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면 재검토를

현 정부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설계를 면허도 없는 현대글로벌에 맡겨 막대한 이득을 안겼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대표 사업이자,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재생에너지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특혜와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식 확인된 것이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호 전체 면적의 약 7%인 28㎢에 2025년까지 2.1GW급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곳을 찾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했을 만큼 정부가 역점을 기울인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공사 입찰과정에서부터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파도로 인한 태양광 패널 파손과 새똥 오염 논란이 있었고, 수상 구조물에 FRP를 사용하는 문제를 놓고도 환경논란을 일으켰다. 지역기업 40% 이상 참여와 지역기자재 50% 이상 의무구매 등의 합의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특정 대기업의 돈잔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찌감치 나왔다.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하겠다’는 사업 기조도 퇴색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출범한 민·관협의회의 민간위원들은 ‘새만금개발청이 민·관협의회의 갈등조정과 협의 정신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여기에 수상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를 육지로 보내는 송·변전설비 시공사 선정도 연이어 무산됐다. 곳곳에서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특혜와 불법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나아가 수사를 통해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중대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친환경적인 설계와 공정한 역할 분담, 그리고 지역업체 및 주민 참여 원칙을 근간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전북도민이 여전히 희망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새만금 앞바다가 또 다시 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