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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박근혜 대선후보 선출되면 지원"

한나라당 이재오 전 최고위원은 11일 "지금은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이 대선후보 경선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보고 힘을 하나로 합칠 때"라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MBN과 YTN에 잇따라 출연, 이같이 밝힌 데 이어 "화합과화해를 위해 필요한 일,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모든 것을 비우고 할 것"이라고강조했다. 그는 특히 "어떤 정치인이든 개인의 욕심, 개인적 감정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어 '만약 박근혜 전 대표가 차기 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면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므로 당 후보의 당선을위해 당인으로서 열심히 하는 것은 도리"라고 답변했다. 그는 박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이가 안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소개한 뒤 "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의 중요한 자산이자 정치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내년 2월 전당대회가 열릴 경우 출마 여부에 대해 "그때 가봐야 한다"며 "전대가 열릴 시점에 의원들과 상의해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지, 이름이있다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구시대 정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앞서 단행된 '9.3 개각' 직전 자신의 입각설이 나돈 것과 관련,"지금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므로 제가 입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고,정운찬 총리 후보자 발탁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의 포용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개헌론에 대해 "한번 되돌아 보고 국민의 뜻을 모아 손을 볼 시점이 왔다"며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09.09.11 23:02

'관습법 위배' 이후 정부대응 '감감'

외교통상부가 11일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가 '국제관습법에 위배된다'고 발표했지만 정부의 후속대응 방안은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정부 스스로 북한의 행위를 '위법'이라고 규정하고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놓고는 어느 누구도 똑 부러지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교부는 사안의 성격상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후속대응 조치를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통일부는 국제관계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후속대응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 등 부처간 엇박자까지 연출되는 모습이다. 외교부가 '관습법 위배'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다. 문태영 대변인은 기자실을 찾아와 "북측의 조치는 관습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밝혔다. 이는 정부가 북측의 행위를 국제법적으로 문제 삼고 어떤 식으로든 대응조치에나설 것이란 해석으로 이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는 법률검토를 해서 통일부에 그 결과를 넘겼다"며 "앞으로의 대응조치는 통일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과 1시간 만인 10시30분께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외교부의 입장표명은 국제 관습법의 일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서 "실효성 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의 법률검토 결과가 일반론적 해석이고 대북 대응에 있어서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국제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주무부처인 외교부를 중심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교부로 '공'을 넘기는 듯한 언급을 내놨다. 국제관습법 위배에 대한 평가와 향후 후속대응의 소관을 놓고 외교안보분야의두 부처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국제법 위배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배경을 설명한 외교부 당국자는 향후 대응조치 방향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열린 차관회의에서도 수해예방 대책만 논의됐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부처간 정책조정에 매끄럽지 못한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관측통들에 따르면 외교부는 국제법적 검토결과에 따라 가능한 후속대응조치를 검토해보자는 입장이었으나 통일부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사안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최종적 입장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관측통은 "국민여론과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 주변에서는 대북 이슈에 관한 한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토론하되 밖으로는 일관된 목소리와 행동을 취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09.09.11 23:02

신종플루 백신, 1회 접종만으로 충분

성인에게 신종플루 백신을 단 1회만 접종해도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기존에 2회 접종을 염두에 두고 신종플루 백신 공급 계획을 짜던 보건당국의 숨통이 다소 트이게 됐다. 신종플루 백신의 임상시험을 진행해온 호주 제약회사 CSL은 백신을 접종받은 성인의 75%에서 96% 가량이 단 1회의 접종만으로도 충분한 항체를 생성해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비율은 계절 독감 백신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CSL은 최근 120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백신의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백신 1회분 15마이크로그램만을 접종해도 2회 접종한 것과 큰 차이 없이 항체가 생성됐다고 설명했다. 실험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오지도 않았고, 별다른 부작용도 관찰되지 않았다. 의학계가 지금까지 신종플루 백신을 2회 접종해야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예상해온 것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다. 앤서니 포시 미 국립알레르기감염질병연구소장은 미국에서도 같은 임상실험이국립보건원(NIH)의 감독 아래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신을 1회(15마이크로그램) 접종받은 성인들이 8일에서 10일 사이에 항체가 생성됐다면서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연구진의 보다 정확한 임상시험 결과는 11일(현지시각)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임상실험에서 신종플루 백신이 단 한번만 접종을 해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나타남에 따라 현재의 백신 공급량으로 기존 예상치보다 2배의 인구가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 전문가들은 또한 경제적인 여건으로 신종플루 백신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겪어온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이번 임상실험 결과가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 같은 임상실험 결과는 성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한 실험 결과는 좀 더 기다려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상실험결과는 미국의 의학저널 뉴잉글랜드의학저널에 10일 게재됐다.

