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확대에 걸맞은 안전장치 마련해야

최근 강릉 해안도로에서 SUV 승용차가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바다에 추락해 탑승했던 10대 5명이 모두 숨졌다. 지난해 11월 충남 홍성에서도 대학생 3명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었다. 두 사고 모두 카셰어링 관련 참변이었다. 강릉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면허가 없었고, 홍성 사고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차량 대여시스템인 카셰어링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카셰어링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시간만큼 차량을 예약한 후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일반 렌터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장점 때문에 2011년 서비스 도입 이후 급성장 추세다. 카셰어링 1대당 7~17대의 승용차 대체효과가 있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카셰어링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카셰어링의 시장 확대에 따라 문제점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용자 본인의 인증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렌트회사의 앱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과 운전면허증·결제카드 등록 등의 절차만 거치면 등록된 아이디로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 온라인상으로 차량을 빌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여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 차를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없이도 친지의 등록된 이름 등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미성년자들 중에는 가입자 아이디를 구매하는 사례도 있단다. 대부분 카셰어링의 차량보관소가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음주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

물론 카셰어링에서만 무면허·음주운전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카셰어링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차량 소유의 능력이 안 되는 젊은 대학생층 이용자가 많기 때문이다. 운전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는 대학생들이 낯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그만큼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카셰어링 업체들이 만 21세 미만과 운전 경력 1년 미만 운전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무면허·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

카셰어링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도 편리성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 서비스 가입 및 이용 때 지문 인식을 포함한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의 강화와 카셰어링 아이디 판매 및 대여자에 대한 엄한 처벌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