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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보호감호제 재도입

보호감호제를 부활시키고 판사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酌量減輕)'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연말국회에 제출된다.법무부는 최근 장관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마련한 형법 개정시안을 토대로 다음달 2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공청회를 열어 올해 안에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공청회에서 논의될 개정시안은 보호감호제 재도입과 작량감경 규정의 수정, 공범규정 및 형벌제도 정비, 보안처분의 형법 편입 등 형법 총칙에 관한 부분만을 다룬다.개정시안에 따르면 보호감호제는 살인, 방화, 강도, 강간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 1년 이상의 징역형을 3회 이상 선고받고서 형기를 마친 지 5년 이내에 다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에 한해 시행된다.보호감호 처분을 선고받았더라도 징역 기간의 행형성적이 우수하면 보호감호의 집행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법무부는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을 확정해 오는 12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순조롭게 처리되면 2005년 폐지 이후 6년만인 내년상반기에 보호감호제가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현행 형법에서 판사가 재량으로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형기를 2분의 1까지 줄여줄 수 있도록 규정한 작량감경 조항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시안에 담겼다.개정시안은 범죄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 회복조치를 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원치 않을 때에만 판사가 임의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또 형법상 형벌 가운데 실제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자격정지와 과료형은 없애고 금고형은 징역형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형벌제도를 정비한다.그러나 이번 형법 전면개정 작업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간통죄 폐지 여부 등의 세부 사항은 현재 형사법개정특위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지는 않았다.간통죄는 위원회 안에서 폐지 의견이 약간 우세하지만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여론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며, 강간죄의 대상을 남성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원칙적으로 찬성 의견이 다수지만 구성요건과 법정형 등의 내용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자문기구인 위원회의 의견이 그대로 법무부 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07.27 23:02

전주-김천 동서철도 '제자리'

전주에서 경북 김천을 잇는 동서횡단철도 전철화사업이 '경제성 문제'에 부딪쳐 사업 추진자체가 불투명해졌다.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정부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동서횡단철도 전철화사업과 관련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들어,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동서횡단철도 전철화사업은 지난해 국토해양부의 B/C(비용대비 편익비용) 분석 조사에서 적정선인 1보다 아래인 0.72이 나오는 데 그쳤다.국토해양부는 이후 국가예산을 확보하거나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선행조사에 들어가지 않는 등 전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신 새만금~전주~포항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 건설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지난 2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오는 2020년까지 총 9711억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인데다, 국가 초광역 경제권사업에 포함되면서 한때 본격적인 속도를 내었다.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성격이 비슷한 동서횡단철도와 동서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같이 추진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동서횡단철도 전철화사업이 애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것을 넘어, 아예 사업자체가 추진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 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전주시와 김천시는 최근 정부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10~2015)'등 정부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실현여부가 미지수다.김천시 건설교통국장 등 관계자들은 지난 21일 전주시를 방문, 동서횡단철도 전철화사업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시 관계자는 "동서횡단철도 경제성 조사 때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등이 제외됐기 때문에 경제성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향후 김천시 등 관련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동서횡단철도 전철화사업은 총 1조7062억 원을 들여 새만금에서 전주를 거쳐 경북 김천까지 총 169.8km를 연결하게 된다.