  • 보건·의료
  • 연합
  • 2009.09.11 23:02

정부, 군남댐 증축 가능성 검토키로

정부는 11일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에 따른 임진강 하류지역 피해를 막기위해 건설 중인 군남댐의 증축 가능성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필승교에 있는 수위계측장치를 북쪽(상류)으로 전진 배치해 경보가지금보다 더 일찍 발령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임진강 참사 관련 차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접경지역 통합적 수해예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총리실 남세현 안전환경정책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군남댐은 긴급시에는 1억3천t까지 저수할 수 있어 황강댐의 방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관련전문가들의 기술적 검토 등을 거쳐 증축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비록 한탄강 상류 북한 쪽에 댐은 없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한탄강댐도 애초 목표인 2012년보다 앞당겨 완공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 접경지역 내 우리측 수계에 대한 예ㆍ경보시스템 설치와 경보 발령 및 대피체계 등 위기징후 포착시스템을 이중ㆍ삼중화하고 관측장비와 CCTV등 백업 시스템도 개선ㆍ보강할 계획이다. 또 접경지역 내 북측 수계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정밀 관찰하기 위해 무인정찰기(UAV)를 활용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 군, 소방ㆍ경찰, 수자원공사 등 최초상황 인지기관은자기계통 보고와 동시에 유관기관에 통보하도록 제도화하고, 최초 인지기관과 재난총괄기관인 소방방재청 상황실 간 핫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또 자동경보시스템의 미작동이나 오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무인근무(재택근무)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중 인위적 요인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곳은 24시간 유인근무체제로 전환키로 했으며, 정ㆍ부 경보책임기관을 둬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사례가 없도록 했다. 정부는 임진강 사고를 계기로 '접경지역 재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도 조속히만들기로 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접경지역 수해예방대책을 철저히 집행해 유사한 사고가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여타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상황전파와 매뉴얼에따른 대응 등으로 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09.09.11 23:02

금 한돈 18만원 육박…거래 '뚝'

국제 금 시세의 급등으로 국내 금 한 돈의 소매가격이 18만원에 가깝게 오르면서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11일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와 종로 도매상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순금(24K)한 돈(3.75g)의 도매 시세는 16만2천580원으로, 소매가격은 17만9천 원을 기록했다.또 18K 한 돈의 가격은 16만 원, 14K 한 돈의 가격은 13만 원 수준에 시세를 형성했다. 국내 금값은 연초 큰 폭으로 올라 지난 2월 중순에는 순금 한 돈의 도매가격이18만8천100원, 소매가격이 20만5천 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20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3월부터 점차 내려가기 시작해 지난달에는 15만 원대에서 안정된 모습을보였다. 그러던 것이 이달 들어 다시 16만원 대로 뛰어오르면서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있다. 이 같은 시세는 지난 2월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20~30% 높은 수준이어서 소비자들의 금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 특히 가을 혼수철을 앞두고 예물을 장만하는 예비 신혼부부들의 부담이 크다고업계는 전했다. '금 테크' 등 투자용이 아닌 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금 구입 자체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 종로 도매상들의 전언이다.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관계자는 "경제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금 거래는연초에 비해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며 "특히 금 값이 작년말부터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올라 소비자들이 심리적으로 귀금속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세가 좀 더 안정되고 소비심리도 더 풀려야 금 거래가 살아날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내 금 시세가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제 금 시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이다.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금 12월물 인도분 가격은 장중한때 온스당 1천 달러를 돌파해 지난 3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처럼 금값이 오르는 것은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가 주춤해지자 불안감을 느낀투자자들이 금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09.09.11 23:02

