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사이버사찰 정부책임 물을 것…국조도 검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6일"새정치민주연합은 '사이버 사찰'의 실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며 "필요하면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연일 밝혀지는 사이버 사찰의 진실이 조지 오웰의 정치 풍자소설 '1984'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인간 존엄과 자유 말살, 사회적 감시체제와 억압 위험을 경고한 조지 오웰의 염려가 이 정권에서 현실화하는 게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시간 모니터링은 없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명에 관해 "법률적으로 감청영장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의미한다"며 "사이버 이중국적 취득은 정부 검열과 감시를 피하려는 국민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반박했다.우 원내대표는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최경환 경제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객관적 지표가 연일 나온다"면서 "국민 생활비 부담을 내리고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부담이 더 가중되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당내 TF(태스크포스)도 구성했다"고 밝혔다.전날 열린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과 관련해서는 "남북한 간 만남 자체가 소중한 평화의 씨앗으로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라며 "전향적 자세와 존중이 필요하다.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 상호비방의 금지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옭아매는 524 조치는 해제해야 한다.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으로 524 조치는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라고 촉구했다.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6개월째를 맞아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4.10.16 23:02

김한 JB금융 회장, 광주은행장 겸임

JB금융지주의 새 식구가 된 광주은행의 새 행장에 김한 JB금융지주 회장의 겸임이 사실상 확정됐다.JB금융지주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에서 회의를 갖고 차기 광주은행장 후보로 김한 현 JB금융지주 회장 겸 전북은행장을 선정, 추천했다.이날 위원회는 광주은행 출신을 포함해 복수의 후보를 심의한 결과 광주은행 인수에 따른 JB금융지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 김한 회장이 광주은행장을 겸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평가하고 김 회장을 행장 후보로 추천했다.이에 따라 광주은행은 11월말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한 회장의 광주은행장 선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광주은행의 최대 주주는 JB금융지주로 김 회장의 광주은행장 겸직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김 회장은 1954년생으로 서울대와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뒤 PAMA Group 서울대표, 메리츠증권 부회장, KB금융지주 사외이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JB금융지주 회장 겸 전북은행장으로 재임중이다.후보추천위는 이와 함께 차기 전북은행장 후보로 임용택 JB우리캐피탈 사장을 선정, 추천했다.임 사장은 성균관대를 졸업한 뒤 대신증권을 거쳐, 투자자문회사 대표이사, 창투사 대표이사, 전북은행 사외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JB우리캐피탈 사장 겸 JB금융지주 비상임이사로 재임중이다.임 사장은 전남 출신이지만 처가가 전북이고 초등학교를 전주에서 다니는 등 지역정서에도 밝아 전북은행의 안정적 성장을 이어갈 적임자로 평가됐다.또 JB우리캐피탈 대표이사에는 이동훈 현 JB우리캐피탈 자동차금융부문장이 승진 추천됐다.이 부문장은 대우자동차판매 직영사업부문장을 거쳐 초창기 JB우리캐피탈 총괄임원을 역임했으며, 영업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증권
강현규
2014.10.16 23:02

전북도, 시원찮은 '새만금 투자 쇼' 해명

속보=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MOU)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전북도가 15일 긴급 회견을 갖고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핵심인 삼성 측의 투자 의지가 확인되지 않아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자 1면 보도)전북도 심덕섭 행정부지사는 이날 회견을 갖고 최근 삼성의 새만금 투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삼성 측에 확인한 결과,(사업을) 포기한 적은 없다. 시기가 도래하면 그대로 할 것이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양해각서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양해각서 체결은 총리실과 삼성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을 들어야 했으며, 지속적으로 대외비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전북도가 이날 긴급 회견을 연 것은 최근 삼성의 새만금 투자 의혹에 따른 비난의 화살이 전북도로 향하게 되자 공식 입장 표명을 통해 사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이날 회견에는 지난 2011년 4월 삼성과의 양해각서 체결과정에 참여했던 김용만 도 민생일자리본부장과 오택림 도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이 참석, 당시 양해각서 체결과정을 설명했다.그러나 도는 이날 논란의 시발점인 양해각서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았고, 삼성 측의 투자 의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전북도가 접촉한 삼성 측 관계자는 책임있는 임원급이 아닌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 팀장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심 부지사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협의해 삼성 측과의 대화 채널을 가동해 사업을 점검하겠다면서삼성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환경 조성이 중요한 만큼 동서2축도로와 신항만 등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 동서2축도로의 완성시점이 2020년에서 2017년으로 앞당겨진 만큼 삼성 측에도 투자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4.10.16 23:02

10년 뒤 전북 6개 시·군 '물부족'

