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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과열 신종플루株' 뒷북경고

금융당국이 신종플루 테마주를 상대로 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신종플루 테마주들은 시장에서 이미 과열수준까지 올랐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이 같은 대책이 전형적인 '뒷북치기'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최근 증권시장에서 신종플루 테마주들의 주가가 실적과 상관없이 급등했다"며 "테마에 편승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 세계적으로 위력을 떨치는 신종플루 테마에 편승해 허위공시 등을통해 인위적인 주가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실제 각종 언론에 신종플루 테마주로 분류된 35개 종목 가운데 약 절반에 해당하는 16개 종목의 주가가 최근 2개월 사이에 50% 이상 급등했다. 특히 신종플루와 직접 관련된 제약이나 진단 관련 종목보다는 손 세정제, 마스크, 열감지기, 공기청정기 제조 등 파생 업종의 주가가 오히려 더 많이 오른 것으로조사됐다. 금감원은 "신종플루 테마주 가운데 실제 (신종플루와 관련해) 매출이 발생한 기업은 거의 없고, 실적과 주가수익비율(PER) 등을 감안하면 일부 종목의 주가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4월 말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5월부터 관련주들은 테마주로주목을 받으며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최근에는 이상과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급등했던 종목 가운데 일부는 오히려 최근 하한가를 기록하며 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증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종플루와 관련한 주가조작 사건이 적발된 경우는 없지만 불공정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졌다면 향후 거품이 꺼지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는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대책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뒷북치기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09.09.11 23:02

57만가구에 근로장려금 4천억 조기지급

전국 근로자 가구의 5.4%인 57만4천가구에 4천405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이달 15일까지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추석명절 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를 이달 말에서 보름 앞당겨 15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급자는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72만4천 가구 중 심사가 끝난 70만4천가구의 81.5%(57만4천가구)이다. 재산요건 등이 맞지 않는 13만가구(18.5%)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심사가 진행 중인 2만가구도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 이달 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을 함께 신청한 9만7천가구는 지난 6~7월 677억원이 이미 지급됐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평균 77만원 수준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최저 1만5천원에서 최고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인 가구(48.4%)는 가구당 평균 58만원을 받고 근로소득이 800만~1천200만원 가구(27.9%)는 최고 금액인 120만원을 지급받는다. 또 근로소득이 1천200만~1천700만원 가구(23.7%)는 가구당 64만원을 받는다. 수급자 중 무주택자는 79.3%(45만5천가구)였고, 연령별로는 30~40대가 85.2%에달했다. 가구 구성별로는 부부가구가 수급자의 78.0%에 달했고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는 22.0%였으며, 근로형태별로는 일용근로자가 수급자의 60%를 차지했다. 또 업종별로는 제조업 근무자가 22.5%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건설(22.0%), 도소매(14.8%), 음식.숙박(7.1%) 등의 순이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13.6%), 경기(20.7%), 인천(5.4%) 등 수도권에 40%가 몰려있었고 자녀가 1~2명인 경우가 91.5%에 달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 장려금 수급자에 대해 사후 검증을 거치며 고의적인 부정수급자는 장려금을 환수하고 2년 혹은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근로장려금(EITC)은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환급형 세액제도이다. 신청자는 ▲부부 연간 총소득 1천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이상 ▲무주택이거나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천만원 이하 주택 포함해 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경제일반
  • 연합
  • 2009.09.11 23:02