'지자체 축제지침' 번복…혼란 불가피

정부가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축제와 행사를 취소·연기할 것을 촉구하는 지침을 내린 지 1주일여 만에 그지침을 번복했다.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을 제정,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 지침은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나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행사와 감염예방 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운 실내행사만 취소·연기하고 옥외행사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사실상 지자체의 축제나 행사 개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3일 지자체에 연인원 1천명 이상이 참여하고 이틀 이상 계속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사를 연기하거나 규모를축소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행안부는 이 지침을 어기고 행사를 강행해 신종플루 문제가 발생한 지자체에 대해선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는 등 책임을 묻기로 해 사실상 축제 취소와 연기를 강제한 셈이었다. 정부의 지침이 바뀐 것은 지자체의 행사 취소나 연기로 지역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지적이 전국적으로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주관의 축제와 행사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새 지침이 정해짐으로써 지난 1주일여 간 행사나 축제를 취소·연기한 지자체들은 큰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자체들은 오랜 기간 준비해온 축제와 행사를 행안부 지침에 따라 급작스럽게 취소·연기한 상태에서 다시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지침이 내려옴으로써 축제와 행사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전국 지자체에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축제와 행사 등 409건을 취소ㆍ연기 또는 축소했다. 사례별로는 취소 233건, 연기 53건, 축소 123건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로운 지침도 기본 방향을 보면 불요불급한 축제와 행사는가급적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것"이라며 "부처간 지자체 행사에 혼선이 있어 이번에세부적인 방침을 정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09.09.11 23:02

포르노 저작권 고소사태 '2라운드'

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음란물 제작사가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수만명의 국내 네티즌을 추가 고소키로 하는 등 한국 검찰의 사건처리 방침에 정면 대응하면서 파문이 확산할 조짐이다. 이들 업체가 "한국 검찰의 수사 기준에 맞는 네티즌 6만5천명의 자료를 확보했고 15일부터 이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인 것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준으로 고소의 효력이 사실상 흐지부지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7월 자사의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려 유료로 내려받게 한 국내 네티즌 수천명을 고소하자 수사력의 한계를 이유로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올린 네티즌만 수사하겠다는 기준을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당시 고소된 네티즌의 대다수가 무혐의 처분되면서 수사 대상피고소인이 크게 줄었다. 검찰이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삼아 수사 대상을 선별했고 자체적으로 증거수집을 하지 않다 보니 대부분 '3회'라는 기준에 못미친 것이다. 이들이 검찰 기준에 미달하는 네티즌들도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유통한 증거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선 것도 검찰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보인다. 이 법률들은 저작권법과 달리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된다는 점에서 이들이 고발 방침을 강행할 경우 자칫 전과자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이 영화 '해운대'를 거론함에 따라 최악의 경우 저작권을둘러싼 한ㆍ미간 마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들은 한국 검찰이 해운대를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한 사건에 신속하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반면 자사의 저작물 보호에는 소극적이라는 인식에 따라 필요시 미 행정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따라서 이들이 검찰의 이중적 잣대를 내세워 미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미국 정부 역시 같은 판단을 하게 된다면 양국간의 무역마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는 2007년 중국 기업이 미국산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를 복제해 판매하는 바람에 미국 측이 22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승소하기도 했다. 이들 외국업체의 추가 고소에 대해 검찰이 수사 대상자를 수만명으로 늘릴지,기존의 기준을 상향 조정해 대상자를 다시 대폭 줄일지 주목된다.

  • 사회일반
  • 연합
  • 2009.09.11 23:02

"의원입법, 법률안 완성도 떨어져"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이 완성도가 낮은상태에서 제출돼 국민 전체의 균형적 복지와 국가재정상황에 맞지 않는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 11일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입법 절차 문제점과 개선방향'을주제로 개최한 공청회에서 "입법권자로서의 책무가 강조되면서 제출 법안의 위헌성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입법권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입법권 행사절차와 입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국회법제실 권기원 행정법제심의관은 "의원입법의 발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결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의원발의 법률안의 가결비율은 여전히 정부제출 법률안의 가결비율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권 심의관에 따르면 의원발의 법률안 가결률은 지난 14대 국회가 52.0%, 15대 60.1%, 16대 53.8%, 17대 46.0%, 18대 19.7%로 하향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완성도가 낮은 상태에서 의원입법이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은 가결비율 저하와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서 "여론의 수렴과정에서부터 법률안 입안단계, 의원입법에 대한 평가 등 모든 과정에서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심의관은 "의원입법은 입법예고를 통한 사전 여론수렴 절차가 다소 미흡하다"며 "입법예고에 관한 절차를 완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법률안 심사과정에서만 개최하도록 한 공청회를 입안단계에서도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법제처 임병수 기획조정관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선심성법률안이나 예산 확보를 쉽게 하려는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한다"면서 "아울러 부처간 주도권 다툼 등으로 위원회 간 중복.충돌되는 법안도 나온다"고 밝혔다. 임 조정관은 또 "의원입법은 정부부처 간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별다른의견조회 없이 법률안으로 입안된다"면서 "이를 악용해 관계기관 협의를 우회하기위해 정부입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09.09.11 23:02