10년 뒤에는 전북지역 6개 시군에서 전주시민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양의 생활용수와 군산산업단지에서 이틀 정도 사용하는 양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1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완산갑)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전국 단위의 장래 용수수급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전북지역 6개 시군에서 생활용수 25만 1000㎥와 공업용수 17만 1000㎥ 등 42만 2000㎥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조사됐다.생활용수 25만 1000㎥은 2025년 국민 1인당 일 최대급수량이 421ℓ을 적용하면 59만 62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 전주시민 전체가 하루 동안 마시고, 씻는데 써야 할 만큼의 물이 부족한 셈이다.또 17만 1000㎥의 공업용수는 군산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하루 평균 사용하는 양(10만㎥)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양이다.자치단체별로 보면 군산시가 가장 심각하다. 군산시는 6개 시군 전체 물 부족량의 95.2%에 해당하는 40만 2000㎥(생활용수 248㎥공업용수 154㎥)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어 김제시는 1만 1000㎥(공업용수), 익산시 6000㎥(공업용수), 순창임실장수군 각각 1000㎥(생활용수)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된다.김 의원은 여유물량을 부족지역으로 전환 공급하는 급수체계조정, 신규 광역상수도 개발 등 지역 간 물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박영민
2014.10.16 23:02

쌀 생산 준다는데 현장선 "풍작"

15일 오전 김제시 공덕면 회룡리 서촌마을. 잘 익은 벼를 수확하는 콤바인 작업에 바쁜 이 마을 문병을씨(68)와 곁에서 작업을 돕고 있는 부인과 이웃 주민의 얼굴에는 풍년의 기쁨과 쌀값 하락에 대한 걱정이 교차했다.전날 호남지방통계청은 전북지역의 2014년 쌀 예상 생산량이 전년보다 3.4% 감소한 65만8000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수확이 한창인 농촌 들녘에서는 다른 풍경이 연출되고 있었다. 통계청의 전망과는 반대로 올해 쌀 농사가 잘 돼 오히려 쌀값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1만5000평의 논을 경작하고 있는 문씨는 지난해 1200평에서 나락 70개(40㎏)를 수확했는데 올해는 75개 정도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2만평의 논을 경작하고 있는 같은 마을 문홍길씨(57)도 아직 수확작업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직년보다 작황이 좋다며 1200평의 논에서 나락 80개 정도는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상상예찬 시리즈로 고품질 쌀을 인정받고 있는 김제 공덕농협의 문용수 상무는 올해 벼농사가 잘 된 편이라며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평균 10~15% 정도 증가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통계청의 예상과 달리 쌀 생산량이 늘어난 것은 통계청의 작황조사 시점(9월15~24일)을 전후해 비가 자주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일조량도 줄어 수확량 감소가 예상됐지만 이후 날씨가 좋아지면서 벼가 잘 익었기 때문이다.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도 조사이후 날씨가 좋아 사실 예상량보다 실제 수확량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통계청의 생산량 감소 예상이 틀릴 가능성이 커 풍년 농사가 전망되지만 일선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의 표정은 그리 밝질 않다.농가는 풍년에 따른 쌀값 하락을, 미곡처리장은 쌀값 하락이 지속될 경우 적자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김제지역 RPC의 산물벼 매입 가격은 현재 일반벼 5만1000원(40㎏), 신동진벼 5만3000원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일반벼 5만6000원, 신동진벼 5만8000원 수준보다 5000원 정도씩 떨어진 것이다.정읍의 한 민간 RPC는 현재 일반벼는 5만2000원, 신동진벼는 5만4000원에 매입중이다. 지난해보다 각각 2000원씩 떨어진 가격이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가는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산물벼를 서둘러 RPC로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생산된 구곡이 시장에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쌀값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게 RPC들의 전망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격리조치가 없으면 5만원선이 무너질 것이란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쌀값 하락은 민간보다는 농협 RPC의 경영난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높다. 민간 RPC와 달리 매년 경영을 정산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곡을 마냥 보관할 수 없어 매입가보다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손해를 보면서 시장에 팔아야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해 벼 매입가보다 2000~3000원씩(40㎏당) 손해를 보면서 구곡을 판 농협 RPC가 적지 않았고, 이 때문에 지난해 도내 22개 농협 RPC가운데 흑자를 거둔 곳은 2~3개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전북농협 관계자는 사실 풍년이 들면 쌀값이 다소 하락하더라도 많은 수확량이 이를 보완해줘 농가소득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농협 RPC들은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했다.

