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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탄소산업 10년 발자취와 과제 ③ 주도권 유지 방안]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국립화 필수

올해 5월 전북도의 탄소산업은 큰 전기를 맞았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이 제정되면서 탄소산업의 육성 주체가 ‘지방’에서 ‘국가’로 수직 이동한 것이다. 전북은 물론 국가 전체로도 장기 경기 침체에 빠진 현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제도적 육성 기반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전북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값진 성과를 냈고, 탄소산업의 주도권을 쥔 명실상부한 탄소 중심지가 됐다.탄소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발전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발전 계획, 전략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민간의 연구 개발과 기업의 상용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경비를 지원한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자동차나 기타 부품업체의 탄소산업으로의 업종 전환이 용이해졌다는 분석이다.특히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의 거점 기능을 담당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가 탄소산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생산기술연구기관이 아닌 진흥원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설립해 탄소산업의 정책 수립·개발, 창업·성장 지원, 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등을 전담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전북도는 1단계 탄소밸리 구축사업의 기술 개발 성과와 인프라, 2단계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을 활용해 탄소산업 4대 전략기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산업 4대 전략기지는 자동차 융복합산업(전주·군산·익산), 조선·해양산업(군산), 농·건설기계산업(군산·익산·김제·완주), 신재생에너지산업(군산·정읍·부안) 등이다.이를 통해 2025년까지 탄소소재, 부품,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탄소산업 밸류체인을 완성해 기업 유치 240개, 생산 유발 10조원, 고용 유발 3만 5000명이라는 성과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그러나 탄소산업이 국가 성장 동력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경북 구미시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언제까지 축배만 들고 있을 수 없다는 의미다. 탄소법이라는 전국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과실을 누가 더 따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조업과 조선업, 건설업 등 국내 대표 산업이 침체기인 상황에서 탄소산업의 확장력을 키우는 전북만의 방안 제시가 이뤄져야 한다.또 현재 전북 내에 탄소소재를 활용한 부품기업이 부족하고, 응용 분야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 시장 창출이 요구된다. 업종 전환뿐만 아니라 창업 등 수요 확대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체계적인 로드맵을 통해 중간재, 복합재 성형, 엔드 유저(Edn User) 기업 등을 탄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내에 집적화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탄소섬유 외에도 CNT(탄소나노튜브)와 그래핀 등 탄소소재 기술 개발을 다변화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섬유 제품을 개발·보급해 탄소산업 헤게모니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끝>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6.24 23:02

더민주 지역 위원장 '계파 간 이견 탓' 선출 지연…전북 현안 대응 차질 빚을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위원장 선출이 지연되면서 전북도당의 향후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그동안에는 더민주 소속의 현역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서 지역 현안에 즉각 대응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조직정비가 되지 않아 원외 위원장들이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더민주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중앙당 당직자가 지역에 내려가 지역 위원장후보자의 지역 활동 상황, 지역 민심, 총선 때 득표율 등을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진행한 뒤,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었다.그러나 면접은 오는 24일~25일,28일로 늦춰졌다. 오는 24일에는 김윤태 현 군산지역위원장, 오는 25일에는 최형재 전주(을)지역위원장, 이상직 전 의원, 박재만 전 의원, 김춘진 현 김제부안지역위원장, 최규성 전 의원, 박희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장, 장영달 전 의원, 오는 28일에는 김윤덕김성주한병도 전 의원, 하정열 정읍고창지역 현 위원장이 면접을 본다.이와 함께 지난 20일 예정됐었던 더민주 조직강화특위 회의도 돌연 연기됐다.더민주 관계자는 연기 이유에 대해 실사를 하다 보니 시간이 더 필요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위원장 선출에 대해 조강특위 위원을 비롯해 당내 계파 간 이견 때문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현재 중앙정치권에서는 지역 위원장 선출 방안에 대해 관련해서도 지방 정치권이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지역 정치권에서는 복수 신청 지역의 경우 당원들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경선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중앙 정치권에서는 중앙당이 낙점하는 단수 공천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전언이다.이에 더해 일부 인사들이 지난 총선 당시 공천에서 컷 오프된 인사를 배제한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전북 지역에서 지역 위원장을 복수로 신청한 지역은 전주을, 군산,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이다.전북 정치권에서는 경선을 통해 선출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지역 위원장 선출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더민주 전북도당의 조직구성이 늦어지면서 어수선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안대응에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역 의원도 2명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역 정치권의 구심점을 이룰 지역위원장 선출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최근 대두된 이슈인 서남대 의대 폐과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새누리당과 공동의 논평은 냈지만, 이외에는 이렇다 할 논평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민의당이 삼성의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투자 철회 등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위원장의 선출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더민주가 전북에서 점점 더 정치적 입지가 약해질 수도 있다며 중앙당에서는 더민주 전북도당이 도민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6.06.24 23:02