  • 자치·의회
  • 구대식
  • 2010.07.27 23:02

[딱따구리] 인사(人事)는 만사(萬事) - 최대우

김제시가 지난 23일자로 사무관을 포함 178명의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김제시는 이에 앞서 공석인 서기관(국장)2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는데 세간에서 예상했던대로 적중했다.이번 인사를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며 설왕설래하고 있다. 심지어 고질적이고 구태한 금품수수설까지 나돌고 있다. 말그대로 카더라(...했다더라)수준이다. 아니면 말고지 뭐... 라는 식으로 생사람을 잡는 아주 비열한 행동이다.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정정당당하게 나서서 문제제기하는게 옳은 행동이요 양심이다.인사는 만사라는 얘기가 있다. 또한 인사는 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이다. 이를 뒤흔들려는 세력이나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안된다.이건식 시장이 이번 인사를 끝내고 휴가에 들어갔다. 공인으로서 모처럼 자기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이 시장의 충분한 휴식은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이요, 이는 곧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지치고 지친 심신을 이번 휴가를 통해 다 떨쳐버리고 시정에 복귀하길 시민들은 원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호사가들은 이 시장이 인사를 끝내고 휴가에 들어가자 인사 후 뒷이야기가 귀찮으니까 휴가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예쁜사람 떡 하나 더 줄 수도 있다. 누군들 이 명제 앞에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다만, 인사는 조직원 대다수가 인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뤄질 때 인정받고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다.이번 김제시 인사는 일부 아쉬운 점도 있지만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의 금번 휴가가 큰 에너지 재충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최대우(김제 주재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0.07.27 23:02

[딱따구리] 실망스런 의회 심의기능 - 김준호

"변죽만 울린 용두사미식 심의였다."이달 23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전북도 조직개편안을 심의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에 대한 평가다.회의 초반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수정안을 제출하라'며 잔뜩 날을 세워 변죽을 울렸지만, 최종 결과물은 기대치를 크게 밑돌아 실망스럽다는 것이다.당초 행자위는 이달 16일 첫 번째 조직개편안 심의에서 "형식적이다. 명칭만 일자리로 변경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며 기세를 올렸다. 내심 수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기대했다.그러나 도의 반응은 의외였다.'일자리와 민생, 새만금사업 등 주요 시책의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원안통과가 필요하다'며 원안을 고수했다.자칫 도의회와 집행부간의 정면충돌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이었다.그러나 결과는 싱거웠다. 도의 의지대로 원안 통과됐다. 일부 항목이 수정됐지만,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핵심인 일자리에 대한 손질은 거의 없었다.사실 이번 조직개편안 심의의 핵심은 일자리 중심의 실·국·본부 재편의 효율성 및 타당성 문제였다.일자리 본부를 만들고, 환경과 녹색·문화일자리 등 10개 일자리 담당 등을 신설하는 게 '정책개발과 시·군간 업무 조정'등이 본연의 기능인 전북도에는 맞지 않았다. 오히려 명칭변경에 따른 혼동과 도의 역량분산 등이 우려돼 보다 철저하고 면밀한 조직개편안 심의가 요구됐었다.그러나 2차례의 심의에서는 이같은 문제 제기는 없었다. 날카로움은 고사하고, 핵심 사안 조차 제대로 집지 못했다는 지적이다.특히나 핵심과는 거리가 먼 '통신·전산직 정원' 질의 등은 회의를 지켜본 이들의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도청 공무원들조차 이같은 질문에'황당하고 당혹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였다./김준호(자치행정팀장)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10.07.27 23:02