"전세계 타미플루 부작용 사례 1만5천건"

전 세계 각국에서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의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는 1만5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타미플루 제조사인 로슈의 자체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7월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타미플루를 복용한 환자 1만52명으로부터 4천202건의 중증사례를 포함한 총 1만5천887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기록됐다. 올해 7월16일-7월31일에만 212명의 복용환자로부터 중증 부작용사례 67건을 포함한 385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이 가운데 149명의 환자에서 나타난 274건의 사례(54건 중증사례 포함)는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확인됐고 63명의 환자에서 나타난 111건의 부작용사례(13건 중증사례 포함)는 의학적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가장 흔하게 보고된 중증사례는 구토(vomiting), 정신착란(delirium), 감염계이상 등이었으며, 태아성장 지연과 자연유산 등 임신관련 부작용도 보고된 바 있는것으로 밝혀졌다고 심 의원 측은 말했다. 또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이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보고된 타미플루 부작용 사례를 집계한 결과 총 591건으로 사망, 신경정신계 부작용, 피부 반응 등이 있었다. 3건의 사망사례의 경우 타미플루가 원인인지는 규명되지 않았고 인플루엔자 감염과 합병증이 사망 원인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신경정신계 부작용으로는 착란, 환각, 초조, 불안, 악몽 등이 있었고 피부 반응은 스티븐스-존스 증후군, 독성 표피괴사, 다형 홍반 등이 있다. 그 밖에 혈전예방제인 와파린과의 상호작용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청의 타미플루 재심사 기간에 29명의 환자로부터 총32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고 리렌자도 25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사례별로는 구역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토가 5건, 설사가 3건으로 심근경색과 위장관출혈 등의 부작용도 보고됐다. 심재철 의원은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리렌자와 관련된 해외 및 국내부작용보고가 상당수 접수되고 있다"며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타미플루 처방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약물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로슈의 보고서에서도 타미플루 부작용에 따른 유산과 복용 임산부에게서 모유 수유를 받은 유아의 탈모현상이 보고된 바 있고 영국에서도 임신 초기 유산이 보고된 바 있어 임신관련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처방 의사들에게 보고된 부작용 사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 연합
  • 2009.09.11 23:02

민주, 정운찬에 '전면전' 예고

민주당이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송곳검증'을 예고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11일 YTN 라디오에 출연, "논문 이중게재, 소득세 탈루,병역비리 의혹 등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 갖고도 도덕성을 상실했고 실정법 위반이어서 (총리) 자격이 없다"면서 "석.박사 논문도 논문 색인 등에서 발견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 부총리 출신인 김진표 최고위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정 후보자는 작년말한 특강에서 대운하 사업을 비판해 놓고 총리 지명 후에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지않는다고 했다"며 "'자리에 연연해 변절했다', '곡학아세의 표본'이라는 비판도 이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인사청문위원인 강운태 의원은 "청문회에서 '위장'을 밝혀내겠다"고, 최재성 의원은 "학자로서의 하자 여부를 따지기 위해 '논문과의 전쟁'은 불가피해 보인다"고으름장을 놨다. 민주당은 이날 원혜영 전 원내대표 주재로 '총리청문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방향과 당 차원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TF 위원장인 원 전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가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남북관계 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국정철학과 자질을 가졌는지 따지는 게 중요하다"면서 "특히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정보수집과 여론수렴을 담당하는 총괄상황실을 비롯, 행정, 경제, 교육.복지, 국토환경, 도덕성 등 TF를 분야별로 6개조로 나눠 가동키로 했다. TF는 특히 당국의 IP 추적이 불가능한 인터넷 포털 구글에 제보란을 운영키로하는 등 도덕성 검증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당력을 모아청문회 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연합
  • 2009.09.11 23:02