민주 '선택과 집중'…전략 수정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쟁점법안 대응과 관련, '선택과 집중' 쪽으로 궤도를 수정했다. 연말연초에서 지난 6월 국회로 이어진 입법대치 때마다 수십개의 'MB악법' 목록을 내세워 무차별적 저지공세를 펼쳤던 것에서 벗어나 휘발성이 강한 쟁점법안을 엄선해 공세를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여 전선이 지나치게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칫 제기될 수 있는'발목잡기 정당'의 이미지도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국회에서 '진짜 MB악법'을극소화시키겠다"며 "정부여당이 계속 악법을 양산해 내고 있지만 자칫 초점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쟁점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하도록 넘기고 거당적으로 반대할 법안을 추려내겠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는 기존에 'MB악법'으로 분류됐던 쟁점법안들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합의처리할 수 있는 법안 ▲상임위별로 판단해 처리할 법안 ▲당 차원에서 반드시저지할 법안 등으로 옥석을 가려 내주초 목록을 마련키로 했다. 강력 저지 대상으로 결정된 법안에 대해선 당력을 총동원해 막되 나머지 경우에는 가급적 상임위별 자율성을 부여, 사실상 쟁점이 없거나 여야간 절충 여지가 있는법안들의 처리가 발목잡히는 사태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안들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있다"며 "기본권 및 인권을 침해하거나 서민경제를 정말 어렵게 하는 법안들은 반드시 'MB악법'으로 선정, 무슨 일이 있어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방향 선회는 정부 여당이 중도실용의 국정철학을 내세워 정국주도권 확보에 나선 가운데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다가는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대표도 최근 "현 정권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에 대응하다 보니 대안야당이라는 측면이 부족하게 보이지 않았는지 반성해 봤다"며 "대안야당과 선명야당을 함께 추진해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09.09.11 23:02

"학업중단 청소년 매년 증가"

조기 유학, 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초.중.고교생이 해마나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1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교 학업중단 현황'에 따르면 각종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초.중.고교생은 2006년 5만7천148명에서 2007년 7만796명, 2008년 7만3천494명으로 해마다 늘어 3년간 28.6%나 증가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2006년 1만8천403명에서 2008년 2만450명으로 11%, 중학교는 1만5천669명에서 2만101명으로 28.3%가 늘었으며 고등학교는 2만3천76명에서 3만2천943명으로 4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 보면 초.중학교의 경우 조기 유학으로 인한 학업 중단이 전체의 60%이상을 차지했으며, 그 비율도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2006년에는 1만1천489명(62.4%)이던 것이 2007년 1만7천576명(73.5%)으로 늘어났다. 다만 2008년에는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1만4천237명(69.6%)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학교도 2006년 8천784명(56%), 2007년 1만2천794명(67.5%), 2008년 1만3천262명(65.9%)으로 증가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부적응에 의한 학업중단이 40% 안팎으로 가장 큰 비율을차지했다. 그 수도 2006년 9천39명(39.2%)에서 2007년 1만969명(39.3%), 2008년 1만4천15명(42.5%)로 늘어났다. 또 가정형편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도 2006년 6천775명(29.4%)에서 2007년 8천57명(28.8%), 2008년 1만200명(31%)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과도한 입시경쟁에 따른 황폐한 교육환경과 스트레스, 경제불황으로학업중단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변화와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대안교육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09.09.11 23:02

