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향한 적극행정

장마가 끝나고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며 국민의 건강이 우려되는 시기이다. 매일 같이 울리는 폭염경보 안전안내문자는 이러한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의 안전을 챙겨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안전안내문자는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될 때 정부나 지자체에서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극행정은 ‘불편’에 대한 새로운 문제인식과 관심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정부는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은 적극행정이 조직 내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여 현안을 심의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실천 노력을 보상하고 있다. 또한 매년 우수사례 경진대회 열어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특별승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자체 감사 면책 제도를 마련하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북지방병무청은 이러한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환경을 바탕으로 ‘적극행정 살피소팀’이라는 특별한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 팀은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1차 회의에서는 실무자들이 업무현장에서 접하는 문제들을 논의하고 고객인 국민의 시각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한다. 2차 회의에서는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부서장들이 참여하여 최종 개선방안과 민원 해결방법을 도출한다.

‘적극행정 살피소팀’의 중요성은 실제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한 예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한 병역의무자가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 담당 공무원은 해당 의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그의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 그와 그의 가족을 만났다. 담당 공무원은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그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재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북지방병무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적극행정 살피소팀 회의를 열었고, 부서장 및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 의무자를 위한 최선의 해결방안을 도출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은 의무자 가정을 여러 차례 방문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장애등록 과정을 지원했다. 그 결과, 해당 의무자는 자칫 병역법 위반자가 될 뻔한 상황을 피하고 자신의 신체상태에 맞는 병역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징병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에서 병무행정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이 있다. 병무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단순히 정책을 시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과의 신뢰를 구축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 우리는 그것을 ‘적극행정’이라 부른다. 전북지방병무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김성준 전북지방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