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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피아' 커넥션, 세월호때 통영함 무력화

세월호 참사 수색·구조 작업에서 역할이 기대됐던 통영함이 투입조차 되지 못한 것은 예비역-현역 군인들의 커넥션에서 비롯된 부실한 장비조달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이 17일 발표한 통영함·소해함 음파탐지기 구매 관련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진수된 통영함에는 1970년대 이전까지 사용되던 구형 음파탐지기가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다.대부분의 업체가 생산을 중단한 제품이 우리 해군의 최신예 수상 구조함이라는 통영함에 탑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미국의 H업체가 단독 입찰할 수 있었던 것도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의 음파탐지기를 납품하고 있었던 덕분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아이러니’는 해군사관학교 출신 군인들의 유착관계가 결정적 배경이 됐던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통영함의 음파탐지기 계약에서 실무를 담당하던 당시 상륙함사업팀장 A씨는 브로커인 B씨의 부탁을 받고 H사에 유리하게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이다.A, B씨 모두 해사 출신 예비역 대령으로, 두 사람의 유착 관계가 이 같은 비리의 출발점이 된 셈이다.단독 입찰한 H사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행태를 보인 것도 이런 배경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기뢰탐색함인 소해함에 성능 미달의 음파탐지기가 탑재되도록 허위 서류를 만든C중령도 B씨를 통해 H업체로부터 5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B씨는 심지어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을 독대한 적도 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뉴스

  • 정치일반
  • 연합
  • 2014.12.18 23:02

"어울림 학교 긍정적 변화"

전북도교육청이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어울림 학교에 대해 전체 학부모 응답자의 62.6%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답했다.도교육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어울림 학교 43곳의 교직원 498명 및 학부모 1740명 전수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학부모 1272명 중 788명(62.6%)이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답했다.긍정적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학생 수 증가(570명29.7%)와 교육활동의 즐거움(539명28.1%)을 가장 많이 꼽았다.또 농어촌 학교 활성화를 위해 전북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 문항에서는 학부모 응답자의 52.2%인 932명이 어울림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은 소프트웨어를 첫째 조건으로 여긴 것.같은 문항에서 교사 응답자들은 통학차량 지원, 학교 시설 개선, 특색 있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거의 비슷한 비율로 꼽아 묘한 대조를 보였다.한편 도교육청은 인구가 많은 지역의 과대과밀학교와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공동 통학구역으로 지정해 소규모 학교를 살리고 학생들에게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어울림 학교 제도를 지난해부터 운영해오고 있다.대상 학교 43곳의 학생 수가 1년 만에 16% 증가하는 등 어울림 학교 운영의 성과를 거뒀다고 도교육청은 밝히고 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4.12.18 23:02

구제역 전국 확산 조짐…전북 '초긴장'

충북 진천 일대에서 발생했던 구제역이 충남 천안까지 확대되면서 전국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 청정지역인 전북도 비상이 걸렸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인 충남 천안 소재 비육돼지 농장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현재 국내 접종 중인 백신과 같은 유형인 O type으로 확인됐다.농식품부는 전체 돈사 12개 가운데 구제역 증상 돼지가 있었던 1개 돈사의 돼지 104두를 살처분매몰했으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농장 중심 반경 3㎞ 이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이어 17일에도 충북 증평의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 발톱에서 피가 나오는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앞서 지난 3일 충북 진천 A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불과 하루 만에 위험지역(3㎞)을 벗어나 인근 농장 2곳으로 확대됐다. 또 지난 15일도 진천지역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이미 진천 전 지역은 위험지역이 됐다.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천안시에 인접한 세종특별자치시와 충남 아산시, 공주시, 충북 진천군, 경기 안성시 등 5개 지역 돼지농장에 대해 긴급 백신을 접종토록 했다. 전북과 인접한 공주까지 무너지게 되면 도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특히 이번 구제역이 백신 항체형성률이 떨어지는 비육돈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확산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도내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은 지난 7~8월 올해 처음 구제역이 발생했을 당시 비육돈의 경우 49.7%에 그쳤고, 백신 공급률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지난 4일 기준 백신 공급률은 98.5%까지 올라갔지만, 돼지(비육돈) 항체형성률은 54.1%에 머물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구제역이 추가 발생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도내 비육돼지 전문사육농가 149개소에 대해 항체형성률 일제검사를 실시한다면서 100% 백신접종만이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백신접종이 누락된 소, 돼지가 없는 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
  • 김정엽
  • 2014.12.18 23:02

[민선 6기 6개월 전북도정 결산]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북' 구현 초석 마련

