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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98범 출소하자 또 절도·사기행각

전과만 100건에 육박하는 40대 남성이 출소 후 또 다시 절도와 사기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지난 4일 전국을 돌며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1500여만원 상당의 사기, 절도행각을 벌인 김모 씨(47)를 붙잡아 범죄전력을 조회하던 익산경찰서 강력계 형사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김씨의 전과가 모두 98건에 달했기 때문이었다. 대부분 단순 절도나 사기 등의 범죄였지만 조서에 첨부한 범죄전력이 10여장을 훌쩍 넘겼다.10대 때부터 소년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김씨의 도벽과 사기행각은 끊이지 않았다. 30여년 동안 매년 3~4번씩 교도소에 다녀오거나 형사입건된 것이 일상이었다.지난해 10월 경북 북부 제3교도소에서도 절도죄로 2년 6개월의 형을 살고 나온 그는 또 다시 범행을 계획했다.돈이 별로 없었던 그는 결국 택시 승객으로 가장했고 지난 1월6일 오후 3시40분께 익산에서 광주까지 왕복 운행을 해줄 수 있느냐며 대신 택시비의 두 배인 20만원을 주겠다고 택시기사 이모 씨(63택시운전)를 유혹했다.내가 사업상 택시를 이용해 장거리 이동이 잦은데, 앞으로 자주 연락을 드리겠다는 김씨의 뜻밖의 제안에 이씨는 선뜻 응했다.광주 광산구에 다다른 김씨는 이씨에게 이 건물이 내 소유인데 세입자들한테 임대료를 받아서 택시비를 줄 것이라며 세입자들에게 거슬러 줄 잔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씨는 의심없이 20만원을 건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김씨는 돌아오지 않았고 이씨는 뒤늦게 자신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깨달았다.김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군산과 익산, 전남, 경기, 강원, 대전, 울산, 부산 등 전국을 돌며 택시기사들에게 1500만원을 가로챘다.12일 김씨를 구속한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범죄전력을 조회했을때 컴퓨터 화면에 끝도 없이 나오는 그의 전력에 깜짝 놀랐다며 김씨가 나이 50이 다되도록 절도범으로 인생을 산 것 같다고 혀를 찼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6.05.13 23:02

