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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출신 시장 효과?‘2차관부터 예산실장까지’ 잇따라 방문하는 전주시

전주시가 대한민국 경제정책과 국가 예산의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 관심 속 최적의 현장 방문지가 되고 있다. 기재부 출신인 민선8기 우범기 전주시장이 취임한 이후 기재부 소속 간부공무원들의 전주 방문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인데, 이같은 방문이 풍족한 국가예산 확보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우 시장은 기재부 예산실 농림예산수산과장과 노동환경예산과장,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장을 역임한 후 통계청 기획재정관과 기재부 장기전략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광주시 경제부시장과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을 지냈다. 지난 31일 전북대 특강 등을 위해 전주를 찾은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의 전주 방문도 우 시장과의 인연이 주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차관은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전주를 찾아 우 시장과 면담하고, 전주천년한지관과 종합경기장 일원, 세계평화의전당 등 전주시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현장간담회에는 기재부 문화예산과장과 복지예산과장, 지역예산과장 등 예산실 주요 간부공무원들도 동석해 명실상부한 기재부 현장출장소가 된 분위기였다. 지난해 10월에는 김완섭 예산실장을 비롯한 기재부 공무원들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찾기도 했다. 새해 들어서는 기재부 공무원들의 전주 방문도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박금철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이 전주시청과 현대차 전주공장 등을 방문했으며, 지난 27일에는 강준모 기재부 연금보건예산과장이 전주를 찾아 도서관과 서부권 복합복지관, 전라감영, 한옥마을 등을 둘러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우범기 시장님의 중앙정부에서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가 힘을 발휘해 정부 고위공무원들의 전주 방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면서 “전주의 대변혁과 미래광역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당위성에 대한 대응논리 보강을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 전주
  • 백세종
  • 2023.02.01 15:28

전주 덕진권역 첫 종합사회복지관 문 열어

전주시 덕진구에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관이 문을 열면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시는 1일 덕진구 반월동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지역 자생단체 회원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관 개관식 행사를 가졌다. 복지시설의 지역불균형 해소와 시민들의 복합적인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건립된 큰나루 종합사회복지관은 기존 전주지역 5개 종합사회복지관이 모두 완산구에 편중된 복지시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덕진구에 건립된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이다. 총사업비 98억 원이 투입된 큰나루 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아동·청소년·노인·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큰나루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제공키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복지관 건립사업을 반영한 것을 시작으로 중앙투자심사와 설계용역을 거쳐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복지관 건축공사를 진행했다. 우 시장은 “큰나루 종합사회복지관이 문을 열면서 덕진구 주민들이 한층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주 곳곳에 시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일상 속에서 누구나 신바람 나는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백세종
  • 2023.02.01 15:28

호남 물갈이, 영남 물갈이

2월 첫날, 국내 증권가에서는 안랩이 뜨는 테마주로 확 부각됐다. 작년 대선 때 한창 성가를 날릴 때 1주당 13만5700원에 달했던 안랩은 이후 6만원 아래로까지 떨어졌으나 최근 들어 점차 치고 올라오더니 1일엔 거래대금이 2천억원을 넘어서며 주가는 10만원 턱 밑에까지 다가섰다. 안랩은 1995년 설립된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가 그 모태로 순수 국산 백신 프로그램 ‘V3’를 개발한 곳이다.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김기현-안철수' 양강 구도로 좁혀진 가운데 일부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 후보가 크게 앞서면서 안랩도 크게 각광받고 있다. 민주당 일색인 전북에서는 국민의힘 경선이 언제인지조차 관심이 없는데 소위 보수 한복판에 있는 경상도에서는 최대 화두다. 그런데 며칠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또 장외홈런을 날렸다. 그는 "국민의힘 본산 대구·경북에선 인물이 없다"며 "내년 총선에서 TK 의원은 모두 물갈이해야 한다"는 'TK 전원 물갈이론'을 주장했다. 혹여 국회의원 눈밖에 날까봐 삽살개처럼 굽신거리는 단체장의 익숙한 모습들과는 전혀 딴판인 홍준표 대구시장의 진면목이다. 홍 시장은 "(대구와 경북에는) 당 대표 후보자도 없고,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도 없고, 여성 최고위원 후보자도 없고, 중심이 될 최고위원 후보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뒤 "이참에 싹 물갈이하자"고 한발 더 나갔다. 그는 "나라 국회의원이 아닌 동네 국회의원들은 모두 시의원, 구의원으로 보내자"며 "TK지역에서는 최근 인재를 키우지 못하고 눈치만 늘어가는 정치인들만 양산하고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고 비판했다. “멀리 영남에서 미쓰터 쓴소리가 또 헛소리 한마디 했나 보다” 하고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좀 거칠기는 하지만 가히 폐부를 찌르는 정문일침이라고나 할까. 전북의 현주소가 바로 TK의 형국이기 때문이다. 최고위원 선거 등 당내 지도부 선출과정에서도 서로 눈치만 보고 출마예정자도 찾아보기 힘든 전북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 이미 한물간 정치낭인들만 설치는 형국 또한 데칼코마니다. 전북은 어느 순간부터 변방이자 비주류의 한복판에 있다. 여러 상황이 맞물린 결과이기는 하지만 전북이 이렇게 된 것은 도민들이 선택한 측면도 없지 않다. 특히 정치영역에서 경쟁이 아닌 과점을 허용했고, 더 나아가 독점을 용인한 죄값을 톡톡히 치르는 것으로 보면 틀림없다. 정부가 제4이동통신을 추진하면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런 말을 했다. “현재 통신시장은 통신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돼 사업자간 품질, 요금 등의 경쟁은 정체된 상황”이라며 “신규 사업자 진입이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전북 역시 정치권의 과감한 물갈이와 치열한 경쟁시스템 도입만이 살길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3.02.01 14:42

