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정책, ‘지방대 살리기’부터

봄 학기 개강을 앞둔 대학가에 올해도 어김없이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지방대의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는 이제 극복하기 어려운 운명이 된 지 오래고, 인구절벽의 시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학령인구 감소를 넘어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 일찌감치 예고된 지방대학의 붕괴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하면 산업체계를 비롯해 지역의 혁신역량이 전반적으로 약화돼 지방소멸을 앞당길 것이다. 결국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대 살리기’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지방대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고 하는 말이 오래 전부터 회자됐고, 이는 농담이 아닌 지방대의 현실로 점점 더 다가왔다. 각 대학이 학과 통폐합과 학제 개편 등 자구책을 시행하면서 생존의 몸부림을 쳤지만 소용 없었다. 정부에서도 그간 지방대 육성 정책을 요란스럽게 내놓았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수도권 쏠림과 지방 인구 감소 등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애써 외면한 채 대학만을 겨냥한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역대 정권이 국가균형발전을 외치면서도 수도권 위주의 국가운영 기조를 포기하지 못한 탓이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지방대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당장 민심 끌어안기가 급한 후보들이 지방대 육성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백약이 무효’라면 극약처방이 필요하다. 지방대학, 그리고 지방의 위기를 불러온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깊이 있는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인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지난 15일 국립대 육성 정책을 제안했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구조를 탈피하고, 지역에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총장의 지적처럼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구조가 수도권공화국 체제를 강화시키고, 이같은 체제가 결국 지방대 위기와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불렀다는 점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획기적인 지방대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국가 균형발전 관점에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