경제일반
강인석
2014.10.16 23:02

본사 사령

△ 김세희임. 수습기자명. 편집국△ 최성은임. 수습기자명. 편집국 〈10월 16일자〉

사람들
전북일보
2014.10.16 23:02

만평 - 2014년 10월 16일

만평

만평
권휘원
2014.10.16 23:02

골목길 담장 도색 행사

15일 전주 노송동 문화촌에서 열린 에서 지역주민과 도시재생 대학생 서포터즈들이 담장 도색을 하며 골목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포토
추성수
2014.10.16 23:02

지방행정硏 지역거버넌스 운영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임채호)은 15일 민선6기 성공적 지방자치 지원을 위해 2014 지역거버넌스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지역거버넌스(Governance)란 지방정부, 시민단체(NGO), 학계 등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들이 협력해 공공업무를 공동 수행하는 방식을 말하며 올해 8회 째를 맞았다.이번 연수에서는 지방의원, 시민단체 등 60여명이 참여해 지역거버넌스 주체 간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공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자치·의회
김정엽
2014.10.16 23:02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개관 10주년 기념 행사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16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개관 10주년을 맞아 10년의 동행, 희망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이날 행사에는 사회복지 관련기관 및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사회복지학과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하며, 식전행사에 이어 노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공로패 전달식 등이 진행된다.

자치·의회
김정엽
2014.10.16 23:02

민간기업 기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민간기업의 기부채납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처럼 공무원연금을 적용한다.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차별이 개선되고 2017년까지 시간제 공무원이 5000명 가까이 채용된다.직장어린이집의 여유 정원은 인근 주민 자녀에게 개방되고 공동 직장어린이집 관련 규제는 완화된다.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 대책을 마련했다.정부는 여성 고용을 어렵게 하는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을 확충한다.국공립어린이집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민간의 기부채납으로 늘린다.기업이 특정 지역에 어린이집을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 내에서 직원 자녀의 우선 입소를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시설을 이용하는 자사 직원 비율만큼 위탁보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준다.현재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도 국고로지원해준다. 뉴스

정치일반
연합
2014.10.16 23:02

전북도, 중국서 농수산식품 수출상담회

전북도는 오는 18일 중국 산동성 제남시에서 열리는 중국 냉동식품연합회 자체 컨퍼런스에서 콜드체인협회 회원사 100개사를 대상으로 전북지역 농식품 수출 상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설명회에는 전북지역 냉동냉장식품 분야 7개 업체가 참가하며, 업체별 상품 설명회와 함께 컨퍼런스 참가업체들과 1:1 상담도 진행된다.전북도 관계자는 중국 시장 선점 등 현지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체계적인 마케팅 활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임을 고려할 때 이번 행사의 개최 의의가 크다면서 올해 전체 2억달러(2100억), 대중국 4000만불(400억) 수출을 목표로 해외 박람회 참가, 해외 대형유통매장 입점 추진, 수출 상담회 개최 등 시장개척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정엽
2014.10.16 23:02

전기안전공사, 지역공헌 활동 추진

직원들의 전북 이주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처음으로 도내 중소기업들과 구매 상담회를 개최, 지역업체 구매 비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북도는 16일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 만남과 대화의 장 마련을 통해 지역 생산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중소기업 구매상담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한국전기안전공사의 수요제품은 계측장비전재사무물품소모품피복류인쇄물 등이며, 구매상담 참여기업은 70여개 제조업체로 한국전기안전공사 구매담당자와 1:1 상담이 진행된다.그러나 이날 상담회에서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날 도내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기 보다는 현황 파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연 200~300억원 상당의 물품용역공사 등을 구매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역 제품을 우선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전북 중소기업 가운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업체를 파악하는 게 먼저다면서 이 작업이 완료되면 같은 조건일 경우 전북지역 중소기업 물품을 우선 구매토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정엽
2014.10.16 23:02

전북지역 자치단체, 감사원 처분 무시 '심각'

전북지역 자치단체가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과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주의통보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해당 업무를 계속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처럼 감사원의 조치를 무시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비율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조사됐다.15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감사원의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소관 처분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 자치단체는 237건의 사업이 부적정사업으로 적발돼 주의통보 처분을 받았다.가장 많은 처분통보를 받은 자치단체는 경기도(1119건)였으며, 서울(648건), 전남(399건), 경남(349건), 경북(319건) 순이었다.그러나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감사원 처분통보 미이행률은 16.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경남도는 12.8%, 서울시는 8.7%, 경기도는 7.4%였다.국회 서영교 의원은지방자치단체 소관 기관에 대한 처분은 실제 국민들과 밀접한 문제를 적발하고 이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할 수 있는 게 감사다며 지방자치단체 소관 기관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은 그에 상응하는 해임이나 고발과 같은 더 강력한 재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서 의원은 감사원에 대해지난해에도 실질적인 사후조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며 감사를 나가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처분을 내려놓고도 매듭을 짓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한편 최근 5년간 감사원에서 적발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정사업은 모두 4922건이며, 감사원은 주의 2246건(45.63%), 통보 1085건(22.04%), 시정 1020건(20.72%), 징계문책 533건(10.82%), 변상판정 31건(0.62%), 개선 6건(0.12%), 권고 1건(0.02%) 등의 처분을 내렸다.