[경제칼럼] 일자리 창출과 교육환경 - 정수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높은 소득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을 통하여 높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생활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직장을 많이 만들수록 사람들이 활동범위가 넓어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진국일수록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들이 자기의 전문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가치를 찾게 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결국 다양한 일자리 창출은 선진 문화로 가는 발판이며 삶의 질을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최근 사정은 선진국 골목에서 장기적으로 멈춤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선진화 모습을 갖추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고학력자들의 취업상황은 심각 상황을 넘어선지 오래다. 전 세계에서 교육열 최고를 자랑하면서도 이를 수용하고 소화해낼 일자리가 너무 없다는 사실이다. 4년제 대학을 나와도 80년대 고졸 일자리에 취업하기가 힘든 상황이 요즈음이다.이러한 실상을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없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목표가 된지 오래이지만 정책대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번 6. 2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 군, 구 의원들까지도 어느 누구하나 빠짐없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거기에 따른 세부 전략까지 내놓고 있지만 당장의 가시적 효과는 없는 듯하다.기업유치 체결을 하다 보면 체결이 된 뒤에 기업 유치 실적이 안타깝게도 80% 정도에 머문다는 말을 들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 도에는 교육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곧 교육 경쟁력이 바로 기업 유치의 관건이 되어 일자리 창출의 기본이 된다는 것이다. 즉 지역에 유치된 기업들의 종업원들이 마음을 붙이고 살 수 있는 정주(定住)여건 조성이 성급하다고 하겠다. 정주여건은 교육, 문화, 교통, 기반 시설 등 다양한 환경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교육 인프라 환경이 더욱 중요하다. 지자체별로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좋은 교육환경이 되어야 전 가족이 이주할 마음이 생긴다. 정서적으로 자식 사랑이 뿌리 깊은 우리로서는 교육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지역으로는 가족이 이사 오지 않고 기숙사나 원룸에서 생활하는 기러기 아빠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지역에 명품 학교가 많을수록 유치되는 기업이 많을 것이다. 유치된 기업이 많을수록 일자리도 비례하여 많이 창출될 것이 아니겠는가. 곧 일자리 창출은 교육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당국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이 손잡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50명이 안되는 농어촌 학교마다 1년 간 운영되는 표준교육비만 보아도 수억이 되는데 이를 통폐합하여 한 곳으로 집중 투자한다면 교육 경쟁력은 제고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단점을 최소화 시키고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유기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지자체별로 인지도가 높은 초?중?고등학교를 육성하여 유치된 기업 종사원들이 그 학교에 보내도 자부심을 가지도록 명품학교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기업 유치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기업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 경쟁력이 관건임을 인식하여 장단기 방안을 수립하여 좋은 교육환경 조건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일자리 창출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다./정수진(원광대 경영학부 교수)▲ 정수진교수는 원광대 경상대학장과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회장 공기업경영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

  • 오피니언
  • 기타
  • 2010.07.27 23:02

[데스크窓] "선생님께서 하시죠" - 김원용

정치에서 양보의 미덕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접었어야 했다. 그래도 교육분야는 뭔가 다를 거라고 기대한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도의회 교육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 달 넘게 티격태격하고 있다. 나아가 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을 포함 여러 주요 안건들이 교육위에 묶이면서 교육 현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국회 상임위에서도 위원장 자리 하나로 이렇게까지 파행을 겪지는 않는다. 교육을 다루는 상임위인 까닭에 보다 교육적이고 모범적이어야 할 교육위의 모습이 오히려 구겨져 안타깝다.전북에만 국한된 상황은 아니다. 경기도와 전남, 충남 등에서도 교육위원장 자리를 놓고 같은 양상의 갈등을 겪고 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과 교육의원간 명분과 감투싸움이다. 그러고 보면 먼저 제도적 문제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지난 2월 부랴부랴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갈등의 불씨는 이미 예고됐다. 교육계의 반발 속에 주민 직선으로 시도 교육의원을 선출하도록 했다. 여기에 교육위원회를 광역의회에 흡수시키면서 이질적인 구성이 불가피해졌다.그렇다고 모든 걸 제도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도의원과 교육의원간 소통하며 무리없이 위원회를 꾸린 시도 의회도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독식 구도의 대구와 경남도의회, 전북과 같은 민주당 일변도의 광주시의회는 교육위의 특수성을 감안해 교육의원을 위원장으로 배려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민주당 시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운영되고 있다.비슷한 상황에 있는 시도 의회간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기본적으로 광역의회를 지배한 다수당의 유연성 차이에서 나온다고 본다. 1당 독식이 아닌 시도의 경우도 무리가 없었다. 전북의 경우 민주당 독식 구도에다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정당의 전리품으로 여긴 경직된 사고가 현재의 갈등을 가져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초기 의장단 구성 단계에서 예견된 문제였던 교육위원장 부분에 대한 민주당내 세심한 검토와 배려가 아쉬운 대목이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절대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자체 내부 투표를 통해 후보를 단일화하면서 결정됐다. 자신들끼리 나눠 가질 몫만 생각했지 그 후유증은 안중에도 없었던 셈이다.물론, 민주당이 강변하는 대로 법적으로 잘못된 점은 없다. 지방자치법상 교육위원장을 교육의원만 맡게 규정되지 않았다. 교육의원들이 주장하는 전문성이나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교육의원이 위원장을 해야 한다는 말도 자기중심적 해석으로 몰아붙일 수 있다. 실제 전문성은 높지만 편협한 쪽으로 흐를 수 있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현안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결국 법적 제도적 잘잘못이 아닌 사람의 문제다. 교육의원들 요구대로 교육위원장이 자리를 내놓으면 문제는 깨끗이 해결된다. 반대로 민주당이 제안한 후반기 위원장 보장 등 절충안을 교육의원들이 받아들여도 풀린다.그러나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한쪽의 양보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일반적 정서는 현재의 위원장이 결단을 내리는 쪽이었으면 바람이지 않을까. 이번 의회에 진출한 의원들이 한층 젊어졌다. 상대적으로 교육의원들은 모두 교장을 지낸 60대 이상 교육계 원로들이다. 교육의원들의 제자들도 의원 중에는 많을 것이다. "선생님께서 하시죠"가 여러모로 모양새가 좋지 않을는지. 혹시 아나, "제자가 그대로 해" 할지도. 교육위는 그래야 한다고 본다./김원용(편집부국장)

