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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번호 어떻게 알고…" 선거 문자 왕짜증

전주에 사는 직장인 박모씨(43)는 최근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문자 수신음 탓에 번번이 짜증이 난다. SNS가 생활화되면서 휴대전화 문자 사용이 줄었지만, 그 자리를 64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무차별적으로 보내는 선거용 지지 호소 문자가 차지했기 때문.박씨는 지난달부터 거의 매일 4~5차례의 선거 문자를 받고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자를 확인하면 대부분이 선거 문자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달 7일부터 9일 사이에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 경선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한 이후에는 20여 차례로 급증했다. 스팸신고를 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영리 목적의 상업성 정보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팸메시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박씨는 단순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문자가 오는 통에 매번 확인하고 삭제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처럼 도지사교육감시장 선거에 나선 수많은 후보자들이 보내는 문자에 대해 유권자들은 공해 수준이라며 질타하고 있다. 실제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이 같은 내용의 항의성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 게다가 어떻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보내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고개를 들고 있다.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들이 한번에 최대 20명에게까지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습득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한 별도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니 선거홍보 메시지 발송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예비후보자들은 지인이나 동창회, 단체모임을 통해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있다지만, 이들의 무분별한 문자메시지에 유권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면서 기초선거 후보자들까지 여론조사에 참여하고 있어 여론조사 참여 및 지지 문자 공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익산에 사는 김모씨(37)는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지, 최근들어 선거용 문자메시지가 폭주하고 있다며 후보들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알 도리도 없고, 안다고 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선거용 문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문의 및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후보자들이 주로 지인이나 모임을 통해 전화번호를 얻고, 이를 각 캠프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전화 118)로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며 당분간 선거 지지용 문자메시지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5.08 23:02

재난시설 안전관리 곳곳 구멍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내 재난시설의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7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재난안전관리 대상시설 1037개소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3.3%인 242개소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도내 재난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은 문화재 분야가 306개소로 가장 많고, 특정관리시설 275개소, 승강기와 가스시설 277개소, 여객선 및 어선 시설 90개소 등이다.이번 안전점검은 안전시설 미비 및 안전조치 미흡, 안전수칙 미준수와 매뉴얼 및 비상연락망 정비 미흡, 자체 안전교육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그 가운데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미흡 124곳(11.9%), 안전교육 및 훈련 미흡 27곳(2.60%), 재난대처 매뉴얼 정비 미흡 24곳(2.31%) 등이 각각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상하수도와 도로 등의 공사현장, 지방하천, 터널,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버스업체 등의 안전시설이 미비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개소 중 안전시설 미비로 1개소, 재난대처 매뉴얼 및 지침 미비로 1개소가 적발됐고, 이중 1개소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공공도서관과 박물관 등 81개소에서는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7건, 매뉴얼 미비 14건, 대피훈련 미실시 20건, 안전교육 미흡 13건이 적발됐다.게다가 대형 공사장의 경우 안전시설 미비 11개소와 자체점검 부실 4개소, 매뉴얼 및 지침미비 1개소 등이 적발돼 조속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는 이 중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적발된 242개소 중 1개소는 행정처분, 125개소는 시정 명령, 98개소는 현지시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 사회일반
  • 구대식
  • 2014.05.08 23:02

"신기술 개발했다" 투자자 속여 거액 챙긴 6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7일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씨가 운영한 다단계판매업체인 A사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가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반품기간 내 반품요구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반품처리를 함으로써 무분별하게 피해자를 양산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2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 서울과 인천, 전주, 광주, 포항 등에 A사의 센터 30여개를 차린 뒤 인터넷 속도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방송과 영화를 실시간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동영상 압축분산기술 프로그램(일명 키슝)을 개발해 유통하고 있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7458차례에 걸쳐 6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또 키슝 개발 회사인 B사와 그 자회사들로부터 발생되는 총 수익에서 10%를 지급하고 평생 동안 25만~30만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464명으로부터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5.08 23:02

원·달러 환율 급락 수출 기업들 '비상'

원달러 환율이 5년 9개월 만에 1020원대로 떨어지면서 도내 수출 중소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지난 2일) 종가보다 3.3원 하락한 1027.0원에 거래를 시작해 1022.5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환율이 장중 102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8년 8월 11일(장중 1029.0원)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지난해 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매출액 기준 6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 손익분기점은 1066.4원이다. 환율이 이미 손익분기점보다 40원 가까이 떨어지면서 수출 중소기업은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이처럼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인 것은 달러화가 유로화나 엔화 등 다른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인 영향이 크다. 또 연휴 탓에 이달 초로 이월된 수출 기업의 네고 물량(달러 매도)이 대거 쏟아진 것도 원화 급락 폭을 키운 것으로 해석됐다.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리스크 관리 여력이 없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은 이 같은 환율 하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애초 수출 중소기업이 예상한 평균 환율 선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각 업체마다 환율 모니터링과 원가 절감, 환 헤지 등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이 때문에 수출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대기업에 비해 환위험 영향이 큰 중소기업들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도내 부품 산업 관계자는 일시적인 환율 변동은 큰 피해를 입히지 않지만,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매출과 수익 규모 감소로 이어져 경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환리스크와 관련한 전문 인력과 정보가 부족해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원화와 엔화 영향에 따른 환 손실을 보상해 주는 환변동보험과 선물환 활용 등 적극적인 환위험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산업·기업
  • 문민주
  • 2014.05.08 23:02

