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냐고 묻는 사람이 많다. 필자는 ‘특별자치도란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우리 지역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업과 제도로 특화시키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특별한 사업과 제도를 만들지 못하면 행정구역의 이름만 길어질 뿐 도민은 변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지난 22일, '전북Life 2.0 사업추진단 발족식'에서 필자는, ‘고등·평생교육 시범특구’를 제안했다. 고등·평생교육이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합성어로, 성인학습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대학교육제도이다. 목적은 재교육 과정을 통해 기존의 인적자원을 새로운 노동인력으로 재투입하자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시절에 교육을 받은 지금의 장년층 세대는 선진국형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세대 간 교육격차는 세대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 격차를 줄이고, 인적자원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법은 ‘성인 재교육’을 통해 노동수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그간의 평생교육은 대부분 문·예·체 중심의 여가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직업교육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기에 고등·평생교육의 영역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영역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로 산업변화에 따른 새로운 직업교육이다. 산업 및 기술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으므로, 직업교육 또한 조정해야 한다. 학습자들이 최신 기술과 업계의 동향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둘째는 사회변화에 걸맞은 시민교육이다. 현대 사회는 다양성과 개별의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문화 다양성, 인권, 평등 등의 주제를 다루어 학습자들이 풍부한 시민의식을 갖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시대변화에 따른 디지털 교육이다. 디지털 기술은 현대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한다. 학습자들이 디지털 도구와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대한 교육이다. 지역의 고유한 특성, 산업, 문화 및 자원을 교육하여, 지역에 대한 인식과 자부심을 높여야 한다. 

우리 지역은 일제강점기보다 인구가 줄어든 유일한 지역이다. 특히 청년 인구의 유출이 가장 심한 곳이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사업이 바로 성인 재교육을 통한 노동인구확보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고등·평생교육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 이미 국가나 대학에서 성인 재교육과 관련된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는 제도를 만들고 필요한 일부 예산만 지원하면 된다. 이와 같은 정책이 실현된다면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내 최초로 언제든지 고등·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등·평생교육 의무지원지역>을 선언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등·평생교육 의무지원 지역'으로 특화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새로운 능력을 갖춘 지역인재의 등장은 지역 내 기업과 창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다음으로 ‘고령친화산업특구’의 마중물 역할이다. 고령친화산업특구는 고령 인구와 관련된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노동력의 활용과 경제 성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인구유치의 가능성이다. 은퇴 후 지역으로의 이동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제2인생설계에 따른 제2인생교육”을 의무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경쟁력 있는 선택지로 부각할 것이다. 

/황태규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장

△황태규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 시기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혁신도시와 신활력사업 등 체계적인 균형발전정책의 설계에 참여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발전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과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을 역임했으며, 현재도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대부분의 정부 부처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전북에서는 민선8기 김관영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행정자치분과장을 맡아 특별자치도를 앞둔 광역정부의 국제, 교육 등에 대한 새로운 지역정책설계에 참여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위원회 위원장과 특별자치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위원장, 특별자치도 도정혁신단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특별자치도의 기틀을 다지는 작업을 이끌었다.

이밖에도 국책연구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획평가위원으로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환경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의 새로운 연구기획 및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황 교수는 앞서 전북지역 지역학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지역의 시간’ 등 지역발전전략에 관한 10여 권의 저서를 집필, 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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