  • 오피니언
  • 기타
  • 2010.07.27 23:0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이젠 낯 들고 밖에 못나간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앞으로 얼굴을 들고 외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26일부터 최장 10년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 때문이다.이날 문을 연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는 도내 2명을 포함해 전국 성범죄자 10명의 사진과 이름, 주소지, 신체정보, 범행내용 등이 공개되고 있다. 이 사이트는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성인인증을 거쳐 공개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수많은 네티즌의 관심을 반영하듯 접속 폭주로 인한 과부하로 현재 사이트 접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십 차례 시도를 거쳐 접속한 사이트는 의외로 간단했다. 각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찾을 수 있는 '지도검색'과 '조건검색' 두 개의 메뉴가 나왔다.화면 지도상의 전북지역을 클릭하자 군산 1명, 김제 1명 등 도내에는 범죄자 2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지역을 클릭하자 화면에 지도가 뜨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동에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떴다. 이를 클릭하자 별도의 창으로 성범죄자의 사진과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범행 개요 등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났다. 다만 거주지는 동까지만 표기해 놓아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다.사이트에 접속해 성범죄자의 신상을 보기 위해서는 1단계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해 성인인증을 받아야 하며, 2단계로 주민등록증발급일·공인인증서·휴대전화 인증 등의 방법을 거쳐 온라인상에서 본인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 사회일반
  • 임상훈
  • 2010.07.27 23:02

