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겨운 소상공인 지원 추석전에 이뤄져야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자치단체의 좋은 사업들이 제때 시행되지 못해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도 때를 맞추지 못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심각한 경영난으로 한시가 급한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시간 싸움이다.

서울에서는 지난 7일 23년간 호프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경영난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마지막까지 원룸 보증금을 빼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준 사실이 알려져 가슴을 아프게 했다. 지난 12일 전남 여수에서는 치킨집 주인이, 지난 7월에는 경기 평택의 노래방 업주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의 극단적 선택 이전에 활로가 될 지원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지난주 전주에서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야간 차량시위를 벌였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호소와 살려달라는 절규가 이어졌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의 안타까운 사건이 되풀이 돼선 안된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한계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행이 더딘 것은 문제다. 전주시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이 한 예다. 좋은 정책인데도 실제 혜택이 주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사업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6~7월 신청을 받았지만 9월까지도 지원되지 않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16일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한다.

전주시는 이 사업에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1만3000여개 업체가 몰리면서 추가 예산확보와 관련 서류 검토가 지연돼 지원이 늦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몰릴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당초 책정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도 하지 못한 전주시 행정도 문제다. 추석 명절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재난지원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신속한 행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