진념 전 경제부총리가 제시하는 전북경제 해법 "좋은 일자리 어떻게 만드느냐가 핵심"

진념(76) 전 경제부총리는 저성장시대 전북경제 해법으로 소지역주의 탈피, 리딩컴퍼니(선도기업) 유치, 새만금을 활용한 중국 식품시장 공략 등을 꼽았다.23일 진 전 부총리는 전주대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열린 제2회 전북테크포럼에서 ‘저성장시대 전북경제 도약 방안’이란 주제 강연차 전북을 방문했다.강연에 앞서 만난 진 전 부총리는 여러 차례 지역 갈등을 접고 실용적 관점에서 전북경제의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에서 나고 자란 그는 열악한 전북 지역경제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진 전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로 지역의 성장동력이 침체돼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일자리를 구할 기회도 적다”고 전북경제를 진단했다.진 전 부총리는 “전북연구개발특구나 새만금 개발 등 전북도나 유관기관들이 경제발전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어디서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안 방폐장과 김제공항 등 지역 갈등으로 전북 유치가 무산된 사례들을 나열하며 “새만금방조제 행정구역 갈등 같은 소지역주의적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며 “새만금은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며원스톱 행정서비스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진 전 부총리는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발상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의 정신으로 중국의 선진지역과 경쟁할 수 있는 새만금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진 전 부총리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삼성도 앞으로 신성장사업을 찾는 과정에서 새만금이 투자 적지인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적으로 호소하기 보다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피력했다.그는 그러면서 3당 체제로 바뀐 전북의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을 주문했다.진 전 부총리는 “과거에 비해 전북 출신 정치지도자들의 무게감이 낮다. 특정 정치권과 연계해서는 지역발전을 이뤄낼 수 없다”며 “이런 때일수록 3당이 국가예산확보 등 지역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산업과 농생명 육성 등 전북도의 핵심사업에 대해 “중국 등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며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농식품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양질의 인재가 지역 내에서 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지역 산업과 연계된 선도기업 유치에 공을 들일 것도 제안했다.진 전 부총리는 “기업이 지역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들여다 봐야 한다.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수요자 관점에서 보고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전북 부안 출신인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전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14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40년 가까이 경제관료로 일한 그는 경제기획원 차관보와 해운항만청장을 거쳐 재무부 차관, 동력자원부 장관, 노동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6.24 23:02

치워도 치워도 쌓이는 불법 광고물…길거리 '몸살'

전주시로 부터 위탁을 받아 덕진구 가로환경 정비를 하는 A업체의 하루 일과 중 가장 큰 일은 바로 길거리에 버려진 각종 불법 전단지 수거다.매일 거리를 쓸고 쓸어도 하룻밤 새 길거리에 수북이 쌓인 각종 전단지를 볼 때마다 직원들은 한숨부터 쉰다.A업체 관계자는 전북대학교 앞 대학로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업체들의 전단지 배포가 극성을 부리는 곳이라며 전날 청소를 마치고 새벽에 출근하면 새로운 전단지 밭이 생겨나 있다고 하소연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일반 지역보다 4배의 인력을 투입해 일요일에도 작업하고 있고, 불법 광고물과 관련해 구청에서 단속도 나오지만 발생하는 전단지의 양은 비슷한 것 같다고 한숨 짖고 유동인구가 더욱 많은 서부신시가지 가로정비 쪽은 더욱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시내 곳곳이 각종 현수막과 전단지, 명함대출광고 등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택가와 대학로, 상가밀집구역 등지에 뿌려지는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최근에는 시의 단속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단지와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수거건수는 덕진구 25만583건, 완산구 30만5922건이며, 이들에 부과한 과태료 액수는 모두 3억9000여만 원에 달한다.양 구청에는 하루 평균 10여 건의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민원 접수 후 단속을 나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그러나 끊임없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어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날리는 불법 명함형 전단지도 큰 골칫거리다. 이 명함형 전단지 업체들은 대부분 명함에 대포폰 번호를 적어놔 실질적인 단속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청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을 배포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잡기 위해 경찰서와 공조해 단속에 나서지만, 대부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붙잡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지난해 단속에 나선 구청 직원이 불법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는 오토바이를 쫓다가 다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전주시 관계자는 현재는 예산이 소진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 3월 실시한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에서 32만6300건의 불법 광고물들이 수거됐을 정도로 수거량이 많았다고 말했다.이어 예산이 편성되고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6.06.24 23:02