자치·의회
김정엽
2014.10.16 23:02

여야 연말까지 지구당 정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구당 정비에 나서는 등 조직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배경과 지향점은 서로 다르지만, 연말까지를 시한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지난달 중앙당의 당무점검을 바탕으로 조만간 당협위원장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실무적 분석은 이미 끝났고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 판단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4~5명 교체설 등이 나오고 있다. 그보다 교체폭이 더 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새누리당이 이처럼 강력하게 조직개편에 나서고 있는 것은 지난번 총선때 전남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의 효과를 호남에서 극대화시키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대대적인 변화를 통해 당의 면모를 일신하고 다음 총선을 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따라서 이번 당협위원장 개편에는 일부 인사의 지역구를 조정하거나 일부 지역을 공석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득표력을 갖춘 역량있는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빈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새누리당 전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당의 개혁의지는 매우 강하다. 연말까지 개편을 마치고 조직강화특위에 넘겨야 한다"며 다음 총선때까지는 비중있는 인사의 영입을 계속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1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16일부터 21일까지 전국 246개 지구당을 대상으로 지역위원장 공모에 나선다. 지난 3월 민주당과 안철수당이 합당하면서 지역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었기 때문이다.새정치민주연합은 공모접수가 끝나면 22일 2차 조직강화특위를 개최한 뒤 지역위원회 실태조사를 거쳐 내달 26일께 지구당위원장을 확정할 계획이다.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열린 1차 조강특위에서 정체성과 당에 대한 기여도, 당무수행 및 지역활동 능력, 도덕성, 공직 후보자로서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기로 했으며, 여성과 장애인, 청년, 노인에게는 10%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또 지역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사고위원회로 판정됐거나 경고제명 등 징계경력 보유자, 경선 불복 경력 보유자,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심사키로 했다.새정연 전북도당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역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단수로 신청하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구당 위원장 임명이 끝나면 12월중에 도당 개편대회를 갖고 도당위원장을 선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가 안팎에서는 남원순창 지구당에 현직인 강동원 의원과 함께 이강래 전 의원이 접수할지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회·정당
이성원
2014.10.16 23:02

전북도의원 의정비 인상 논의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올해는 인상될 수 있을까?도의회 의정비심의위가 16일 오후 2시 1차 회의를 열어 의정비 인상여부와 인상폭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우선, 도의회 의원들의 기대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08년 이후 오랫동안 의정비 인상이 동결돼온데다 현재의 지급액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이다.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선거가 있는 해에 한해 4년마다 한번씩만 의정비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의원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도의회의 그동안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주민들이 얼마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인상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도의원들이 희망하는 인상폭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범위를 벗어난 수준이다. 따라서 주민의견 수렴과 반영은 필수이다. 게다가 현행 지방자치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도의회가 최근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키로 한 것도 의정비 인상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으니 의정비를 올려달라는 뜻을 담고 있다.백경태 운영위원장은 현재 전북도의회 의원 대부분은 별도의 생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전문 정치인이라며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의정비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가장 우선적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도의회의 이 같은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심사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의장 등 10명의 인사로 구성되며,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한편 도의원들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2014년 기준으로는 4920만원, 2015년 기준으로는 5027만원이다.이중 1800만원은 의정활동비로 금액이 고정돼 있으며 나머지 부분인 월정수당만을 20% 범위내에서 삭감하거나 증액할 수 있다. 도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의정비 지급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자치·의회
이성원
2014.10.16 23:02

안철수, 돌연 조강특위 불참 '왜'

