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항·인입철도 결정 해 넘겨선 안 된다

새만금이 비상하기 위한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 구축의 핵심사업인 인입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국제공항의 전략환경평가가 올해를 넘겨선 안 된다. 새만금 인입철도 개설과 국제공항 건설은 새만금 신항만과 함께 새만금의 성공 조건인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새만금 인입철도는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면서 본격화됐다. 총사업비 1조2900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신항에서 대야역까지 47.6km를 오는 2028년까지 단선 전철로 연결하게 된다. 문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되면서 속도감 있는 내부 개발이 우려된다. 애당초 올해 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새로 변경되는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안을 참고 검토하면서 올 연말로 늦춰졌다. 따라서 이달 말 열리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한다.

전북도민의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2019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추진 중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잡혀 진척이 안 되고 있다. 공항 건설 주체인 국토부는 환경부에 지난 8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요청했으나 환경단체의 주장과 쟁점, 추가 검토 사안 등을 이유로 발표 기한을 연기했다. 게다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히지 않아 전북도민을 애태우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로 두 차례나 중단되고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20년 만에야 준공된 우여곡절이 있는 만큼 새만금 환경 트라우마가 전북도민에게 남아있다.

더욱이 공항 건설 공사는 설계부터 완공까지 최소 8년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 절차가 지연되면 새만금 공항 개항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새만금 물류체계의 핵심축인 철도와 공항 건설 절차가 자꾸 늦어지면 새만금의 완성은 요원하게 된다.

정부는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 약속을 실행하려면 새만금 인입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국제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전북도와 정치권도 새만금 현안을 올해 안에 해결하는 데 온 힘을 모으고 반드시 관철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