'北방류, 관습법 위배' 판단 배경은

외교통상부가 11일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 사태에 대해 '국제관습법 위배'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태발생 이후 이어져온 국제법 논란 속에서 신중모드를 보여온 정부가 "국제법상 문제있다"는 쪽으로 대응기조를 정리하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정리는 일단 북한의 이번 행위를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자 북한의 조속한 사과와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고강도 압박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실효성보다는 선언적 의미에 더 무게가 실린 조치로, 정부의 향후대응조치는 관습법 위배에 따른 '법률적 책임'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선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다. ◇ 대북압박 카드 = 현재 북한의 무단방류 행위에 대해 적용 가능한 국제법규는1997년 제정된 유엔의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협약'이다. 문제는 해당협약이 미발효 상태라는 점이다. 35개국이 가입돼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현재 17개국만 비준했다. 더욱이 남북한은 가입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교부가 문제삼고 나선 것은 국제관습법이다. 국제협약상으로는 북한의 행위를 직접 규제하지 못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불문율'로 통용되는관습법에는 어긋난다는 의미다. 외교부 문태영 대변인은 "자국의 영토를 이용하는 데 있어 타국의 권리, 이익을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국제관습법상의 확립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이처럼 관습법을 적용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행위에 대해 문제삼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비록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법규는 없지만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고위당국자)를 저지른 북한에 대해 대외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상황인식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번 사태에 대해 격앙돼있는 국민여론도 상당부분 작용했다는 분석이나온다. ◇ 실효성은 낮아 = 그러나 정부의 '관습법 위배' 발표가 실효성을 담보하기는어려워 보인다. 성문화된 법 조항이 없어 구속력이 없는데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이에 응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관습법 위배로 판단했을 경우의 대응조치는 원상회복이나 피해보상, 손해배상, 사죄, 재발방지 확약 등으로 볼 수 있다. 이중 소위 '법률적 문제제기'의 범주에 속하는 원상회복, 보상 또는 손해배상은실현가능성이 낮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금까지 관찰된 북한의 태도로 볼 때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져가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지만 소송의 쌍방이 '재판결과를 따르겠다'는 동의를 해야 ICJ의 심리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방안이 되기는 어렵다. 여기에 국가간 손해배상 소송이 전개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점도 난점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대응조치는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 등 '정치적 책임'을제기하는 선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해 한 고위 당국자는 "정부로서는 이 문제가 국제법 이전에 상식선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외교부의 이날 입장표명이 실효성보다는 선언적 의미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외교부의 입장표명은 국제 관습법의 일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제기하는문제도 주무부처인 외교부를 중심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효성 등에는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실효성 낮은 국제법적 이슈를 부각시켜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끌어가기보다는 남북간 대화기조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포석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09.09.11 23:02

금리인상 논란…증시 변수로 부각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증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은 내년에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될 우려가 있고 가계부채 부담이 커 부동산시장 안정만을 겨냥해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는것이다. 하지만,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매파적 발언으로 연내 인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늘면서 증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연내 인상론 '솔솔'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통위 이후 연내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빠르게 늘고 있다. 기존에는 소수 의견에 불과했지만, 이 총재가 "기준금리가 일부 인상되더라고그 상태가 여전히 (금융)완화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상당수 증권사가 '11월 인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삼성증권은 11월과 12월 0.25%포인트씩, 연내 0.50%포인트 인상을 점쳤다. 국내경제가 한국은행의 예상대로 내년까지 확장국면을 이어가면 최고 3.5%까지 인상이가능할 것으로 봤다. KB투자증권과 SK증권도 오는 11월을 인상 시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올해 4분기보다는 내년 1분기 인상을 예상하는 의견이 다소 우세하다. 대우증권 윤여삼 연구원은 "이번 금통위를 통해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감지됐다"며 "하지만 3분기 경기둔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내년 1분기 인상 전망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 조성준 연구원도 "이론적으로는 연내 인상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내년 인상이 합리적"이라며 "무엇보다 증가하는 가계 이자부담이 금리 인상을제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증시파급 제한적 전망…호재 분석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날 채권금리가 급등했지만, 증시에 미치는 파급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금리 인상은 차입부담을 높여 기업실적과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거친 현재 시점에서는 통상적인 논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금리 인상은 당국이 경기회복을 자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오히려 저금리에 따른 자산 거품을 적절하게 억제함으로써 경기의 완만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유진투자증권의 신동석 연구원은 "금리 인상은 채권과 외환 시장 등에 상당한영향을 미치겠지만, 증시의 경우 경기회복과 금융시장 정상화 측면으로 인식하면서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증시에서 유동성 공급의 주체는 외국인인 만큼 당국이 국내유동성을긴축하더라도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또는 채권의투자 매력을 낮춰 증시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신한금융투자의 김중현 연구원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이 앞서 금리인상 카드를 들고 나온다면 원화가치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증시의 수급을 주도하는 외국인에 환차익의 기대를 높여 매수세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09.09.11 23:02

