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폐기물 화재, 전반적 대책 시급하다

최근 군산시와 김제시 지역에서 잇따라 폐기물 화재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어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5일 군산시 비응도동 산업 폐기물 저장 창고에서 불이 나 어제까지 닷새째 진화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폐기물 규모가 1500톤 이상으로 추정돼 완전 진화 까지는 앞으로 수 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4월에도 군산시 오식도동 태양광 설비 공장 화재로 1300여톤의 폐기물이 불에 탔다. 또 지난 16일에도 김제시의 한 폐기물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600여톤의 폐기물이 불에 탄 뒤 3일 만에 진화됐다.

군산의 두 공장 화재 원인은 방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두 창고의 임차인이 동일인물로 밝혀지고 있는데다, 4월 화재 이후 행방을 감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폐기물 적재 창고가 외인의 출입이 어려운 구조인데다, 임차인이 자취를 감춘 점으로 미루어 방화 가능성에 의심을 더하고 있다. 산업 폐기물의 경우 유독성이나 인화성 물질이 많아 적법한 처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해, 화재로 소실되면 업자는 처리 임무를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처리에 유혹받기 쉬워 방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폐기물 관리 제도 미비와 행정당국의 무관심도 폐기물 보관과 처리과정의 불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폐기물 처리 현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허위 입력 등에 대비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또 소방시설법에도 폐기물 시설 야적 등과 관련 별도의 단속 기준 등이 없어 화재 발생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도내의 경우 2017년 이후 11건의 폐기물 시설 화재로 2억3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집계되고 있다. 이같은 재산피해 외에 폐기물 화재는 진화에 시간이 오래 걸려 막대한 소방력 투입은 물론 연기에 의한 대기오염및 소화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으로 심각한 2차 환경피해를 유발시킨다.

폐기물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철저한 실태조사가 급선무다. 이어 단속을 강화하고 보관및 처리 불법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로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미비한 소방법규에 대한 보완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