민주, 잠룡 꿈틀…당역학구도 변화조짐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 거물들의 여의도복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민주당의 역학구도에 변화가 초래될 조짐이다. 18대 총선 낙선 후 칩거 중인 손학규 전 대표와 김근태 전 의원 등 '잠룡(潛龍)'들에 대한 전략공천이 이뤄지고, 이들이 생환에 성공한다면 당내 권력지형의 변화도 불가피하다는 것.우선 지난 1년여간 민주당을 이끌었던 정세균 대표의 입지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정 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하나는 당내에서 몇 안되는 차기주자 가운데 한명이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대중적인지도나 경험, 정치 경력 등에서 앞선 거물이 복귀한다면 당연히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정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내 주류의 결속력이 느슨해질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내 주류의 주축을 이루는 386 그룹은 지난 대선경선 당시 손 전 대표 편에 섰던 측근들인만큼 친정복귀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지금껏 정 대표의 당운영에 불만을 품었던 비주류가 거물을 중심으로 결속할 수있는 점도 향후 당내 역학구도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주요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열린우리당 시절 재야파의 수장이었던 김 전 의원 중심으로 민주연대가 몸집을불리고, 수도권 및 중도성향 의원들이 손 전 대표 주변으로 모여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재선의원은 "지금까진 비주류가 별다른 목소리를 낼 분위기가 아니었지만 손전 대표나 김 전 의원이 복귀할 경우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당내 상황에 따라선 조기전당대회 요구와 같은 전면전이 발생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또한 잠룡들의 귀환이 또 한명의 잠룡인 무소속 정동영 의원에 대한 복당 논의를 가속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정 의원 복당문제에 대해 '우선순위론'을 제기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정 대표로선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다. 다만 당내에선 정 대표가 전략공천이라는 카드로 10월 재.보선을 정면돌파한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당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란 반론도 적지 않다. 손 전 대표와 김 전 의원 등 거물들의 생환은 곧 민주당의 선거승리를 의미하는것이고, 이는 정 대표 리더십의 강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당직자는 "손 전 대표가 김 전 의원이 전략공천을 통해 복귀할 경우 상당기간 정 대표와 우호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09.09.11 23:02

송훈석 "도박사이트 급증…05년 대비 84배"

인터넷 상에서 불법 음란사이트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불법 도박사이트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송훈석(무소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 불법사이트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 적발된 인터넷 불법사이트는 총 2만3천222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8천56건의 약 2.9배에 달했다. 유형별 적발건수는 도박사이트가 2만2천695건으로, 전체의 97.7%를 차지했고그 밖에는 음란사이트 381건, 기타 146건 등이었다. 도박사이트는 지난 2005년 전체 단속건수(1천850건)의 15%인 277건에 그쳤으나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전체(8천56건)의 82.4%인 6천640건으로 증가했다. 적발건수 기준으로는 도박사이트가 2005년에 비해 무려 83.8배 늘어난 것이다. 이에 반해 그간 대표적 불법사이트였던 음란사이트는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음란사이트 적발건수는 지난 2005년 1천305건으로, 전체 단속건수의 70.5%에 달했으나 지난해에 16.6%(8천56건중 1천337건)로 떨어진 뒤 올해는 1.6%(2만3천222건중 381건)에 그쳤다. 송 의원은 "이번 자료는 인터넷 불법사이트의 대표업종이 이미 성(性)산업에서도박산업으로 옮겨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인터넷 도박이 자칫 전국을휘몰아쳐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09.09.11 23:02

U-20 축구대표팀, 전훈 출국..'16강 가자'

20세 이하(U-20) 청소년 축구대표팀의 '리틀'태극전사들이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16강 진출 꿈을 안고 전지훈련 장소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떠났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청소년 대표팀은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지난달 24일 소집돼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훈련해왔던 대표팀은 두바이에서 시차와 날씨 등 현지 적응 훈련을 하고 나서 21일 결전의 땅인 이집트로들어간다. 두바이에선 현지 클럽팀과 한 차례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한편 조별리그에 나설 베스트 11의 윤곽을 그린다는 게 홍명보 감독의 구상이다. 한국은 24일 개막하는 U-20 월드컵에서 '죽음의 C조'에 편성돼 아프리카의 복병카메룬(26일), 유럽의 강호 독일(29일)에 이어 북중미의 미국(10월2일)과 풀리그로16강 진출을 다툰다. 전체 24개 팀이 6개조로 나눠 각조 1, 2위와 3위 4개 팀이 16강부터 토너먼트를벌인다. 홍명보 감독은 한국이 16강에 올라가려면 승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첫 상대인카메룬과 경기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복안이다. 유럽선수권대회에 우승했던 독일은상대적으로 버거운 상대지만 마지막에 맞붙는 미국과 경기도 중요하다. 최소 3위 네팀에 주어지는 와일드카드를 확보하려면 미국과 맞대결 결과가 16강 진출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총 10차례 청소년 월드컵 본선에 참가했지만 조별리그를 통과한 것은 단 세 번뿐이다. 박종환 전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던 1983년 멕시코 대회 때4강 신화를 창조했고 남북 단일팀으로 나선 1991년 포르투갈 대회에서 8강에 진출했다. 박성화 전 감독이 사령탑을 맡았던 2003년 UAE 대회 때 마지막으로 16강에 올랐다. 이후 2005년 네덜란드 대회와 2007년 캐나다 대회에선 1승2패와 2무1패로 각각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이 때문에 홍명보 감독은 6년 만에 16강 진출 꿈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청소년 대표팀은 허정무호의 간판 미드필더로 성장한 기성용이 끝내 합류하지 못했지만 공격수 이승렬(이상 서울)을 비롯한 K-리거 8명과 김동섭(시미즈) 등 일본파4명이 포진해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췄다. 여기에 왕년의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서정원과 김태영이 코치로 보좌하는 호화 코칭스태프도 젊은 선수들과 융화하는 리더십으로 올해 이집트 초청대회와 수원컵에서 우승하며 외국팀과 경기에서 8경기 연속 무패(6승2무)행진 중이다. 1차 목표를 조별리그 통과로 잡은 홍명보 감독은 출국에 앞서 "가서 후회 없고미련이 남지 않는 경기를 하고 싶다. 두바이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하면서 조직력을최대한 끌어올린 뒤 이집트로 건너가겠다"고 말했다.

