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전 유착 의혹 규명해야

새만금 그린 뉴딜 정책으로 추진되는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이 특혜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사전 유착 의혹까지 제기됨에 따라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 더욱이 설립도 안 된 회사와 주주협약을 체결하고 전체 수상 태양광발전사업 물량의 33%를 이 회사에 배정하는 등 특혜의혹이 드러나 사법당국의 수사 및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지난 1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입찰 및 시공사 선정 의혹을 또다시 제기했다. 이들은 수상태양광사업 관리·감독 기관인 새만금개발청 관계자와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현대글로벌 간부 직원 등이 지난해 8월 수차례에 걸쳐 골프 모임을 가졌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직원이 휴가 중에 골프를 쳤고 비용도 각각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명했다.

접대나 대가성 여부는 확인해야 알겠지만 수상 태양광 공사입찰을 앞두고 관리·감독기관의 공직자와 사업수행 공공기관 직원이 업체 관계자와 골프 회동을 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도 이해관계자와 버젓이 골프회동을 한 것은 공직자로서 청렴성이나 윤리의식을 간과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9년 2월 현대글로벌과 주주협약을 맺었지만 정작 현대글로벌 회사는 2019년 4월에야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유령 회사와 협약을 체결했다는 의구심이 일었다. 게다가 전체 수상 태양광발전 공사량 300MW 가운데 100MW의 시공권을 입찰절차도 없이 현대글로벌에 배정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여기에 현대글로벌 직원이 보유한 특허가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의 실시설계에 반영된 것도 의혹을 사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간위원과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FRP(플라스틱계 복합재료) 부유시스템의 사용금지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실시설계에 반영했다.

이처럼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이 시작부터 특혜 논란과 사전 유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이자 국책사업이 지역 경제 회생과는 달리 대기업 배만 불려주는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