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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현안 챙기는 목소리 사라진 ‘맹탕 국감’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전북 지역 현안들이 철저히 외면 당한 채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난 7일 시작한 국감은 총 20일 간의 기간중 12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는 상임위별로 국감을 정리하는 종합감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당초 이번 국감은 시작부터 정국을 뒤흔든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을 비롯 추미애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이슈로 다른 사안이 묻힐 수 밖에 없었다. 그래도 도민들은 상황이 어렵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발전과 직결된 현안들을 챙기고 부각시켜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했다.

도민들이 기대를 걸었던 것은 초·재선의원들로만 구성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신하고 파이팅 넘치는 자세로 지역 현안들을 챙겨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감이 시작된 이후 전북 현안을 챙기기 보다는 오히려 제 목소리 내기 등 개인 플레이에 급급하는데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새만금개발청이 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에 포함되면서 쟁점화 가능성이 기대됐던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질문은 몇 마디에 불과한 사례 등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전북도로서는 민감한 사안인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 등을 전북도와 아무런 소통도 없이 제기해 서로 불편한 관계와 갈등만 노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번 국감에서 지역현안이 실종된 주요 요인 중 하나로는 도내 정치권과 지자체와의 엇박자가 꼽히고 있다. 도와 정치권은 ‘원팀’ 공조로 전북 현안을 풀어나가겠다고 장담했지만 소통이 전혀 안돼 ‘말 뿐’이었다는 지적이다. 다당제 구도였던 20대 국회때 보다 정치권과의 소통에 더 힘들었다는 도 실무자들의 고충이 나올 정도이니 처음부터 성과를 기대했던 것은 연목구어였던 셈이다.

제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은 출범초부터 초·재선으로만 구성된 약한 정치력을 ‘원팀’으로 극복하며 지역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번 국감을 통해 이같은 다짐이 공염불로 드러났다. 전북 정치권은 이번 국감을 거울삼아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것이다. 지자체와의 소통에 더욱 힘쓰고,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상설위 구성 등의 대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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