새정치민주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5일 비대위뿐 아니라 지역위원장을 선임할 조직강화특위에도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그 배경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조직강화특위에서 이뤄지는 17개 시도 지역위원장 인선은 내년 초 전당대회 대의원 선정과 총선 공천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따라서 당내 세력이 없는 안 전 대표로선 어떻게 해서라도 조강특위에 참여하는게 상식적인 ‘정치 문법’이다. 그러나 되레 발을 빼는 선택을 해 주변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안 전 대표는 이날 갑작스럽게 공지를 띄워 간담회를 자청한 뒤 “현 시점에선 저의 비대위 참여는 물론, 저에 대한 당의 배려 차원에서 임명된 송호창 의원의 조강특위 참여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그간 당내에서는 안 전 대표 측이 조강특위 구성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지분을 요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무성했고, 당 지도부도 안 전 대표 측을 배려해 그 측근인 송 의원을 조강특위 위원에 포함한 터였다.이 와중에 나온 안 전 대표의 조강특위 불참 결정을 두고 당내 일각에선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왔지만, 지나친 ‘당무 거리 두기’ 아니냐는 비판이 더 크게 들린다.차기 당권과 공천 경쟁의 전초전이 될 조강특위에서 아예 발을 빼버림으로써 계파 간 진흙탕 싸움에 끼지 않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시각이다.안 전 대표의 ‘거리 두기 정치’에 대해 안 전 대표와 함께 통합 신당에 들어온 인사들 사이에서는 더 큰 안타까움과 볼멘소리가 뒤섞여 나왔다.뉴스

국회·정당
연합
2014.10.16 23:02

최규성 의원, 세월호 정책 자료집 발간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국회의원(김제완주)이 15일 세월호 참사, 원인과 대처 과정에서 드러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문제점을 담은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최 의원은 자료집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6개월이나 됐고, 최근 검찰 수사 결과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세월호는 왜 4월 16일 바로 그 시간에 사고가 났고, 단순한 사고가 수 백 명의 어린 학생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참사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아직도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국정조사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앞으로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와 특별검사의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세월호 참사의 쟁점과 의문점을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정책 자료집이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4.10.16 23:02

'세월호 안에 실종자가 있을 수 있다' "청와대, 사고 직후 박 대통령에 보고"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인 4월 16일 오전 10시 52분께 박근혜 대통령이 배 안에 실종자가 있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새정치민주 이춘석 의원이 15일 밝혔다.사고 당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박 대통령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서면·유선으로 21회의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알려진 바 있으나, 구체적 보고 내용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공개한 청와대의 감사원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안보실은 4월 16일 오전 10시52분부터 오전 11시30분 사이에 해경 보고를 토대로 “미구조 인원들은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이 많다”고 대통령에 보고했다.답변자료에 따르면 비서실은 박 대통령이 오후 5시 15분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방문하기 전에도 “구조되지 못한 승객들의 대부분이 배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오후 5시15분 (대통령이) 중대본에 방문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나오지 않았다”며 “청와대 안보실과 비서실의 답변을 전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세월호가 완전히 침수된 다음에 중대본에 가서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드냐’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감사원이 목포 해경 서장에 대해서는 (사고 당일) 동떨어진 명령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하고 청와대에는 면죄부를 주었다”며 이중잣대라고 말했다.황찬현 감사원장은 이에 대해 “이중 잣대는 좀 과한 말씀이고 목포 해경 서장은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총 책임지는 지역 책임자, 지역 구조본부장으로서 제때 지휘를 못했다”고 답했다.뉴스

국회·정당
연합
2014.10.16 23:02

새만금환경청 화학사고 대처 '허술'

산업단지 내 화학사고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새만금환경청에서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로 파견한 직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또 새만금환경청이 보유한 화학테러 대응장비 중 20% 가량이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주영순 국회의원은 15일 정부는 화학사고 발생 때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과 효율적인 초동대응을 위해 전국 6개 산업단지에 합동방제센터를 신설하고, 직원을 파견했지만 이들 3명 중 2명은 화학 관련 사무경력이 전무했다고 밝혔다.주 의원이 공개한 방재센터 파견 환경부 직원의 사무경력을 보면 새만금환경청에서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 파견된 2명의 직원은 최근 3년 동안 수계기금관리, 예결산,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맡아와 화학재난사고와 직무관련성이 없었다.또 화학 관련 자격증도 없으며, 화학 관련 교육만 이수했다.주 의원은 화학재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경험인데도 경험이 전혀 없는 직원들이 파견되고 있다며 화학 사고에 많이 노출된 산업단지에 파견 나가는 직원은 최소한 유관사무 경력자가 마땅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새만금환경청이 화학물질 테러 또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 상당수도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나 유지보수의 필요성에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2014년 지방 환경청 화학물질 사고 및 화학테러 대응장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환경청 보유 장비 중 18.9%가 유효기간이 지났다. 대응장비는 보호복과 방독면, 열 흡수 조끼, 분석 키트 등이다.은 의원은 화학 사고에 대한 인식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관할기관의 준비와 대응방안은 아직까지 높아진 인식을 따라 오지 못하고 있다. 사고발생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박영민
2014.10.1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