부모와 함께 사회 첫발… "어버이날 최고 선물"

부모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더욱 훌륭하게 성장해다오.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박태석)가 어버이날을 앞두고 신규 직원들의 부모님과 가족을 초청한 가운데 이색 임용장 교부식을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7일 오전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신규 채용된 직원 18명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생 잊지 못할 임용장 교부식을 마련했다. 이날 임용장 교부식에 참석한 신규 직원들의 부모님과 가족들은 자녀들에게 농협은행 직원을 상징하는 농협 배지를 직접 달아주며 사회 초년생으로서 힘찬 첫 걸음을 내딛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쁨을 함께 나눴다.이에 신규 직원들은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헌신적인 뒷바라지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특히 5월 8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신규 직원들이 부모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의 감사 편지를 동영상으로 미리 제작해 이날 상영하는 자리에서는 신규 직원의 부모들 마다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며 눈시울을 적셨다.박태석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은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키운 귀한 자녀를 농협은행에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유능한 농협인과 사회인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박 본부장은 신규 직원들에게는 부모님과 가족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해 고객과 지역사회에서 사랑받는 최고의 금융전문가로 성장해달라고 주문했다.이날 임용장을 받은 신규 직원들은 농협교육원에 입교해 4주동안 영업마케팅 능력과 일선 현장 적응능력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오는 6월 2일 전북도내 영업점에 배치될 예정이다.

  • 금융·증권
  • 강인석
  • 2014.05.08 23:02

금융사고 공개 '은행 비리 척결'

올해 하반기 정기 공시부터 은행의 금융 사고가 모두 공개된다. 이달부터는 10억원 이상 은행 금융 사고는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금융당국은 공시 강화와 더불어 암행 검사를 통해 은행권 비리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예방과 시장 규율 강화를 위해 은행들이 금융 사고 금액별, 유형별 현황을 정기공시에 포함시키도록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은행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손실을 가져오거나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경우로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사고가 정기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은행은 대형 금융사고를 낼 때에만 공시 의무가 있어 소액이거나 내부 직원의 잘못은 금융당국에만 보고하고 제재를 받을 때까지 숨기는 게 가능했다. 이러다 보니 고객은 자신이 이용하는 금융사에 사고가 난 줄도 모른 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분기별로 정기 공시할 때 금융사고 내용을 상세히 모두 알리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올해 하반기 정기 공시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10억원 이상 금융 사고는 은행이 수시 공시하도록 이달 중에 제도가 바뀐다. 현재는 은행 자기자본의 1%를 초과하는 금융사고만 공시하도록 돼 있다.은행 임직원 등의 부당 행위로 발생한 금융 사고의 손실액(또는 사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자기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수시 공시토록 한 것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비중요 규제로 분류됐으므로 이달 중에 자체 규제위원회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최근 5년간 국내은행에서 72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나 공시 의무가 발생한 경우는 2010년 4월 경남은행의 지급보증서 및 채권 양수도 계약서 임의 발급 사고 1건에 불과하다.자기자본 1% 초과 기준을 적용하면 제주은행은 34억원 이상 금융사고가발생해야 수시 공시 의무가 생기지만 국민은행의 경우 2천370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그러나 금융사고에 대해 10억원 공시 기준을 적용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수시 공시 의무는 현행 1건에서 51건으로 급증한다.금융당국이 은행의 금융사고에 공시를 강화하는 것은 은행권에 각종 비리와 횡령 사고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연합뉴스

  • 금융·증권
  • 연합
  • 2014.05.08 23:02

일반공모 유상증자 청약 경쟁률 700대 1 '열풍'

최근 일반투자자들 사이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청약 열풍이 불고 있다.기준주가에 10~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싼 가격으로 신주가 발행되기 때문에 단기 차익실현을 노리는 투자자가 많이 몰리지만,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 상당수가 재정적으로 부실한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29일 와이지엔터테인먼트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한 결과 발행 예정 주식 수의 700배가 넘는 청약이 들어왔다.발행 예정 주식 수는 4만6435주였지만 모두 3281만2740주의 청약이 몰리면서 청약경쟁률이 706.6대 1에 달했다.소주 제조업체 보해양조는 지난달 17~18일 구주주를 대상으로 청약을 실시해 발생한 실권주를 대상으로, 지난달 22~23일에 걸쳐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681만2377주를 모집하는데 모두 8억6272만9200주의 청약이 들어와 청약경쟁률이 126.6대 1이었다.일반공모 유상증자는 투자자가 단기 차익실현을 노리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유상증자에 나선 상장사 일부는 재정적으로 부실 징후를 보이기도 해, 투자자는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부실 정도와 신사업 성공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4.05.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