무속인 집엔 현금 많다? 점집 골라 턴 여성 덜미

무속인들의 집에는 현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점집만 골라 턴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최근 절도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박모 씨(38)는 문득 손님들이 현금을 내는 점집에는 돈이 많다는 교도소 동기의 말을 떠올렸다.절도 전과로 수 년간 수감생활을 했던 박씨는 마음을 잡고 새 삶을 살아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생활고 끝에 불순한 생각을 했다. 점집을 털기로 한 것이다.결국 박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20분께 익산시 평화동 무속인 A씨(50)의 집 방범창을 뜯고 들어갔다. A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절도 행각에 나섰다.이곳저곳 살피던 박씨는 A씨가 법당 밑에 보관해 둔 현금 300만원과 100만원이 든 돼지저금통 2개, 1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황급히 달아났다.범행에 성공하며 교도소 동기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안 박씨는 본격적인 절도 행각에 나섰다.일주일 뒤인 16일 하루에만 익산시 평화동과 모현동 2곳의 무속인 집을 돌며 골드바와 명품백, 금반지, 귀걸이 등 값 나가는 물건을 잔뜩 챙겨 달아났다. 이들 3곳을 돌며 훔친 현금과 물품은 모두 1000만원에 달했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을 탐문하고, CCTV 등을 증거자료를 확보해 박씨를 붙잡았고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16.06.24 23:02

"형량 너무 가혹" 검찰 항소로 성범죄자 감형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검찰의 이례적 항소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3일 도내 한 대학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양모 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양씨는 지난해 9월 초 도내 모 대학교 2층 복도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A씨(22)를 뒤따라 가면서 휴대전화로 다리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피고인이 이 범행 전에도 여성용 속옷을 훔치고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검찰의 구형량(벌금 300만원) 보다 훨씬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은 생각보다 형이 높게 나오자 원심의 형이 너무 가혹하다며 양형 과중을 이유로 항소했다.형사재판에서 항소는 대부분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가 구형량보다 형이 너무 낮게 나왔을 때,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 이뤄지는데 검사가 구형량보다 형이 높다며 항소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6.06.24 23:02

전주 항공대대 이전 공사업체, 주민 집단 고소

전주 항공대대 이전 공사업체인 (주)태영이 공사를 방해한 주민들을 집단 고소하는 등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 문제가 형사문제로 번지고 있다.23일 전주 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주 항공대대 이전 공사업체 (주)태영은 지난 21일 덕진경찰서 2층 수사민원상담센터를 방문해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김제 백구와 익산 춘포, 전주 조촌동 주민으로 구성된 도도동 이전 반대 연합비상대책위원회소속 주민 44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주)태영 측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벌인 뒤 주민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주)태영이 고소 당시 제출한 동영상과 사진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피 고소인들의 범죄 정황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주)태영 측 관계자는 피 고소자들은 착공이 시작된 지난 8일부터 전주시 도도마을 진입로에서 트랙터와 트럭 등을 이용해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공사 방해로 공기가 지연되면 공사를 맡은 회사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생기므로 장고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이에대해 항공대대 이전반대 주민 측 관계자는 최근 태영 측에서 반대 집회를 한 일부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들이 잡혀가면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6.24 23:02

관광객 울리는 렌터카 업체 강력 단속

전주시가 관광객을 울리고 전주 이미지를 훼손하는 렌터카 업체의 횡포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시는 휴가철을 맞아 한옥마을 등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8일까지 3주간 렌터카업체의 각종 법규위반 행위를 지도점검하는 등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일부 비양심적 렌터카 업주들이 관광객들에게 부당한 차량수리비 지급을 요구하는 등 피해 민원이 자주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1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관광객을 상대로 수리비 과다 청구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렌터카 업소 직원 A씨(20)을 구속하고 업체 소장 B씨(23)를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이들은 지난해 12월15일부터 최근까지 전주 한옥마을 등을 방문한 관광객 60여명을 상대로 원래 있던 차량 흠집 등을 렌터카를 빌린 관광객이 발생시킨 것처럼 억지를 부려 2800만원 상당의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는 최근 3년 동안 44건의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는 등 렌터카 대여와 관련한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렌터카 업체의 횡포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 전주시는 시에 등록된 렌터카 업체 46곳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시는 이번 점검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차량 흠집 보상자차 사고처리비용 등 주요 민원 실태와 주사무소영업소 차고지 확보 및 관리실태, 법정 등록기준 이상유무, 계약서 작성시 민원발생 야기사항, 대여약관 준수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또 차량 인도 전 점검표 작성여부, 자차보험과 관련한 약관 세부내역 공지, 사고 시 휴차손해부담차량손해면책제도 등에 대한 안내 내용의 계약서 명시 등 현장지도를 강화한다.시는 단속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되, 중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렌터가 업체의 불법행위를 최소화해 전주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렌터카 업체의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6.06.24 23:02