[사람과 사람] 도내 양복점 맥 잇는 미복사 장원용 사장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오거리 광장 부근에 있는 '미복사 양복점'의 장원용 사장(57)은 기성 양복이 시장을 석권한 요즘에도 예복을 중심으로 한 맞춤 양복을 고집한다.맞춤 양복을 찾는 손님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나, 그가 성인이 된 후 줄곧 재단사로 일해오면서 간직했던 장인 정신과 소위 '손맛'을 잊을 수 없기에 혼신을 다해 자신의 일에 열정을 불태우는 것이다.도내에선 유일하게 노동부가 발급한 1급 기능사 자격증을 갖추고 옷을 만드는 사람, 장원용 사장을 만나 그가 왜 맞춤 양복을 고집하는지 들어봤다.<편집자 주>미복사는 당초 전주 한성여관 사거리에서 여명철씨(70)가 창업, 한때 10여 명의 종업원을 두고 하루에도 20∼30벌의 주문을 받던 도내 대표적 양복점이었다.당시에는 마치 중국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주문을 받듯 어깨, 허리, 길이 등을 부르면 척척 받아적느라 눈코뜰 새가 없었다고 한다.워낙 주문이 밀려 밤샘 작업을 해도 고객이 옷을 맞춘지 한달을 기다려서야 찾아야 할 만큼 성업을 이루기도 했다.미복사가 한창 잘나가던 1974년도에 장원용씨는 재단사 보조로 취업한다.그때부터 장 사장은 한눈 팔지 않고 양복 맞추는 일에 전념했고 여명철 사장으로부터 양복점을 넘겨받아 지금에 이르렀다.순창 동계중을 졸업한 뒤 학원에서 재단일을 배우던 장원용에게 양복점 재단사는 너무나도 멋진 일이었다고 술회한다.한번 일을 맡으면 워낙 집중하는 그를 두고 사람들은 종종 한석봉 어머니에 비유하곤 했다.눈을 감고 원단에 선을 그어도 워낙 반듯하고 정확하게 재단일을 해냈기 때문이다."타고난 재주가 있었겠죠, 하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한다는 자부심으로 인해 더 열중했던 것 같습니다"장 사장은 처음엔 재단이 전부인줄 알았다.하지만 경력이 쌓일수록 맞춤 양복을 제대로 소화해내려면 재단, 재봉, 가격 등 3요소를 정확하게 배합해 내야 한다는 사실을 감각적으로 익혔다.자로 잰 듯한 정확함을 토대로 재단이 이뤄지더라도 누에가 집을 짓듯 완벽한 재봉이 더 중요함을 터득한 것이다.요즘 그의 일손이 돼 주고 있는 부인 김보남씨(52)는 "흔히 올 하나로 다툰다고 하죠, 그만큼 섬세한 미학이 담겨있는게 바로 맞춤 양복"이라고 기자에게 귀띔했다.가격과 관련해서는 일부 부유층만 입을 수 있는 고가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이윤을 줄여 요즘엔 한벌에 50∼60만원대의 맞춤양복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다.기성복보다는 맞춤양복이 인기를 끌던 70∼80년대만 해도 전주시내 양복점 수는 100곳이 넘었으나 요즘엔 수선이 아닌 순수 맞춤 양복을 하는 곳은 고작 3곳 남짓하다.유명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기성복이 완전히 맞춤 양복을 대체하면서 이젠 옛 멋을 지키고자하는 중년신사, 결혼을 앞둔 신랑, 기관장이나 그럴듯한 업체 사장들이 주로 찾는다.그만큼 고객층이 엷어진다는 얘기다.하지만 장원용 사장은 요즘에도 자신의 가치관을 고수하면서 직업에 대한 긍지를 잃지 않고 있다. 대다수 고객들은 매장을 둘러본 뒤 그 자리에서 옷을 사입는 기성복에 비해 맞춤양복이 번거롭다고 느끼지만 자신의 '손맛'을 알아주는 단골이 아직도 수백명이나 되기 때문이다."제가 정성을 다해 맞춘 옷을 입고 흐뭇해하며 가게문을 나서는 고객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뿌듯할 수가 없다"는 장 사장은 올초 한 단골손님의 아들이 서울대에 입학했다는 말을 듣고 무료로 대학생에게 멋진 양복 한벌을 선사하기도 했다.그의 재능과 성의에 감동받은 고객 중에는 대전, 서울 등 타지로 이사하고도 수십년씩 미복사를 찾는 손님들이 있는 것도 그런 연유다.장 사장이 전북대 교환학생으로 온 한 중국 학생의 소개로 중국 베이징, 소주, 천진을 방문해서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의 옷을 맞춰주고 돌아온 일화도 두고두고 업계의 화제다.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가봉'이라는 말도 알아듣지 못할만큼 맞춤 양복이 사라지고 있지만 장 사장은 "정성과 손맛이 제대로 평가받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수제 양복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 사회일반
  • 위병기
  • 2010.07.27 23:02

野 '젊은층 비하발언' 유외교 사퇴 요구

야권은 26일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이 최근 '친북성향의 젊은이들은 차라리 북한에 가서 살라'고 말한 데 대해 장관 자질론까지 거론하며 맹공을 퍼부었다.야권은 특히 유 장관의 발언을 '젊은층 비하발언'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사퇴와 해임을 요구했다.야당 입장에선 '7.28 재보선'을 불과 이틀 앞두고 터져 나온 유 장관의 이 발언이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파문에 이은 또 하나의 '호재'로 보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것이다.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인천 계양을 지원유세에서 "일국의 외교장관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투표행태를 비난하고, 북한이나 가라고 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확실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외교부 장관으로 적격인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6자회담 재개와 남북 화해협력을 바란다면 외교안보팀부터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주선 최고위원은 성명을 내고 "7.28 선거를 앞두고 이념적 색깔공세로 북풍몰이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고, 우상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 장관의 자진사퇴 요구와 함께 "젊은 유권자들은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0.07.27 23:02

