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정당 권리당원 모집 개입하다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권리당원 모집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현직 단체장이나 유력한 입지자를 위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더구나 공무원의 지방선거 개입은 사후 논공행상이나 숙청 등으로 이어져 공직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

최근 김제시를 비롯해 일부 시·군에서 현직 단체장이나 유력 입지자를 위해 공직자들이 줄서기나 줄 대기에 나선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이들은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경선을 겨냥한 권리당원 모집에 관여하고 있다는 설이 나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지인들에게 민주당 입당 원서와 권리당원용 당비 납부 약정서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소문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유권자는 온 가족이 부탁받는 대로 몇 차례나 입당 원서를 작성해줬다는 증언도 전해진다.

얼마 전에는 김제시에서 기간제 공무원 채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만경읍을 비롯해 9개 읍·면·동의 행정대체인력으로 최근 퇴직한 공무원을 핀셋 채용함에 따라 김제시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공개 채용 절차를 생략한 채 지역 사정에 밝은 퇴직 공무원을 지명 채용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줄서기 행태는 끊임없이 떠돌았다. 암암리에 단체장이나 유력 입지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반대급부로 승승장구하는 사례가 종종 엿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행태는 공직사회의 안정과 건강성을 해치는 적폐행태가 아닐 수 없다.

공직자 스스로 선거 중립을 저버리는 행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과 당비 납부 약정서를 권유하는 행태는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로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 스스로도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