  • 축구
  • 연합
  • 2009.09.11 23:02

"클린턴, 北에 보즈워스 방북 수용 제안"

지난달 4일 방북한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2일 전했다. 당시 방북에 동행한 존 포데스타 미국진보센터 회장은 지난 10일(미국 워싱턴현지 시간)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 측에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했었다"고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전 보즈워스 특별대표의방북 제안을 북한이 거부한 이후에도 미국의 보즈워스 방북 제안은 여전히 유효한상태였음을 말해준다. 이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달초 보즈즈워스 대표의 방북을 요청한 것은 미국의 제안을 수용한 셈이고, 그에 대해 미국이 즉각 응하지 않고 표면적으론 미온적인 자세를 나타낸 것은 한국, 일본 등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과 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 명분을 쌓을 필요성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포데스타 회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또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 그가 여러 시간 클린턴 전 대통령과 대화에 임할 정도로 기력이 있어 보였고 "아주 직설적으로"북한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얼굴과 팔에 여전히 뇌졸중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얼굴에 남은 뇌졸중 후유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 7월 김일성주석 15주기 중앙추모대회에서 카메라에 비친 김 위원장의 모습을 본 국내 의료전문가들은 수척한 얼굴에 다문 입 오른쪽 꼬리가 올라간모양을 보고 "왼손에 마비 증상이 있으면 얼굴 왼쪽에 마비증상이 오고, 이 때문에오른쪽 입가가 올라간다"고 설명했었다. 포데스타 회장은 클린턴 대통령 2기 때인 1998년부터 임기 말까지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권인수팀 공동위원장을 지내 오바마 진영의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 북한
  • 연합
  • 2009.09.11 23:02