전주-완주, 상생의 길 계속 갈까

‘상생’이냐 ‘갈등’이냐.전주시와 완주군의 향후 관계를 가름할 전주시의회의 선택이 24일로 다가오면서 이날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완주군민의 전주 승화원(화장장) 이용료 감면을 중단하는 내용과 전주시내 노인복지관 이용 중단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 2건이 이날 열리는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전주시의회는 24일 오전 10시 시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331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복지환경위원회 이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나머지 조례안,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이날 전주·완주 상생협력과 관련된 이들 조례안 2건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계는 갈등과 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이미 전주시의회의 이들 개정조례안 발의에 대해 완주군의회에서 강한 불만을 표출한 상태인데다, 완주군민들의 35사단 전주대대(예비군)의 완주군 이전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박성일 완주군수는 23일 군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대대를 봉동읍에 있는 106연대로 이전하려는 전주시의 계획은 절대 불가하며 전주대대 이전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전주시의회가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면에는 이에대한 불만이 담겨있다는 분석이다.전주시와 완주군 간의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상생의 길을 향한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는 지적이다.이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들 내부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시의회가 최근 의원총회를 여는 등 최선책을 찾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개정조례안은 폐기되지만, 시의회 내부에서는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의회 내외부의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조례안 처리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일부 의원들을 주축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류는 찬반 투표를 통해 가결 또는 부결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차후 회기로 넘기는 것이다.그러나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명연 의원과 일부 의원들은 “완주군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안은 전주·완주 통합 추진과정에서 만들어졌고, 통합이 무산된 만큼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전주·완주 통합이전으로 원상복구시킨 뒤 추후 전주·완주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새로 만들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본회의에서도 치열한 찬반 토론이 예상되고 있다. 전주시의회와 전주시 관계자들은 “개정조례안 처리에 따른 부담감이 크다는 것을 시의원들도 잘 알고 있다”며 “의원들이 24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6.06.24 23:02

서남대 정상화, 예수병원도 참여

교육부가 지난 7일 서남대 옛 재단에서 낸 대학 정상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예수병원 유지재단이 서남대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정상화계획서를 교육부에 내기로 했다.관선 이사들로 구성된 서남학원(서남대) 임시이사회는 22일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예수병원 유지재단에서 낸 대학 정상화계획서를 24일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다.예수병원 유지재단은 A건설업체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현금과 부동산 등 총 530억원의 재정기여금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남대에 따르면 예수병원 측은 대학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자의 교비 횡령액 330억원 중 우선 현금 200억원을 내놓고 잔액 130억원은 감정평가를 받은 부동산으로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또 별도로 한해 40억원씩 5년 동안 모두 20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이같은 예수병원의 정상화계획에는 서남대 교수와 교직원 78%가 동의서를 냈다. 대학본부가 예수병원 유지재단을 재정기여를 통한 대학 정상화 추진주체로 새롭게 선정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예수병원 유지재단은 지난해 초 서남대 재정기여 우선협상대상자 공모에서 명지의료재단에 밀려 탈락한 후 지난해 11월 서남대 옛재단과 MOU를 체결했고, 이후 교육부에 대학정상화계획서를 냈다가 반려당한 전력이 있다.서남대 임시이사회는 정해진 시일 내에 재정확보 방안을 내지 못한 명지의료재단에 대해 지난 10일 재정기여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하고 22일까지 재정기여 의사가 있는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대학정상화 계획서를 받았다.서남대 이사회는 명지의료재단이 최근 보완한 정상화계획서도 24일 교육부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말 서남대 재정기여자 자격으로 제출한 정상화계획서에 대해 교육부가 보완을 요구했고 명지의료재단이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한 만큼 이를 교육부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서남대 정상화계획서는 서남대 옛 재단에 이어 예수병원 유지재단 컨소시엄, 그리고 명지의료재단 등 모두 3곳에서 교육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 대학
  • 김종표
  • 2016.06.24 23:02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제' 실효성 의문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도내 건설업계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이번 개정안은 분리발주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공백을 발주자가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해 메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재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분리발주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등한시한 처사라며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개정안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분리발주 현장 안전 문제를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해 조정토록 하는 부분이다.현행법상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는 소규모 공사라도 그 특수성 때문에 본 공사와 분리해 발주할 수 있다.공사현장에서 다수의 시공사가 각자의 작업을 하다 보면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한다.이에 고용부는 서로 다른 시공사 간 공사일정 관리, 위험작업 조정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건설업계는 제도의 취지는 공감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건설현장 안전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분리발주 현장은 각 공종의 시공사가 독립적으로 함께 공사를 하는 공간이어서 안전보건 조정자가 다른 시공사들의 업무를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안전보건 조정자가 있다 해도 공간적으로 함께 있는 각기 다른 시공사의 모든 작업과 일정을 통제하기가 불가능할 뿐더러 조정자가 직접 사고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기 때문이다.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한다고 해도 분리발주 공사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조정자가 직접 사고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게 현실이다며 장기적으로 원청사의 직접 시공비율을 늘려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6.06.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