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이동형 장터 구상해야⋯ "타 지역 선진 사례 참고"
"전북도의회, 현재 의약품 포함한 지원 조례 제정 준비 중"
전국에서 '식품 사막'의 대안으로 '이동형 장터'를 꼽는 가운데 전북은 전북만의 이동형 장터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17개 시·도마다 특성이 다른 만큼 타 지역 선진 사례를 참고해 '전북형 이동형 장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난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국가 기관 사업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지자체에서 같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전북형 이동형 장터는 타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 지역 맞춤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 정책으로 '이동형 장터'를 추진하는 경우 정권이 바뀌고 예산 편성이 달라지면 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밝지 않기 때문에 결국 또 마을 주민들이 기본권을 침해받는 일이 생기는 등 악순환될 것이라는 의미다.
서 의원은 "이동형 장터는 단순히 식품 사막 대안의 역할만 가진 것이 아니다.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면서도 커뮤니티 역할을 가지고 있다. 전북은 (어르신들이 많아) 커뮤니티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이동형 장터는 인건비·지속가능성 문제로 중도에 중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진을 위해서 철저한 수요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순히 이동형 장터에 대한 마을 주민의 호응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이동형 장터를 통해 식품 사막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정책 연구회가 지난해 12월 말 개최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식품 사막 해소 정책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정책 자문 세미나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이날 송춘호 전북대 농경제유통학부 교수 역시 "실태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실태에 대해서도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것이다"며 "식품 사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요구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지자체 차원의 의지와 각 지자체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를 맡은 최한별 군산대 교수도 "식품 사막 문제는 물리적 접근성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교통 인프라, 사회적 지원 등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전북 내 식품 사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개발 전략과 연계해 다각적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면사무소 내 미니 슈퍼 설치 △이동 수단 지원 △하나로마트 무료 배송 사업 확대 △협동조합 식료품점 운영 지원 △식료품 바구니 운영 △지역자활센터 연계 운영 △동네 빈집 활용 무인화 점포 시스템 구축 △식품 포함 의료, 미용 등 복합적 서비스 설계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서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거나 사회적 약자에 이동형 장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면서 "의회는 현재 의약품까지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의약품은 관련법을 같이 검토하고 있으며 이동형이 아니더라도 (식품 사막 포함) 의약품 소외 지역을 해결할 대안을 모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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