자칫 의석수가 2~3석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10석에서 줄면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이나 다름 없어 생각 이상으로 큰 타격이 우려된다. 21대 총선에서 일당백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해도 절대수가 부족해 전북한테는 불리하다. 도나 일선 시군은 지금부터라도 인구늘리기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의석수가 줄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의석수 감소를 오불관언하듯이 바라다만보면 전북의 살림살이는 더 어렵게 된다.

지금 전북인은 동학의 후예답게 자존심을 갖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했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다. 전북대도약은 송지사 혼자서 하는 운동이 아니다. 21대 총선이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괜찮다 싶은 이름이 자주 거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