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위한 송전선로, 전북 피해 막심하다

전북지역에서 생산해 수도권으로 전달하는 고압 송전선로가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에 대한 요구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늘면서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 재산권 침해 등이 높아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칫 전북이 수도권의 전기 식민지로 전락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전북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다. 이날 협의회에서 이춘석·안호영·신영대 의원과 김관영 지사 등은 서남해권 생산 전기를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하려는 송전선로 문제를 주요의제로 논의했다. 이들은 전북에서 생산되는 전기 중 40%가 수도권으로 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 송전선로 공사가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읍, 김제, 완주, 고창, 진안, 장수, 무주, 임실 등 도내 지역을 통과하는 송전선로가 경관훼손, 소음, 재산권 침해 등으로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호남권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집중되고 있어 이러한 피해와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36년까지 전국적으로 108.3GW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59GW가 호남권에 몰려 있다. 59GW 중 태양광이 41.4GW, 풍력이 15.4GW다. 문제는 이들을 생산해도 수도권으로 가는 345kV 송전선로는 2개로 용량이 4.5GW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한 전력 10GW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력 공급이 지연될 경우 한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경쟁력 확봉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더욱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어 수도권 전력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송전선로 개설은 2008년 밀양사건에서 보듯 전국적으로 주민 반대에 부딪쳐 있다.

송전선로뿐 아니라 에너지 주권 문제도 대두된다. 전기를 수도권에 그냥 주어버리면 새만금 등에 기업이 올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기 생산 및 송전선로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책 등 주민수용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