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시대, 지방 도시의 대중교통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데 승객이 급감하니 더는 버틸 재간이 없을 것이다. 긴축재정 속에 허리띠를 졸라맨 지자체에서도 보조금 예산을 마냥 늘릴 수 없는 실정이다.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휘청이고 있는데 마땅한 대책이 없다.

최근 노사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전주 시내버스가 또 멈춰섰다. 전주지역 버스파업은 지난 2010년 이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됐다. 지난해에는 전주시와 시의회, 노동조합, 5개 운수회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주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사·정 공동협력’을 결의했다. 시민들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올해 또다시 부분파업이 발생하면서 그 기대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또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지·간선제 확대, 마을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노력과 성과도 모두 의미를 잃게 됐다.

시내버스도 문제지만 사실 더 심각한 것은 시외버스다. 인구감소로 승객이 줄어든 판에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의 활동반경이 좁아지면서 농어촌 지역 시외버스의 감축 운행과 노선 폐지가 이어졌다. 여기에 경영악화로 인해 아예 문을 닫는 시외버스 터미널도 속출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속절없이 사라진 시외버스 노선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또다시 감축 운행과 노선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북지역 5개 시외버스 업체는 경영난을 감당할 수 없다며 적자 노선의 버스 운행을 대폭 줄이겠다는 내용의 휴업계획서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했다. 적자가 심한 152개 노선 170대의 버스를 5월 1일부터 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중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116개 노선 108대는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경영난에 시달린 지방 운수업체가 속속 노선을 감축하고, 이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더 열악해지면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고, 이 같은 현상이 다시 버스 감축 운행 및 노선 폐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농어촌 등 지방 소도시 주민들의 이동권은 갈수록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적자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하는 재정지원금도 한계가 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방의 대중교통 체계가 무너질 판이다.

이런 판국에 정부는 얼마 전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신설 계획을 밝혔다. 또 최근에는 수도권의 총선 후보들이 GTX 노선 연장과 정차역 추가를 골자로 한 교통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중 삼중으로 촘촘하게 구축되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은 결국 ‘수도권 1극 체제’ 강화로 이어질 게 뻔하다. 대한민국 소멸을 부를 수 있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 도시의 대중교통 인프라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국민의 이동권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영역이다. 당연히 국가가 직접 챙겨야 하는 일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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