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돌파구 급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 추진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숱한 논란 속에 좌초 위기에 놓였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호 28㎢에 2025년까지 2.1GW급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됐다. 1단계 1.2GW 중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500MW,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400MW, 한국수력원자력이 300MW를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송·변전설비 사업자 선정과 사업 주체간 계통연계(전기수송 설비) 비용분담금 문제 등에 막혀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이 사업과 관련해 특혜,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수상태양광 사업이 좌초되면 새만금 개발 사업 전체가 타격을 받는다. 우선 새만금에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SK E&S의 사업 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20년 수상태양광 200MW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SK E&S를 선정했다. SK E&S는 새만금에 약 2조 원을 투자해 창업클러스터 및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수상태양광 사업권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연이어 차질을 빚으면서 기업에 투자 철회 빌미를 주고 있다. 새만금지역에 계획된 지역주도형과 투자유치형 태양광사업이 함께 추진되지 못하면 계통연계가 불가능해 SK E&S의 수상태양광 사업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SK E&S측에서 투자 철회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에서 마냥 기다리지만은 않을 게 분명하다.

일각에서는 육상태양광 1·3공구 사업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을 보여준 새만금개발공사를 통해 좌초 위기에 놓인 수상태양광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에서도 새만금개발청에 사업 참여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에도 사업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한 사업주체들의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세계 최대 규모인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이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가 급하다. 사업주체 변경도 필요성이 인정됐다면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