[전주 원당동 사회적 기업 '함께하는 사람들']헌 옷 수거함서 싹트는 희망

“헌 옷 모아 희망을 전달합니다.”전주시에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양홍철·정성용 대표는 길거리 헌 옷 수거함에 담긴 옷들을 깨끗하게 수선한 뒤 동남아시아와 국내 구제의류매장 등에 판매하고 있다.아직 더 입어도 괜찮을 옷들이 수거함에 들어온 신세가 됐지만 재생과정을 거쳐 새로운 주인을 맞게 되는 셈이다. 새 주인에게 멋을 내주는 이들 헌 옷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도 기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양홍철·정성용 대표는 수거된 헌 옷을 재생한 뒤 판매해 얻은 수익금 중 일부를 불우이웃을 위해 쓰고 있어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전국적으로 “수거된 헌 옷이 영리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과 달리 전주에서는 길거리에 설치된 헌 옷 수거함에서 희망이 싹트고 있다.12일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에 자리잡은 헌 옷 수거업체이면서 사회적 기업인 ‘함께하는 사람들’.작업장에 들어서자 그동안 수거된 10톤 가량의 옷가지들이 산처럼 쌓여있다. 일정 간격을 둔 4명의 직원은 수출용·구제의류 판매용·소각용 등이라고 새겨진 고무통에 옷을 분류하는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이 중 40%는 쓰레기와 불순물 등으로 소각되고, 나머지 60%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 1㎏당 180~200원에 수출된다. 특히 상태가 좋은 1%의 헌 옷들은 구제의류 매장으로 향한다.양 대표는 “한 달에 많을 때는 25톤 정도의 헌 옷을 수거한다”면서 “그러나 이 중 생활쓰레기나 사용할 수 없는 불순물을 뺀 나머지 60% 정도가 국외로 수출된다”고 설명했다.지난 2008년 고물상업을 하던 양홍철·정성용 대표는 ‘난립한 헌 옷 수거함도 줄이고, 헌 옷을 팔아 불우이웃돕기에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전주시청 자원위생과를 찾았다. 당시 전주시도 도심에 무분별하게 자리잡은 헌 옷 수거함 때문에 ‘내 집 앞에 설치하지 말라’는 민원이 급증했던 터였다. 시는 자구책으로 완산구 원당동(함께하는 사람들)과 덕진구 전미동(공동체 나눔환경)에 자리잡은 이들 사회적 기업을 헌옷 수거업체로 허용했다.단, 통일된 규격의 헌 옷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도심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줄여나가는 방향성을 요구했다.그러자 4000여 개였던 헌 옷 수거함이 반절로 줄고, 덩달아 헌 옷 판매는 물론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증가했다.양 대표는 “저희가 설치한 헌 옷 수거함은 책임져야겠다는 소명이 있다”며 “도심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있을 때는 즉시 철거하고 헌 옷 수거함 주변 쓰레기도 함께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이들이 운영하는 전주지역 헌 옷 수거함은 1818개(덕진 828개·완산 990개)로 지난해 수거된 헌 옷만 244톤에 달한다.문제는 헌 옷 수거함 시장도 재활용품 단가가 높았던 1~2년 전에는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현재는 재활용 단가가 많이 떨어져 기존에 채용된 직원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 있다는 점이다.정 대표는 “2~3년 전 헌 옷 단가가 1㎏당 700원에 육박할 때는 헌 옷을 훔쳐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럼에도 ‘함께하는 사람들’과 ‘공동체 나눔환경’은 전주시 홀로노인 나누미 봉사단(매월 100여 만원)과 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매월 200여 만원), 전주 연탄은행(연 200~500만원), 전주지역 자활센터 등에 헌 옷 수거 판매대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전주시 자원위생과 관계자는 “재활용 원자재 단가가 낮아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헌 옷이 그냥 버려지면 막대한 소각비용이 들지만, 버려진 옷들이 수거돼 좋은 일에 쓰이면서 사회적 비용도 줄어드는 선순환구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5.13 23:02

한국금융교육문화센터 설치하자

전북발전 백년대계를 위한 전북금융타운 조성사업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 구체적 대안으로 필자는 20년 동안 금융현장에서 경험한 아픔과 창조적 사고로 연구, 적용해 얻은 임상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한다. 공익단체 ‘한국금융교육문화센터’ 건립과 ‘한국금융질병치유운동본부’ 설치이다.부익부빈익빈의 정도가 심화되고 중산층이 엷어지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금융 독점을 분산하고 자본 시장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금융민주화가 절실한 때에 다국적 금융재벌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의 부를 지켜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실용금융교육을 통해 금융기능과 금융지능을 높일 수 있는 관·학·산 협력의 금융교육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전라북도와 전주시가 NPS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으로 추진 중인 아시아 금융허브조성 사업이 허울뿐인 정책이 아닌 내실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려면 금융교육인프라 구축으로 실용금융교육 중심도시의 토대 위에 실용금융교육 전문 인력의 풀을 갖추어 가면서 ‘똑똑한 금융소비자 만들기 운동’으로 금융기능, 금융지식, 금융지능을 향상 시키는 본질적 가치에 접근해야 한다.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보면 먼저 도내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과 역량강화를 위한 실용금융 상설 아카데미를 운영해 개인 또는 그룹별 수준에 맞는 단계별 체험교실(경제교육-금융교육-투자교육)과 보유 금융상품 약관 바로알기, 모의금융투자체험, 사이버 금융, 금융회사 업무현장 견학 등 실생활에서 금융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장체험 금융기능 사례교육으로 진행하고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는 실용금융 이수 코스 및 실용금융 연수제도를 개설해 차별화하며 한국금융교육문화센터 내 금융사 박물관과 이를 연계한 금융 도서관을 설치해 전북, 전주에 관광을 겸한 체류형 연수 기관등을 활성화시키면 도내 내방객 증대 효과도 이어질 것이다.정리하면, 첫째 우선 도민이 보유한 수십조 규모의 휴면형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수익창출 형 금융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높이는 실용금융교육, 둘째 전라북도 3조(추산치) 규모의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들의 수익창출 지도로 개인연금수령 최고 도시로 견인, 셋째 실용금융교육 인프라구축과 실용금융교육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금융거점 도시민에 걸 맞는 실용금융 정보 및 지식을 도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한다면 우리고장 전북이 실용금융 최고도시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공익단체 ‘한국금융교육문화센터’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6.05.13 23:02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난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방안이 종합건설업계와 건설노조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계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난관에 직면했다.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LH와 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이 공사 및 장비, 임금, 자재 등의 공사대금을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이와 관련 원사업자인 종합건설업계와 건설노조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 관리 허점이 노출돼 결과적으로 공사의 차질이 우려되고 임금과 임대료 체불이 주로 하도급 건설사와 2차 협력자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반면 전문건설업계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하도급업체를 돕는 희소식이라며 대기업의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가 사전 차단돼 거래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그러나 공정위의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방안에 하도급지킴이 등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있는 것을 뒤늦게 파악한 전문건설업계는 반대 입장으로 돌변했다.전문건설업계가 건설 근로자, 자재업자, 기계대여업자 등 2차 협력자에게 지불하는 대금까지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실제 신홍균 전문건설협회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건설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전문건설업계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또한 전문건설협회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와 관련해 시행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미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제도 같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을 2차 협력자까지 적용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는 것이다.이밖에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이 확대되면 행정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나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이처럼 종합건설업계에 이어 수혜가 예상된 전문건설업계마저도 반대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시행 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이에 따라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정책적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환경
  • 강현규
  • 2016.05.13 23:02