北軍, 댐방류전 감시정찰 의도는

북한이 남측 민간인 6명의 생명을 앗아간 황강댐 방류 수 시간 전인 5일 오전 해당 지역 인근 군사분계선(MDL)을 정찰한 것으로 드러나 그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군 병사 10여명이 지난 5일 오전 9시께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 초소를 벗어나 MDL 북방한계선까지 내려와 2시간가량 정찰활동을벌인 뒤 정오께 북으로 돌아갔다. 이를 놓고 사실상 황강댐을 관리하는 북한군이 4천만t이라는 대규모 방류에 앞서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 정찰했거나, 정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방류를 결정했을 가능성 등 댐 방류와 북한군 정찰을 연결하는 시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 한 국방위원은 "군남댐 공사를 지연하기 위해 방류했을 가능성도 있지만당시 우리 1개 중대가 강에서 야영하는 등 전투훈련 중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우리의 전투력을 시험하려 물을 흘렸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MDL 정찰 직후 자신들이 관리하는 황강댐의 수문을 열어 물을 대량으로 방류한 만큼 그 연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6일 새벽 북한이 댐을 방류했을 때 민간인 6명이 물에 휩쓸린 것과 별개로 임진강 하류에서 훈련 중이던 전차부대의 전차 1대가 물에 잠겼고 비록 초병의 발 빠른대처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숙영 중이던 부대원들도 위험에 처할 뻔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지난 9일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의도를 갖고 했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의 '의도성'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북한군의 정찰활동을 하나의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군은 북한군의 정찰과 댐 방류를 연결시키는 시각을 경계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군 10여명이 5일 오전 DMZ 북방한계선까지 내려와 수색정찰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는 우리의 DMZ 수색정찰과 같은 개념의 일상적인 감시정찰 활동으로 이를 댐 방류와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이 관측 장비를 이용해 수색정찰을 하더라도 당시 임진강하류에서 훈련 중이던 우리 전차부대를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며 "북한군의 DMZ 수색정찰 시 우리 군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당시 북한군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오전 내내 수색정찰을 한 뒤 되돌아갔고 평소와 다른 점도 없었다"고 전했다.

  • 북한
  • 연합
  • 2009.09.11 23:02

정몽준, 강행군속 주말 숨고르기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강행군 속에 주말인 12일 모처럼 휴식을 취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정 대표는 지난 8일 경남 양산 재선거에 몰입하기 위해 사퇴한 박희태 전 대표를 승계한 뒤 청와대와 야당, 종교계, 민생현장 등을 찾는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취임 첫날인 8일 노량진 수산시장과 국립현충원 방문을 시작으로 중앙당 순방,당-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했으며, 오후에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들을차례로 면담하는 등 '정몽준호(號)'의 쾌속항진에 시동을 걸었다. 이튿날에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상견례를 겸한 첫 정례회동을 통해 신고식을 가졌다. 특히 이날 회동에서는 이 대통령과 20분간 독대 속에 집권 여당 대표로서 위상을 다지기도 했다. 이어 10일에는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계 지도자 등을 찾아 취임 인사를했으며, 11일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임진강참사 희생자 합동빈소가 차려진 일산 동국대 병원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정 대표의 광폭행보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듯이 '실천하는 리더십'을보여주면서 여권의 주류로 안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정 대표에 대한 당내 반응은 일단 호의적이다. 정 대표가 당 화합과 쇄신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피력하는 의원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발로 뛰는' 정치에만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로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당 대표직에만 연연하지 말고정치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이라는 당내 양대 세력 속에 뿌리가 없는정 대표로서는 계파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개척해야 하는 과제를안고 있다. 당 대표로서 처음 맞이하는 정기국회와 판이 점차 커지고 있는 10월 재보선, 공천제 개선 등 정치개혁은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친이계 한 핵심의원은 "정 대표가 대표직에만 욕심을 내면 안된다"면서 "차라리쇄신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정치를 펼쳐야 차기 대권주자로서 우뚝 설 수 있다"고말했다. 정 대표가 다음주 중 개혁성향의 초선모임인 '민본21'과 간담회를 갖는 등 당소속 의원들과 본격적으로 접촉면을 넓히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정 대표의 한 측근은 "지난 한주가 당 대표로서 발로 뛰면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다음주에는 소속 의원들과 만나면서 경청하는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가 취임 회견에서 당 대표로서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기로했다"면서 "공천제도 개선을 비롯한 당 쇄신에 대해서는 정 대표 나름대로 구상을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연합
  • 2009.09.11 23:02