안호영 국회의원, 장수군 출입기자 간담회

안호영 국회의원(더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장수군민 의정 보고대회를 오는 11일 장수군청 군민회관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안 의원은 장수군청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새만금사업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전북 도약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올해 전라북도 국가예산 9조원 시대를 열어 장수군 신규사업 19건, 계속사업 13건 등 국비 87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위험지역을 지정·지원토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 개정된 법에 따라 장수군이 지난해 164억 원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확보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산서면 농촌공간정비사업 △장수·계남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용성전승관 건립사업 등 장수군 핵심 사업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성공적으로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안호영 의원은 분지형 고랭지인 신광재에 산림 약용식물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말 신광재 사업지에서 남성현 산림청장, 전춘성 진안군수, 최훈식 장수군수와 현장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해 군민의 성원 덕에 국정감사 4관왕을 비롯한 의정활동 9관왕을 달성하는 개인적으로 뜻깊은 한해였다”며 “장수군 국회의원으로 장수군의 도약과 또 제1야당 수석대변인으로 민생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호영 의원은 오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수군청 군민회관에서 의정보고 대회를 개최하고 30만 농가가 추가로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한 공익직불제법 개정안 등 자세한 의정활동 성과를 군민께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장수=이재진 기자

  • 장수
  • 이재진
  • 2023.02.01 14:34

군산 항만역사관 건립 사업 수년째 표류

항구도시 군산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항만역사관’ 건립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특히 국가공모에 따른 국비 확보 외엔 이렇다 할 대안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내항에 근대문화 중심도시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담아낼 ‘항만역사관’ 건립사업을 추진중이다. 당초 이 사업은 총 122억 원을 들여 지난해까지 항만·역사체험관, 교육·전시 공간, 전망대 등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1899년 개항한 군산항만의 역사와 무역의 중요성 등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 바람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더 커진 상태다. 이 사업의 핵심인 국비 확보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사실상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진 탓이다. 무엇보다 시도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부정적이어서 국가사업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기재부는 지난 2019년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던 항만역사관 건립을 매칭사업(해수부 50%·지자체 50%)으로 권유하며, 정부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 전체 5억 원 중 2억 5000만 원만 반영했다. 사업초기부터 국비만 생각했던 시 계획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럴 경우 항만역사관 건립 전체 예산의 절반과 향후 항만역사관 관리·운영비 등도 군산시가 담당해야 한다. 가뜩이나 팍팍한 시의 살림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보니 (시로써도) 현재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한 때 사업을 임시 중단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사업포기보다는 국비를 통한 항만 역사관 건립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사업과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국가 공모 사업을 물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론 녹록치 않으면서 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에는 ‘해수부의 항만환경개선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시가 사업 초기부터 재원 마련 및 정부 결정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군산시의회 김우민 시의원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여러 변수가 있기 마련인데 보다 철저하게 준비되지 못한 점이 아쉽게 느껴진다”면서 “이제라도 항만역사관 건립 사업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항만역사관 건립에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면서 “차후 정부사업을 통해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3.02.01 14:02

안호영 국회의원, 무주군청 출입기자 신년간담회 개최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난달 31일 무주군청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지난해 성과 설명과 새해 포부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새만금사업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전북 도약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예산 측면에서도 2023년도 전라북도 국가예산 9조 원 시대를 열어 무주군 역시 신규 44건, 계속 31건 사업에서 513억 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특히 “무주군의 태권도 성지화를 완성할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사업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전 세계 1억 5000만 태권도인이 찾아오는 태권시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해 11월 황인홍 무주군수, 이동섭 국기원장과 잇달아 면담하며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삼각 공조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이후 국회 단계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장 등을 설득해 2023년도 예산안에 사전타당성 용역비를 반영할 수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안 의원은 △2023 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무주보건의료원 의료장비 보강 △안국사 영산회괘불탱 주변정비 등 무주군 중점현안사업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음을 알렸다.

  • 무주
  • 김효종
  • 2023.02.01 13:25

임실군,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봄철 비상체재 돌입

임실군이 본청과 12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5월까지 비상체재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산불전문진화대와 산불감시원 등 114명을 선발한 군은 이들을 산불발생 취약지에 고루 배치했다. 배치된 인력은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와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자 입산금지 등 다양한 산불예방 활동을 펼치게 된다. 군은 또 윈활한 산불진화를 위해 전북도가 운용하는 산불진화용 임차헬기를 관촌면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내 전 지역의 산림에서 상황 발생 시 즉시 출동, 초동 진화체계와 사전구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백련산 등 관내 주요 지점 4개소에 설치된 산불감시 카메라를 활용, 산불감시 활동을 전방위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 원인인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등의 소각행위도 감시원을 통해 적극 차단될 전망이다. 군은 이밖에도 산불조심 깃발과 현수막을 마을회관 등지에 설치, 소각행위의 위험성을 주민들에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군은 소각행위 취약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 소각행위자와 산불발화자에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읍·면 산불감시원에는 기존에 배부된 신고 단말기를 통해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연계, 신속한 신고체제도 구축했다. 심민 군수는 “주민들의 산불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며 “귀중한 산림자원과 군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모두가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임실=박정우 기자

  • 임실
  • 박정우
  • 2023.02.01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