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얻은 전국 득표율과 전국 최고의 지지율을 보인 전북에서 얻은 득표율이다. 내 손으로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강한 자부심을 갖게 된 도민들이 문대통령에 대한 바람은 딱 한 가지였다. 지난 6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당했던 지역홀대와 차별만은 더 이상 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 각계각층에서 “전북 몫 찾기”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에 필자가 전북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 도민의 74.6%가 타 지역에 비해 전북이 차별받고 있다고 하였다. 도민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국가예산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정치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도민의 77.0%가 문대통령이 전북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고 하였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지 4년이 지났고,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전북 몫 찾기가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고, 도민들은 만족하는지가 궁금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비로소 새만금 개발이 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새만금개발청 이전,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동서도로 개통, 공항건설 확정 등 그야말로 괄목상대 할 정도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 해마다 1조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2019년 1조 4000억, 2020년 1조 3000억 원).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지난 4년 동안의 변화는 역대 정권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일이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지역홀대가 여전하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특히 공항, 철도,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등 국가 SOC사업에서 계속 차별받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4월에 발표된 제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전북이 건의했던 6개 사업 중 1개만 포함되고,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등이 탈락하자 도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전북이 건의한 사업들이 탈락한 이유는 딱 하나다.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세 가지 평가기준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점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금처럼 경제성만을 강조한다면 전북은 낙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다. 또한 모든 지방은 소멸하고, 수도권은 과잉 밀집될 수밖에 없다.

4차 국가철도망계획이 발표되자 다른 지방에서는 삼보일배 항의, 국회 앞 기자회견, 수백 개 시민단체들의 일체 규탄성명발표 등으로 난리가 났다고 한다. 반면 우리 전북은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전북도와 도의회, 상공회의소, 건설협회의 성명서 발표가 전부다. 이래선 안 된다. 2017년 도민의식조사에서 전북 몫을 찾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가 54.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복수 응답). 이어서 ‘전북도민’(14.6%), ‘도지사’(13.8%) 순이었다. 결국 정치인-도민-전북도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 몫은 가만히 기다려서는 오지 않는다. 성명서나 발표하고서 역할을 다했다고 해서도 안 된다. 민관정이 하나가 되어 강하게 ‘No’라고 표현을 해야 한다. 소리를 낼 땐 제대로 내야한다. 전북의 낙후는 결코 전북도민들이 못났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다. 전적으로 과거 정부의 지역불균형 성장정책의 결과물인 것이다. 낙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 도민이 하나가 되어 지역균형발전과 전북의 몫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도 강하고 당당하게. 침묵은 또 다른 홀대와 차별을 불러올 뿐이다. /권혁남 전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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