정부, 북.미 양자대화에 '신중모드'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양자대화를 할 준비가 돼있으며 시간과 장소는 앞으로 2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핵 현안에 정통한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미국이) 구체적으로 (북한과) 어떻게 대화에 임할지, 방법과 시간, 장소 등을 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아직 최종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국면으로 전환한다고 보기는힘들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도 "미.북대화가 이뤄진다면 북한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과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최종적으로 북한과 대화에 나선다는방침을 정한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의 발표로 북.미대화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도 열릴 수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 당국자들이 이처럼 신중모드를 보이는 것은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북.미 양자대화가 6자회담을 대체한다는 등의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참가국들이 최근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한국, 중국, 일본 순방과 서울에서의 미.러 협의 등을 계기로 6자회담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북.미 양자대화에 양해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다시 말해 미국과 북한의 양자대화가 6자회담을 진전시키는 차원에서 이뤄져야하며 6자회담과 별개의 프로세스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다. 이는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가시적 입장 변화가 없는 한 국제적인 대북제재 국면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6자회담을 진전시킬 수 있다면 양자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것 외에는 어떤 결정도 하지않았다"며 "우리가 준비돼 있다는 데는 (5자간에)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와 관련, "북한 비핵화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미) 대화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 대화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않으면서 이전과 다른 행보를 취하도록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
  • 연합
  • 2009.09.11 23:02

삼성전자 휴대전화 터치 스크린 기술 유출

삼성전자의 최신 휴대전화기 '햅틱'과 '옴니아'에 적용된 풀 터치 스크린 기술을 유출해 중국에서 복제품을 생산하려던 기술 개발업체 전 임직원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1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A사 김모(45) 전 대표, 최모(46) 전 상무, 김모(46) 전 이사와 팀장급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 24일까지 A사에 근무하면서이메일 등을 통해 풀 터치 스크린의 패널 설계도와 관련 기술을 빼돌린 뒤 최 전 상무 등과 함께 중국 광둥성(廣東省) 후이저우(惠州)에 전자회사를 차려 복제품을 생산하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복제품 생산을 위해 법인 설립을 끝내고 공장까지 임대해 A사와 같은 공정 시스템을 갖추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양산에 있는 전자부품 업체인 A사는 4년간 148억원을 들여 2007년 10월까지 해당 기술 개발을 끝내고 삼성전자에 납품, 지난해 매출액을 454억여원으로 끌어올리는 등 본격적인 성장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번 기술 유출로 A사는 물론 삼성전자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뻔했으나피의자들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직전에 검거돼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연합
  • 2009.09.11 23:02

민주 "지자체 자율통합 2014년 시행"

민주당은 11일 정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방침과 관련, 졸속 추진에는 반대하되 국회내 특위에서 우선적으로 관련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당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갖고 "지방행정체제 및 자율통합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요 어젠다"라며 "기본법을 제정해 큰 틀을 제시한 뒤 201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의 기초지자체 자율통합 방침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주민자치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국가 전체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정 통합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선심성 시혜논란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만큼 일단 현행법에 의한 자율통합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현재 국회내 지방행정체제특위와 행정안전위로 이원화돼 있는 지방행정체제 및 자율통합에 대한 논의를 특위로 일원화한 뒤 자율통합특별법안을 우선적으로 다루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자율통합 방식과 시기 등을 놓고 지역구간 이해관계가 엇갈린 데 따른 것으로, 절충안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당 관계자는 "졸속 추진을 문제삼는 입장만 내놓을 경우 자칫 자율통합 자체를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논의에는 적극 나선다는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 의원은 "정부가 자율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적 토대없이 앞서 나가고 있다"고 신중론을 개진한 반면, 노영민 의원은 "자율통합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사실상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국회·정당
  • 연합
  • 2009.09.11 23:02

교과부 "농산어촌 기숙형高 기숙사비 낮춘다"