이대통령 "다문화가정 인식 성숙해져야"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한국 남성의 베트남 신부 살해 사건과 관련,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신부의 고국 국민들에게 아픈 상처를 주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방송된 제44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슬프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가족은 장기적으로 우리 문화를 다채롭게 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바탕"이라며 "아버지 나라와 어머니 나라 말을 모두 유창하게 구사하고 양국 문화의 감수성을 고루 갖춘 한국인은 유능한 글로벌 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문화 가족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형태로 자리잡았다"며 "우리 모두가 바깥에서 들어온 문화와 사람을 잘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지난해 10월 캄보디아를 국빈방문했을 때 훈센 총리가 한국으로 결혼이민 간 캄보디아 여성들을 '며느리처럼 생각해달라'고 부탁했던 사실을 소개하며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 며느리라고 생각하며 세심한 애정을 담았던가, 저는 되돌이켜 본다"고 자성했다.이 대통령은 "일부 중개업체들의 그릇된 인식과 관행 역시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숨진 베트남 여성 탁 티 황 응옥씨의 고향 빈소에 박석환 주베트남 대사를 보내 조의를 표하고 최선을 다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었다.

  • 정부·청와대
  • 강인석
  • 2010.07.27 23:02

이대통령 "대기업-중기 동반 성장 전략 만들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산업생태계 전략을 새로 만들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제8차 녹색성장보고대회(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19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 현장방문 활동(22일) 등을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발전 양상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일련의 회의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전략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하지 못할 경우 국내 경제의 체질이 부실해지고 고용 효과도 떨어져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이 대통령의 평소 철학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이 일각에서 '대기업 때리기'로 해석되고 있는 것과 관련,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 다른 기업을 살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의 확립과 함께 잘사는 사회를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 내용은 '대기업은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정부가 직접 돕는 것이 아니라 규제 없이 길만 열어주면 된다. 대기업은 국제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해 주면 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정책을 가지고 도와야 한다'였다"고 설명했다.

  • 정부·청와대
  • 강인석
  • 2010.07.27 23:02

단체장-비서실장 '우리는 한배'

정치권에서 흔히 회자되는 격언 중 하나가 '비서에게는 입이 없다'는 것이다.비서라는 직책이 자신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함부로 입을 열면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도내 광역·기초단체장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자치단체 비서실장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단체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관계로 눈에 안보이는 힘은 있지만, 자칫하면 입방아에 오르내릴 우려도 커 비서들은 조심하는게 습관이 돼 있다.도내 자치단체장을 보좌하고 있는 비서실장의 면면을 살펴보면 재선, 삼선에 성공한 지역은 대부분 유임되고 단체장이 교체된 지역은 비서실장이 바뀌는 특징을 보인다.먼저 김완주 도지사의 비서실장은 정자영씨(4급)가 계속 이어가고 있다.전북도에 근무하면서 서로 신뢰를 쌓은 두 사람은 김 지사의 12년 전 민선 전주시장 재직부터 도지사에 당선된 뒤에도 잠시 동안을 제외하곤 줄곧 함께 해 왔다."이젠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정자영 실장은 이변이 없는 한 김 지사를 계속 보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도청 안팎에서는 "정 실장이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것은 의미가 없고, 당장 도정의 새로운 체계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 외엔 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유임을 확신하는 분위기다.일선 시장·군수 비서실장은 전주시만 5급 공무원이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6급이다.이원택 전주시장 비서실장은 현역 시의원직을 중도 사퇴하고 비서실장으로 옮긴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송하진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이번에 유임됐으며 단체장과 호흡이 잘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단체장이 바뀐 정읍, 남원, 임실 3곳의 비서실장은 모두 교체됐다.정읍시장 비서실장에는 영원면 총무담당 권철현씨가, 남원시장 비서실장은 전직 기자 출신인 임태용씨가, 임실군수 비서실장엔 자치행정과 백석기씨가 각각 새로 임명됐다.순창과 부안군수 비서실장은 8월 중에 채용할 예정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시군은 모두 전직 비서실장이 유임됐다.군산시 김봉곤 비서실장은 수행비서 출신으로 행정 6급이며, 익산시장 비서실장은 광고회사 대표를 지낸 이창필씨다.김제시장 비서실장은 행정지원과 소속 안흥순씨가, 완주군수 비시실장은 재정관리과 유형수씨가 재직중이다.진안군수 비서실장은 세무 6급인 백승엽씨가, 무주군수 비서실장은 행정6급인 박희영씨가 맡고 있으며, 장수군수 비서실장은 전직 기자 출신인 김선만씨가 이어가고 있고 고창군수 비서실장은 박귀기씨가 역시 유임됐다.

