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국가 책임 속도 내야 한다

중앙치매센터가 엊그제 발표한‘2018년 대한민국 치매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70만5473명으로, 전체 노인의 !0%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다. 전북지역의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3만 7921명으로, 전국 평균 치매유병률(10%)보다 높은 11%다. 고령화와 함께 치매환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는 추산치다.

치매환자의 급증으로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은 물론, 사회적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전국 평균 343만원이며, 전북은 이보다 많은 428만원으로 나타났다. 국가 전체 치매관리비용으로 연간 14조6000억원이 지출됐으며, 전북지역에서도 한 해 7866억원이 치매관리비용으로 쓰인다. 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북에서 치매노인을 돌봐야 부담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다. 생산가능인구 대비 치매노인 수를 계산했을 때 전북은 33명당 1명꼴로 전남(27명당 1명)에 이어 전국 2번째로 높다.

치매환자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다. 과거 거의 전적으로 가정에 의존했던 치매환자 관리도 상당 부분 공적 영역으로 편입된 것도 사실이다. 도내 14개 지자체에 치매상담센터가 설치됐고, 3개의 치매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수도 계속 늘고 있으며, 재가급여·시설급여 등의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치매환자 증가 추세에 비해 의료신설과 전문인력 등 제반 상황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전문 의료시설과 치매노인을 돌볼 수 있는 인력이 태부족이어서 치매환자 보호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문재인 정부도 2년 전 치매의 심각성을 정책에 반영해‘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치매안심센터’의 확충을 비롯해 장기요앙 등급확대, 치매장기요양비의 본인부담금 경감, 노인복지관에 치매예방 프로그램제공 등이 주요 골자다.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치매환자 관리 및 서비스가 많이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치매환자 가족들에게 국가정책은 여전히 피부에 닿지 않고 있다. 당장 취약계층의 고통을 헤아려야 한다. 농어촌지역의 특성도 고려돼야 한다. 더불어 치매 치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치매 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