전북도 민선6기 송하진호(號)가 출범 6개월을 맞았다. 지난 6개월은 201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펼치기 위한 조직을 개편하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세운 시기였다. 전북을 진정한 한국의 모습과 가치를 가장 잘 간직한 한국 속의 한국으로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시작한 송하진호의 6개월 동안의 성과를 점검해 본다.민선 6기 전북도는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등 이른바 삼락농정(三樂農政)을 비롯해 토탈관광 시스템 구축, 탄소산업 4대 전략기지 조성, 행복한 복지환경, 새만금 생태개발 등 5대 핵심과제를 통해 전북을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로 지난 7월 1일 출범했다.△도정 5대 핵심과제 실행계획 마련전북도는 지난 6개월동안 도정의 5대 핵심과제에 대한 철저한 실행계획 구축과 민선 6기 가동을 위한 재원 확보에 주력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세부 사업 추진에 돌입할 예정이다.삼락정책의 경우 농업의 새로운 비전과 가치 추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학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농민과 농업농촌 등 분과별 정책방향과 신규사업 발굴 등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달 18일 최종 보고회를 통해 종합계획이 발표된다.토탈관광에 대해서는 전북을 가장 한국적 문화의 원형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는 비전을 제시하며 2개지역 이상 방문(한 곳 더), 숙박 여행(하루 더), 재방문(한번 더) 등 더 더 더 전북관광을 통해 사람과 돈이 모이는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4대 전략별 33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경주시 등 타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유치에 성공한 국립무형유산원은 물론 태권도원이 정식 개원함에 따라 관광자원의 외연 확대와 전북을 국제적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됐다.또한 탄소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해 탄소산업 4대 전략기지 육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반 마련에 주력하는 한편 매출 8조 달성, 190개 기업유치와 2만 6000여명의 고용창출, 6300명의 인력양성 등 산업별 추진 전략을 구체화 했다.△국가예산 6조원대 확보전북도는 2015년 국가예산 시즌을 맞아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군수들과의 정책협력 강화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애초 정부 예산안보다 2360억원이 늘어난 6조150억원을 확보했다.특히 정부의 SOC 규모 축소 정책에도 불구하고 1조원대 대규모 사업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새만금 남북 2축도로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통과도 주도적 역할을 해냄으로써 본격적인 내부개발을 가시권에 들게 했다.국가 공모사업에서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 11월말 현재 109개 사업에 3213억원을 확보, 지역 성장동력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이와 함께 굵직한 국제행사를 잇따라 유치했다. 직접적인 경제효과만도 12억원 등 45억여원의 소득유발효과가 기대되는 2016년 제6회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를 비롯해 100개국 1000여명의 선수와 임원 등이 참여하는 세계 유소년 태권도 선수권대회가 2015년 전북에서 개최된다.△기업유치 성과기업유치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민선 6기 제1호 해외기업 유치 사례인 세계적 펫푸드(반려동물 식품)기업인 프랑스 로얄캐닌(Royal Canin)이 협약을 맺고 김제에 둥지를 틀었다.또한 국내외 장기적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대림이앤피, (주)대승 등 중견기업 13개 업체의 투자를 이끌어냈다.첨단부품소재 세계 1위 기업으로 자동차조선항공 등 전북의 주력산업과도 맞아떨어지는 일본 도레이社는 새만금에 공장을 착공해 현재 건립중에 있다.더불어 국내 농생명산업을 주도할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착공식을 갖고 본격 조성사업 진행되면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101개 국내외 식품기업과 연구소의 입주시기도 성큼 다가왔다.전북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북혁신도시내 11개 공공기관이 이전될 것에 대비, 정주여건과 대중교통 확충 등에 행정력을 모으며 농생명 연구기관 중심의 전북 농생명 허브로 육성할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송 지사에게 듣는다전북도 민선6기 첫해 6개월을 숨가쁘게 달려온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민선 6기 출범때 도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에 대해 전문가 자문은 물론 시군,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타당성 검토를 거쳐 10개분야 123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확정했다면서 앞으로 도민들의 철저한 평가를 바탕으로 꼼꼼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송 지사는도민의 삶 속에 파고드는 도정, 정책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해 행정적 집행기능을 강화하는 도정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5대 핵심과제에 담았다면서 앞으로 이들 핵심과제가 전북발전의 추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민선 6기 5대 핵심과제는 송 지사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송 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면서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전북을 발전시키는 내발적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언급했었다.송 지사는 현재 5대 핵심과제 실현을 위해 14개 시군 및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에 남다른 공을 들이고 있다이와 함께 국가예산과 관련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정부의 신규 사업 억제 방침에도 200건 3015억원의 신규재원을 확보했다고 들고시작연도는 작은 예산이지만 계속사업비를 투입하게 되면 2조 380억원 규모의 연차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전북발전의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송 지사는 재정력이 열악한 우리도의 경우 국가예산 확보는 지역발전의 속도와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어느 때 보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단 한푼의 낭비도 없이 도민들의 삶에 고스란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내년에도 지역실정에 맞는 의미있는 신규사업 발굴과 도의 성장동력이 되고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핵심사업에 선택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4.12.18 23:02

