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청년들, 그리고 선거구

전북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0석의 선거구를 간신히 지켜냈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내놓은 선거구 획정안에 전북의 의석수가 9석으로 줄면서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었다.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지방 죽이기’ 조정안이라는 반발이 이어졌다. 결국 진통 끝에 여야가 비례대표를 1석 줄여서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전북은 대혼란의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났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전북 10석 유지에 자신의 노력이 있었다’고 알리는 낯 뜨거운 ‘생색내기’가 이어지고 있다.

어쨌든 10석은 지켜냈다. 하지만 4년 뒤인 23대 총선에서도 현행 10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이 든다.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문제 때문이다. 현행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 구조에서 전북지역 선거구는 언제든 줄어들 수 있다. 선거구 획정 때 지역소멸,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고려해 ‘인구 비례성’과 ‘지역 대표성’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설득력이 있다.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한 날, 전북특별자치도는 통계청의 ‘국내 인구이동 통계’ 자료를 인용해 전북지역에서 해마다 8000여명의 청년(20~39세)이 전북을 떠난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이 같은 청년층 이탈은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지역소멸 위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대책을 내놓았다. ‘도전과 기회의 전북, 함께 성장하는 전북 청년’ 을 비전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관리 등 5대 분야에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거둬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가 다시 축소 조정 논란에 휩싸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하지만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실 행정안전부가 소멸위기에 놓인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지원책을 내놓기 전부터 전북지역 각 지자체의 최우선 과제는 ‘인구 늘리기’였다. 청년 지원 정책을 포함해 온갖 묘안을 다 짜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도, 지자체의 인구 늘리기 시책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수도권의 강력한 자기장에 그대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지방은 갈수록 커지는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힘을 잃은 지 오래다. 균형발전을 외치면서도 수도권 중심의 국가운영 기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없다면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지금의 인구위기,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기회의 땅 전북’을 외치며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모습에 마음이 착잡하다.

김종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