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불신 가중시키는 학생부 부실 기재

도내 학교 현장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부실관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이 매년 분기별로 3∼5개교씩을 표본 선정해 실시하는 교무학사 감사 결과 지난 2017년 10건이 적발된데 이어, 2018년에는 1건으로 주춤했으나 지난해에는 다시 7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하반기 감사결과 특정한 4개교 가운데 3개교가 지적받았다. 한 고등학교는 학생부 ’행동특성및 종합의견’항목에 서로 다른 학생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중북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 중학교에서도 학생은 다르지만 같은 평가내용을 기재했고, 한 초등학교도 질병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한 사실이 지적됐다. 적발 교사들에게 ’경고·주의’등의 처분이 이뤄졌지만, 처분에 앞서 교사로서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부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학생 지도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적·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인증및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및 종합의견 등을 작성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에 기초한 수시모집 전형을 실시하는 것도 학생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입 수시모집 전형에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에 의한 수시모집 비율이 약간 줄었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부는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 학생부 부실 기재는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다. 가뜩이나 공교육의 학교성적 관리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가중시킬 수 있다.

물론 수업과 별도로 학생부를 작성해야 하는 교사들의 고충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도내도 많게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관찰하고 이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부 부실 기재 행위가 묵인되어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학생부가 개별 학생들의 변별적인 특성과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게 기록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성실 의무및 책임감과 함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아울러 교육당국도 공정한 관리가 이뤄질수 있도록 교사들의 수업시간 축소와 업무 경감등 제도적 장치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전북도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연수및 컨설턴트들의 학교 지원방문도 더욱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