극우 "모금운동" 진보 "진상규명", 익산 '콘서트 테러' 논란

속보=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익산지역 토크콘서트에서 황산테러를 일으킨 오모 군(19)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이 인터넷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진영 시민단체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자 6면 보도)보수 인터넷 매체 독립신문의 대표 신혜식은 지난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 군을 위한 모금액 1882만원이 모였다고 밝혔다. 신씨는 또 황산테러 사건이 발생한 지난 10일, 오 군의 법률 지원을 위해 자신이 진행 중인 팟캐스트 후원금을 오군에게 보내겠다고 밝혔다.이에 일부 누리꾼들이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모금 운동이 진행됐다.모금 운동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 등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모금 운동은 시작 하루 만에 300명 이상이 참여해 1300만 원이 넘는 성금이 걷혔으며, 이 중 550만 원은 오 군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들은 오 군의 황산테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민권연대와 익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주노총,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등 10개 진보단체는 17일 익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은미황선 통일콘서트를 방해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을 의거로 비호하는 세력을 고소고발하겠다며 수사당국은 적극적인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오군은 지난 10일 익산시 신동성당에서 열린 신은미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토크콘서트에서 번개탄에 황산을 섞은 인화물질을 성당 내부로 던졌다. 이로 인해 성당 안에 있던 2~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0여 명의 청중이 긴급 대피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2.18 23:02

46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적발

460억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 등을 차려 놓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박모씨(36) 등 2명을 구속하고, 주모씨(3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이 사이트 회원 13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36개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11만8000여명으로부터 약 460억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은 뒤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미국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과 경남 김해에 사무실을 차려 놓은 뒤 4년 동안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총 46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했으며, 이를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씨 등은 중학교 동창 및 선후배 등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총책과 입출금 및 사이트 운영관리 담당, 서버관리 담당, 홍보 담당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달아난 사이트 관리책임자 김모씨(26) 등 2명을 추적하고 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4.12.18 23:02

경무관 승진 22명 내정 … 전북 출신은 없어

경찰청이 17일 경무관 승진 내정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전북 출신 총경은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이날 경찰청 정보2과장 박기호 총경을 비롯한 22명을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로 내정했다.이번 내정인사에서 경무관 승진 대상자는 2006년~2007년도에 승진한 총경급이며, 2008년과 2009년도에 승진한 총경도 5명이 포함됐다.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들의 입직별로는 경찰대학교 출신이 16명, 간부후보 4명, 일반과 행정고시 출신이 각각 1명씩이다.이들의 총경 임용 연도별로는 2006년도 총경이 6명, 2007년도 11명, 2008년도 3명, 2009년도 2명이며, 출신 지역별로는 영남 12명, 충청 5명, 호남 3명, 강원 2명 등이다.이번 경무관 승진 대상인 2006년~2007년도 총경 가운데 전북 출신 총경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전국에서 2008년도에 임용된 총경 중에는 전북 출신이 2명으로,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장 김성중 총경(50경대2기익산)과 경찰청 인터폴(디지털크라임센터 파견) 양근원 총경(51경대2기남원)이다. 또 2009년도 총경은 현재 전북경찰청 홍보담당관인 신일섭 총경(49경대4기임실)이 있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경무관 승진 내정인사에는 2006도와 2007년도 총경이 주 대상으로, 전북 출신은 없었다면서 전북 출신인 2008년도 총경 2명이 내년 경무관 승진 인사 대상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 경찰
  • 강정원
  • 2014.12.18 23:02