교육과학기술부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11일 "농산어촌 기숙형 고등학교의 학생 기숙사비를 줄여 학부모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900여명의 전북지역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진 '친서민 교육정책 특별강연'에서 "기숙형 고교는 교육 여건이 불리한 농산어촌의 인재를 키우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현재 매월 20만~30만원대인 기숙사비를 10만원대로 낮추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숙형 고교의 야간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등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충북 괴산고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숙형 고교의학생 기숙사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 본부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을 위한 교육정책이 더 필요하다"며 이를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와 학원비 안정화, 사교육 없는 학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 본부장은 최근 논란이 되는 교원평가제와 관련, 내년에 시행한다는 교과부 방침을 재확인하고 "대신 교원 평가를 근무 및 성과급 평가와 연계할지는 내년이후에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09.09.11 23:02

北, 개성공단 통해 국면전환 노리는듯

북한이 10일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5% 인상안을제시함으로써 기존에 제시한 300달러로의 인상 요구를 사실상 철회한 것은 지난달이후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해 보이고 있는 유화 행보의 일환으로 읽힌다. 특히 무고한 민간인 6명의 익사로 이어진 임진강 댐 '무단 방류'로 우리 정부의대북 기조가 더욱 원칙적이고 강해진 상황에서 다시 우리 정부를 대화의 무대로 이끌어 내려는 포석이 담겨 있다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북측은 최근 비공식적으로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대화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 임금 300달러 요구 사실상 철회 = 북한이 임금 5%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우선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간 기존 합의를 존중하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합의에 따라 2003년 9월18일 마련된 북한법인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에따르면 개성공단 기업 종업원의 월 최저임금 인상폭은 전년도의 5%를 넘길 수 없게돼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6월 북한이 개성공단 실무회담 때 제시한 '임금 300달러'안을 일단철회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북측의 임금 300달러 요구는 남북간 갈등이 심했던 때 '남한 정부가 6.15선언을존중하지 않는 만큼 6.15 정신에 따라 제공했던 혜택을 박탈한다'는 논리에서 나온것이었다. 토지임대료를 5억달러로 올려달라던 요구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비록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남북간 입장차가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5% 인상안 제시는 북한이 지난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평양으로 초청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때 고위급 특사조문단을 파견하는 등 남북관계를 풀어가려는 행보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현실적으로 300달러 안에는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의 성격이 포함돼 있었다고봐야 하는데,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려는 현 시점에서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는 것은실효성이 없음을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란 얘기다. 같은 맥락에서 토지임대료 5억 달러도 북한이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현재 국면에서는 당장 다시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다만 북한이 명시적으로 철회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향후 북핵 관련 논의가진전을 보지 못하고 그에 따라 남북관계가 삐걱댈 경우 다시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남긴 것으로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北, 개성공단 관련 대화가능성 타진..국면전환 노리는 듯 = 결국 북한은 이번임금 인상안 수정 제시를 통해 '공단과 관련한 무리한 요구를 일단 접었으니 다른공단 관련 현안을 풀기 위한 남북대화를 하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정부 당국은보고 있다. 거기에는 '임진강 사태'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를 흔들려는 목적도없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측 공단지도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들은 최근 우리 쪽 인사들에게 '개성공단과 관련한 회담을 재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당국은 북한이 공식 회담 제의는 이날 현재까지 하지 않았지만 이미대화 가능성 타진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만큼 북측은 남측 분위기를 봐가며 이달 중 개성공단 실무회담 등을 제의,근로자 숙소 및 탁아소.출퇴근 도로 등의 건설, 기술교육센터 운영 등 공단 활성화와 관련한 여러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고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임진강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른 현안에 대한 남북대화가 이뤄질수 있을지, 이뤄지더라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우리 정부는 그간 '언제 어디서나 어느 급에서나 북과 대화하겠다'는 기조를 누차 천명했고 기업들이 원하는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과 대화할 필요도 있는 만큼 북이 대화를 제의할 경우 거부할 표면적인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정부로선 남북관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임진강 사태가 북한의 사과와추가 설명을 통해 해결되기 전에 다른 현안을 놓고 북과 대화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맞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 북한
  • 연합
  • 2009.09.1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