[그랜드 취업박람회 가보니]청년 구직자 눈높이에 중소기업 없다

전북지역 청년들이 일자리 부족을 호소하며 타 지역으로 떠나는 동안 도내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젊은 청년층 구직자와 일손을 찾는 도내 중소업체들간 시각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일명 미스매칭이라 불리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와 기업이 먼저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전주고용노동지청이 12일 전북도, 전주시와 공동 개최한 2016 전주 그랜드 취업박람회현장은 지난달 15일 전북도가 마련한 공무원 채용설명회와는 전혀 딴판이었다.젊은청년들을 찾기 어려웠고, 60% 이상이 40대, 50대 등 중장년층이었다.2030대 구직자들 대부분 전북은행, 농협, 등 금융업체를 선호했으며 도내 중소기업 부스에는 대부분 중장년층 구직자들이 면접을 봤다.면접자를 기다리던 (주)사조화인 코리아 서수호 기술계장은요즘 청년들은 저학력자들까지 중소기업을 기피할만큼 실제 자신의 역량과 무관하게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고있다며원서조차 내지않는 청년들이 수두룩한 실정고 전했다.그는 특히미혼 2030대 청년들은 기혼자들에 비해 근무강도가 높아지면 못 견디고 그만두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박람회 현장에서 만난 김진수 씨(33전주시 평화동)는취업이 좀 늦더라도 남들이 다 아는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며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져도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에는 선뜻 원서를 낼 마음이 없다고 토로했다.전북의 올 1분기 청년 실업률은 12%로 사상 최악의 수치를 기록한 것에 더해 불과 1년만에 실업자 수가 무려 8000명이나 증가했는데, 이런 현상은 단순히 일자리가 없다기 보다는 기업과 구직자간에 서로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다.전북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종합센터에 따르면 미스매칭의 근본적인 문제로 우리사회의 가치관과 교육제도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많다.사회전반에 뿌리 박혀있는 간판 위주의 의식이 과도한 눈높이로 나타나 인력 수요-공급 간 왜곡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현재 도내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12만8727개로 종사자는 43만6493명으로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나쁜 일자리로 인식되는 이유 중 하나로 대기업 하청구조때문이라고 지적한다.한국 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에 상당히 괜찮은 일자리로 평가받던 기업체도 아웃소싱, 사내하청 등의 명목으로 직원들이 비정규직화 되다보니 나쁜 일자리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회
  • 김윤정
  • 2016.05.13 23:02