도로 곳곳 빙판 설설 긴 출근길

지난 16일 밤부터 17일 새벽까지 전북지역에 내린 많은 눈과 강추위로 인해 도내 주요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전주기상대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 기준 부안 22㎝, 정읍 19㎝, 고창 17㎝, 김제 11.5㎝, 순창 6㎝, 전주 3㎝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이날 전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무주 영하 13.6℃ 등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웠다.출근 시간을 앞두고 내린 눈과 강추위로 인해 전주지역 주요 도로의 결빙 구간마다 차량 정체 현상이 나타났다.전주시에 따르면 16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4~6시까지 모두 80개 구간(467km)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시는 제설장비 19대를 투입, 260여t에 달하는 염화칼슘소금을 도로에 뿌렸다.하지만 17일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면서 애써 노력한 제설작업이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운전자들의 주장이다.강모 씨(50전주 효자동)는 오전 8시 길을 나섰는데, 효자동 전북지방경찰청에서 팔복동까지 1시간이나 걸렸다면서 적재적소에 제설장비가 투입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김모 씨(33전주 중화산동)도 차량이 자주 다니지 않는 골목길이나 경사진 길의 경우 제설이 거의 돼 있지 않았다며 운전자들이 아무리 조심해도 빙판길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여건상 제설작업은 눈이 내린 밤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만 실시하고 있다면서 교통체증이 극심한 아침 출근길에 제설장비를 투입하게 되면,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설작업은 출근 시간대를 피해 새벽에 주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작업 후 내린 눈이 추위로 얼어붙을 경우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틀간 내린 많은 눈으로 인해 빙판길 교통낙상사고도 잇따랐다.17일 오전 7시 10분께 김제시 난봉동 황산사거리에서 산타페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전모 씨(70여) 등 2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이날 오전 8시께 전주시 서서학동에서는 한모 씨(52여)가 빙판길에 넘어져,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16일 밤부터 이튿날 오후 4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는 모두 21건이며, 이 사고로 35명이 다쳤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2.18 23:02

선출 방식 문제 소송 당사자 전주교대 총장 당선돼 논란

전주교육대학교 제7대 총장 임용후보자 1순위로 당선된 이용주 교수(과학교육과)가 이번 선거에 적용된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해 학칙 개정 무효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이 당선자는 지난해 11월 동료 교수 16명과 함께 대학이 개정한 총장선거 공모제 학칙에 대해 교수회 심의절차를 밟지 않은 점을 문제삼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무효소송을 제기한 학칙에 따른 선거에서 임용 후보자로 선출됨으로써 입지가 궁색하게 됐다는 평가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법적으로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는 학칙개정 문제와 교육공무원법상의 근거한 총장 선거는 별개의 문제다며 그럼에도 현재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시켰고,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해 갈등이 잘 봉합되도록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선거가 끝난 후 변호사를 통해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그러나 1순위 임용후보자인 이 교수와 2순위 후보자인 김우영 교수(윤리교육과)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 소송인들이 있고 피고인 대학측도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 결과에 따라 당선인 신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이 당선자 변호인 측은 총장을 간선으로 할 수 있게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지 않아 무효일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한 학칙도 무효일 수 있지만, 총장 선거의 근거법인 교육공무원법과는 별개여서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한편, 전주교대 교수회는 지난해 유광찬 총장이 교수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총장 공모제 시행을 위한 학칙 개정을 했다며, 김용재 교수회장 등 17명이 학칙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 3차 공판까지 진행됐으며, 내년 1월중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 대학
  • 김원용
  • 2014.12.18 23:02

전주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타결

임금 인상안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던 전주 시내버스 노사가 극적으로 임금협상을 타결,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전주시에 따르면 전일여객제일여객 소속 민주노총과 사측 간 2014년 임금협상이 17일 오후 타결됐다.지난 7월 3일 전주지방노동위원회 제2차 조정회의에서 사측이 제시한 임금 5.38%(월 10만원) 인상안을 노조 측이 거부, 협상이 결렬된 후 5개월만이다.그동안 노사는 모두 7차례에 걸쳐 교섭해왔으나, 사측은 기존 한국노총과 맺은 5.38% 인상안을 고수해 왔다. 반면 민노총은 9.7%(월 18만원) 인상안을 요구하면서, 양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이로 인해 민노총은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부분파업을 단행해 전주지역 시내버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이처럼 노사 갈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이 커지자, 전주시는 양측을 설득해온 끝에 애초 사측이 제시한 5.38% 인상안으로 임금협상 타결을 이끌어냈다.이와 함께 장기간에 걸친 임금협상으로 인해 출범이 미뤄져 온 전주시내버스 시민대타협위원회가 오는 19일 공식 출범한다.시내버스 운송사업자와 한국노총, 민노총, 시민단체 관계자 등 23명으로 구성된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는 앞으로 노사 및 노조 대 노조 갈등, 보조금 관리 등을 조정한다.또한 노선 개편 및 지간선제, 버스승강장 설치 기준, 운영체계 개선 등 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시민을 위한 노사간 대승적 결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출범하는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를 통해 버스타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 곽은호 조직국장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전주시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대타협위원회에도 참여, 버스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12.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