군산 미장지구 개발 '터덕'

전북 군산시가 추진 중인 미장지구 개발 사업이토지주와의 이견으로 터덕거리고 있다. 1일 군산시에 따르면 미장동과 조촌동, 사정동 일대 89만㎡를 집단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시행중인 토지이용계획수립 용역이 토지주의 반발로최근 중단됐다. 토지주가 이미 개설된 미장로(30m)와 미장로를 가로질러 열십자 형태로 개설될중앙로(35m) 등 2개의 핵심도로 주변에 상업기능을 확대하고, 공원부지를 축소해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지난 7월 말부터 용역을 중단한 상태다. 더욱이 집단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려면 토지면적의 3분의 2에 대한 환지신청이있어야 하지만, 8월 말 기준으로 환지신청된 면적은 13만㎡(전체의 14%)에 불과해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는 토지 용도에 따라 환지과정에서의 이해득실이 엇갈리는데다 집단 환지로개발되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많다는 이유로 토지주가 환지신청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토지주의 의견을 수용하면 '쾌적한 미장지구로 개발한다'는 애초의 사업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집단 환지신청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공동주택 용지가 줄어들기때문에 그만큼 해당지구의 밀도 있는 개발과 상권 활성화가 어렵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일 토지주 대책회의를 열어 집단 환지 및 개발계획을 재차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지만, 대책위가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편, 군산시의 신흥주거지로 부각될 미장지구 개발사업은 주로 논과 야산으로이뤄진 89만㎡를 2011년 말까지 주택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시는 약 6천300여가구(인구 1만7천800여명)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 군산
  • 연합
  • 2009.09.11 23:02

北, '개성임금 300달러' 사실상 철회

북한이 올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인상과 관련, 예년 수준인 5%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6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제기한 300달러(종전의 4배 수준)로의 임금 인상 요구를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0일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금년도 월 임금 인상률을 종전과 같은 5%로 하자는 합의서안을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제시해 왔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 안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의 55.125 달러에서 57.881달러로 올라가게 된다"며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인상된임금은 올해 8월1일부터 내년도 10월31일까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대변인은 북측이 임금을 300달러로 올려 달라는 요구와 토지임대료를 5억달러로 인상해달라는 요구 등을 접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뒤 "(300달러 안을 철회한 것인지 등에 대한) 우리측의 문의에 대해서도 북측은 '일단 현재방안대로 조정하자'는 정도의 답변만 했다"고 소개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엄밀히 말해 300달러 인상 요구 안의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상황에 따라 다시 300달러 안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도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북측 총국은 이와 같은 임금인상안을 우리측에 제시하면서 조속히 합의서를 체결하자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이에 따라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입주기업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안에 북측과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북측은 이번 합의안에 임금 인상안 외에 토지 임대료 인상 등 다른 사항은적시하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월 50달러에서 출발, 2차례 인상을 거쳐현재 55.125달러로 규정돼 있으며 남북이 합의한 최저임금 기준 임금인상 상한선은연간 5%다. 향후 개성공단관리위와 북측 총국이 임금 인상안에 최종 합의하면 합의안을 토대로 개별 입주기업들은 각자 자기 회사 소속 북측 근로자에 대한 임금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현재 사회보험료를 포함,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은 평균 75달러 수준인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북한
  • 연합
  • 2009.09.1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