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초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 대회는 전북도민의 희망과 달리 안타깝게도 큰 실패작으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세계 잼버리대회의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되며 새만금이 정말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반성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현재 새만금 사업은 30년간 진행되고 있으면서 아직도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사업이다. 다행히 최근 2차 전지 사업 유치가 가시화되면서 희망을 불씨를 지피고는 있지만 문제가 적지 않다. 이번 세계 잼버리 대회 실패 원인중 하나는 기후이상이다. 기후변화에 의해 방조제 바깥 해수면의 수위가 증가하고 홍수 시 강우량이 크게 증가한다면 새만금 매립 부지들은 만성적인 홍수 피해 지역이 되어 새만금 사업이 성공하기 힘들다. 그리고 하루 2회 2개 갑문을 통한 해수유통을 하고 있지만 갑문 주변과 동진강 유역의 수질 개선 효과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 만경강 유역의 내측부 수질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름철 수질은 수질 목표를 넘어서고 있고 심부층의 산소고갈 사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수질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3급수 수질이어서 2급수 수질을 필요로 하는 관광과 이를 바탕으로 한 수변도시의 성공은 불가능하다.

한편 정부 통계에 의하면 새만금 사업이 시작되던 1990년 이후 전남과 충남의 수산업 연 생산액은 계속 증가하는데 비해 전북의 증가율을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1990년 전북의 수산업 년 생산액은 전남의 수산업 년 생산액의 약 1/3이었고 이 추세가 계속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전북 수산업 년 생산액을 실제 통계상의 수산업 년 생산액과 비교했을 때 지난 30년간 10조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지난 몇 년 동안 매년 약 7000억의 피해를 보고 있다. 새만금 사업 시작 이후 전북의 수산물 가공업 총생산액의 증가율도 전남과 충남보다 낮으며 수산물 가공업의 피해는 정확히 추산은 힘들지만 2005년 전북의 수산물 가공업 총생산액이 충남보다 높았지만 방조제가 완공된 2006년부터 역전되었는데 2005년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총생산액을 현 상태와 비교해보면 지난 3년간 개략 년 6000억의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 즉 수산업 분야 피해가 년 1조 3000억 정도가 되며 관광 사업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피해는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예상 피해액은 단순한 가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확인을 위한 전라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조력 발전으로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조력발전은 새만금 매립 부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새만금 내부 호의 기준수위를 변경시키기 않고도 가능하다 (기준수위; 매립 부지가 200년 빈도 홍수에 안전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수위). 조력발전으로 해수 유통 구간이 늘어남에 따라 제한된 시간에 많은 물을 바다로 뺄 수 있어 기후변화에 의한 새만금 매립 부지의 안정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해수 유통 양을 크게 늘려 새만금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할 수 있어 새만금 관광 사업 및 수변도시의 성공률이 크게 높아지며 수질 유지비용을 수 조원 절약해서 전북 발전을 위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상당한 갯벌이 복원되어 최소 50%의 수산업 피해가 복구될 수 있으며 상당량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하여 새만금 2차 전지 사업의 성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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