  • 정치일반
  • 위병기
  • 2010.07.27 23:02

민주 장상 은평을 야권 단일후보…선거판 요동

7·28재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손꼽히는 서울 은평을에서 26일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의 대항마로 민주당 장상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막판 선거판세가 요동치고 있다.이와 함께 이번 재보선 결과에 따라 차기 당권을 노리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정동영 의원의 입지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두드러지고 있다.▲ 야권 후보 단일화 파괴력은=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등 야권은 25~26일 실시된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거쳐 서울 은평을 야권단일화 후보로 장상 후보를 낙점했다.장상 후보를 비롯해 국민참여당 천호선, 민주노동당 이상규 후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장 후보가 천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은평을 선거는 지역일꾼론을 내걸은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와 정권심판론을 앞세운 장 후보간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민주당 등 야권은 후보단일화를 계기로 전통적 지지층이 결집되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자체 여론조사에서 일대일 대결때 장 후보가 이 후보를 5% 이내로 따라붙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부동층 응집효과 등으로 '15%+α'의 상승 효과가 유발되며 승률이 0%에서 50%로 높아졌다"고 주장했다.특히 '대통령의 남자들'로 불리는 이재오 후보와 충북 충주의 윤진식 후보에 맞서 민주당이 '야권단일화카드'를 앞세워 정면승부를 벼르고 있다는 점에서 '두 곳의 선거 결과가 전체 재보선 승패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두드러진다. 충주의 경우 지난 25일 민주당 정기영 후보가 단일후보로 확정된 바 있다.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은평을의 단일화가 불과 선거일 이틀을 앞두고 이뤄진 데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투표율이 극히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 등을 고려하면 단일화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제기된다. 여기에 은평을의 경우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합계해도 이 후보보다 적다는 점도 단일화효과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재보선 결과와 차기 당권= 민주당은 재보선직후 '차기 전당대회 모드'로 급속히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7·28재보선결과가 차기 전대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이번 재보선결과에 따라 주류를 이끌고 있는 정세균 대표-비주류의 대표주자격인 정동영 의원의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강원 3곳을 비롯해 서울 은평을·인천 계양을·광주 남구·충북 충주·충남 천안 등 8곳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경우 민주당측은 4~5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비주류측은 '재보선의 민주당몫은 5곳 이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다, 일각에서는 '최대격전지인 은평을에서 승리해야 진정한 승리'라는 지적도 적지않다는 점에서 재보선이후 주류-비주류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재보선결과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면서 정 대표와 정 의원간의 반목이 심화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귀띔이다.한편 정 대표와 정 의원은 이같은 관측에는 아랑곳 하지 않은 채 7·28재보선을 이틀 앞둔 26일,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막판 선거지원에 총력전을 펼쳤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계양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원유세를 벌인 뒤 오후에는 초접전 지역인 충남 천안을과 최대 승부처인 서울 은평을을 잇따라 찾았다. 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정 의원도 이날 은평과 계양을 등을 돌며 지원연설을 마다하지 않았다.

