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투명성 확보 더 강화를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단체,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재정 지원이다. 장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민간이 수행함으로써 효율성과 민주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정 수급 등의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오죽하면 ‘눈 먼 돈’이라는 오명까지 얻었겠는가. 그래서 전북도의 경우 보조사업 종료와 정산 전에 자체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해 부정수급을 막고, 최근 5년간 지급내역을 살펴 장기간 미반납·미정산 사업은 현장확인을 하고있다. 경남도 역시 보조금 담당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탬e 교육을 강화해 투명한 보조금 운영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부터 국고·지방보조금 정보를 '보조금 통합포털'(www.bojo.go.kr)에서 통합 제공하는데 이 또한 투명성 강화 목적이 크다.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은 'e나라도움'에서, 지방보조금은 '보탬e'에서 따로 확인해야 했으나 이제는 '보조금 통합포털' 한곳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마침 전주시의회가 보조금 집행 등 운용에 책임성을 더하기 위한 시스템 보완에 나서 눈길을 끈다. 지난 25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8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는 박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보조금 사업을 이력 관리하고 시비가 투입되는 지방보조금 사업 중 5년 이상 유지되는 사업에 대해 5년마다 실효성을 살펴 일몰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수기 방식으로 처리해왔던 보조금 사업의 이력 관리를 투명하고 자세하게 상시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화한다는 것도 핵심이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그간 지방보조사업 중 3년 사업에 대해서만 성과 평가를 하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5년 이상 유지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해 일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된다. 전주시의 경우 지방보조사업은 지난해 308개 사업에 185억원이 집행됐고, 올해는 예산편성액 기준 312개 사업에 18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비단 전주시뿐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보조금 투명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주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지방보조금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만큼 제2, 제3의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