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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의 법칙과 새만금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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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출신 세이는 약 200년전 경제학개론을 썼는데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소위 세이의 법칙을 제시했다. 얼핏 생각하면 살 사람이 있으니까 물건을 만들었을것 같은데, 실은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날개돋친듯 팔리는게 현실이다. 스마트폰이 나오자 너나없이 이를 구입하고, AI 청소기가 출시되면 각 가정마다 이를 앞다퉈 사고있다. 그런 점에서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은 일정 부분 경제현상의 핵심을 잘 설명한다. 물론 이렇게되려면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해서 가격 신호를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깔려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세이의 법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관점을 제시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유효수요 이론으로 유명한 영국 출신 존 케인스다. 1930년대 경제대공황 때 정부가 직접 유효수요를 확 늘려서 난국을 타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과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가, 아니면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가 하는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다. 얼마전 매우 대조적인 뉴스가 전해졌다. 무안국제공항이 지난해 대비 상반기 이용객이 100% 넘게 늘어나면서 전국 국제공항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한다. 6월 말 기준 무안국제공항의 이용객은 20만64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만7631명에 비해 111.5% 증가했다. 이는 전국 8개 국제공항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인데, 국내 공항을 포함해서도 전국 15개 공항 중 군산공항 122.7%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청주공항은 더 가빠른 추세다. 국내선뿐만 아니라 국제선도 13개 노선까지 늘린 청주공항의 경우, 올해 국제선 이용객 100만 명 달성이 확실시된다. 청주공항의 상반기 누적 이용객 수는 모두 231만 명인데 이중 71만 명이 국제선 승객이다. 올 연말까지 일본 삿포로와 인도네시아 발리, 중국 상하이, 홍콩 등 최대 10개국 25개 노선까지 늘어날 예정이기에 청주공항 이용객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러한 때, 군산공항 관련 뉴스 하나가 전해졌다. 군산에 본사를 둔 이스타항공이 군산~제주 노선 운항 중단을 검토 중이라는 거다.  “군산공항 항공기 운항을 올해 동계 시즌(10월께)부터 중단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에 전달했는데 이달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청주공항이나 무안공항의 사례를 보면 수요가 공급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재삼 확인할 수 있다. 전북권 국제공항의 타당성 논란이 계속되는 수십년 동안 적어도 전북에서는 세이의 법칙도 케인즈 이론도 다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대광법이나 각종 SOC 등의 예타 문제가 화두로 등장한 요즘, 세이의 법칙은 낡고 폐기된 이론이 아닌 현장성 있는 살아있는 논거임을 확인하게 된다.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즉, 뭐든 만들어놓으면 수요자가 늘기 마련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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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의 법칙과 군산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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