고창군, 방사능방재대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고창군이 방사선 비상사태 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역 방사능방재대책수립에 나섰다.군은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우정 군수와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군 지역방사능방재대책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군은 지난해 5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최대 30㎞로 확대되어 성내면을 제외한 전 지역이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지역방사능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보고회에서는 방사선 비상사태 시 신속한 보호조치를 이행해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복합재난 시에 사고 영향확대 방지를 위한 방사능 재난대응 대책방안이 보고됐다.특히 최근 5년간 계절별 풍하방향을 분석해 한빛원전 중대사고시 고창군에 영향을 주는 계절과 바람의 방향을 바탕으로 고창군 기존구호소를 평가하고 새로운 광역구호소와 소개로를 제시했다.또한 소개주민에 대한 장기적인 수용대책과 신규방재사업 및 비상대응시설 구축 등 방사능 비상상황의 장기화시 대응방안을 제시했으며 고창지역에 적합한 환경방사선 평가모델을 개발해 원전주변지역 지원관련 법안 개정에 필요한 방사선 환경 영향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근거 마련의 방향을 제시했다.박우정 군수는 재난에 대한 대비는 빈틈없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방재대책 마련으로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상시 훈련과 교육 등을 통해 비상상황 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고창
  • 김성규
  • 2016.05.13 23:02

김종규 부안군수, 국비확보 위해 해수부·환경부·국민안전처 등 방문 '발품행정'

김종규 부안군수는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발품행정에 집중했다.김 군수는 12일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을 잇따라 방문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김 군수는 2017년도 국가예산안 편성 전인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5차례 이상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했으며 이달 말까지 각 부처 예산안 편성이 완료되고 기획재정부로 제출되는 시기인 만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이날 중앙부처를 방문했다.김 군수는 이날 해양수산부를 찾아 제3회 새만금 국제요트 크루징대회와 줄포만 습지보호구역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줄포만 습지보호구역 공유수면 사유지 매입 등도 지원을 당부했다.이어 환경부를 찾아 부안도시 침수예방 하수도 중점관리 사업, 진서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 수생자연마당 조성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김 군수는 또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신기천운흥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국민안전처를 찾아 부안읍 풍수해위험생활권 안심정비사업 및 선은소하천봉덕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김 군수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속에 국가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어디라도 발품을 팔고 적극 대응해 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는 부래만복(扶來滿福)의 고장 부안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안
  • 양병대
  • 2016.05.13 23:02

김제시 규제개혁 2년연속 우수, 체감도는 '글쎄'

김제시가 지방규제개혁 종합평가 및 외투기업 친화성 평가에서 2년연속 우수기관(S등급)으로 선정되는 등 규제완화와 투자기반 조성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기업 입장에서 투자지역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측정된 전국규제지도 수준이 현재 B등급이어서 이를 S등급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시에 따르면 지방규제개혁 평가 및 외투기업 친화성 평가에서 우수기관(S등급)으로 선정되는 등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여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관내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김제시는 이와 관련, 지난 11일 상황실에서 이승복 부시장 주재로 10개부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하기 좋은 김제 만들기’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 대책마련에 나섰다.이날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방규제개혁 종합평가 및 외투기업 친화성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 개선해 나가기로 했으며, 기업 입장에서 투자지역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측정된 전국규제지도 수준을 현재 B등급에서 S등급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논의했다.또한 상반기에 조례개정(4건)과 창업박람회, 상담지원센터 운영 등 기업지원시책을 강화 하고, 인·허가 원스톱 처리 협의체 운영 등 경제친화성 향상 방안을 도출했다.이밖에도 찾아가는 1기업 1멘토제 운영 및 공장설립 복합민원실무협의회 정례화, 4개 협의회와의 현장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관내 생산품 구매, 우수기업 제품 홍보 등 친기업 활동을 적극 개선해 나가 관내 기업들과 신뢰를 공고하게 다져 나간다는 방침이다.

  • 김제
  • 최대우
  • 2016.05.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