  • 국회·정당
  • 정진우
  • 2010.07.27 23:02

100m 앞 건물 가는데 1km가량 돌아야

전주 서부신시가지내 일방향 교통체계로 인한 불편과 그에 따른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코 앞에 있는 건물을 찾아가는데도 법규를 준수하려면 일방통행 도로를 따라 멀리 우회해야 하고, 빨리가려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역주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전주시의회 박진만 의원(효자 4동)은 26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서부신시가지 교통흐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특히 현재 서부신시가지에서는 일방 통행을 무시하고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거나 중앙선을 넘나드는 차량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 대형사고마저 상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실제 박 의원이 무작위로 서부신시가지내 한 건물을 선정, 부속 주차장에 도달하는데 걸린 거리와 시간을 측정한 결과 상식밖의 상황이 발생했다.박 의원은 실거리가 100m밖에 안돼 걸어도 1∼2분이면 도착 가능한 건물을 자동차를 이용해 찾아가보니 계속해서 우회전을 해야했고 그 거리도 무려 852m나 됐다고 밝혔다.예를들면 서부신시가지 소재 '안경나라'에서 출발해 바로 옆에 있는 '하명빌딩' 건물로 갈 경우 바로 우회전 하면 되지만 이 곳은 일방통행이어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따라서 직진 후 '롯데마트' 뒷길을 따라 '네이버공인중개사' 사거리에서 우회전한 뒤 다시 우회전을 거듭해야 비로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박 의원은 "이 곳 외에도 무작위로 여러곳을 선정해 모의 주행을 해본 결과 매번 비슷한 결과가 도출됐다"며 "평소 왜 차량들이 역주행을 하는지 의아했는데 실제 도로를 운전해보니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조장한다는 느낌마저 받았다"고 지적했다.그는 교통영향평가까지 마치며 많은 일방통행 도로를 개설한 서부신시가지의 통행 불편에 대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교통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사회일반
  • 위병기
  • 2010.07.27 23:02

전주 종합경기장 일대 '개발행위 제한'

속보= 최근 대규모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며 투기 조짐을 보여온 전주 덕진 종합경기장 일대의 도시 재생사업지구가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전주시는 덕진 종합경기장 일대부지인 덕진구 덕진동과 금암동 일원 총 107만357㎡ 부지를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 공람공고 등 관련절차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개발행위제한 대상 지역은 덕진 종합경기장의 앞뒤 또는 좌우 부지로 전주천과 팔달로, 가련산과 금암분수대 등의 안쪽에 있는 주거와 상업, 녹지지역이다.이 곳에서는 향후 3년간 건축물 신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행위 등 개발행위가 전반적으로 제한받는다.시는 곧 주민 공람공고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뒤, 내달 중순까지 덕진 종합경기장 일대를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종합경기장 일대부지는 이에 앞서 시가 건설업체를 상대로 설명회에 나서면서 토지거래량이 늘어나고, 토지거래가격이 높아지며 투기조짐을 보여왔다.실제 올 상반기 토지 거래량이 1월 8필지(802㎡)에서 6월 17필지(4430㎡)로 늘어났고, 토지가격(㎡당)이 1월 16만5550원에서 6월 60만7080원으로 상승했다.더구나 이 기간 거래된 토지의 30% 정도(16건·2689㎡)가 서울 등 외지인에 넘어가며 부동산 투기과열 조짐까지 보이면서 각종 부작용이 우려돼왔다.토지가격이 상승하면 건설업체들이 비용 부담 등을 우려해 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그럴 경우 원주민들의 재산피해나 생활불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시는 지가상승이 계속되는 등 투기바람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사업지구 전체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부지의 토지가격이 급상승할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순탄하게 추진하지 못하면서 해당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덕진 종합경기장부지 개발사업은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와 증권사, 금융권 등에서 대거 참석, 성황을 이뤘다.

  • 자치·의회
  • 구대식
  • 2010.07.2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