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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추석N관광두레 장터 한마당 운영

임실군은 지난 5일 임실시장에서 관광두레 주민 사업체 생산품을 판매, 홍보하는 ‘추석 N관광두레 장터’ 한마당을 운영했다. 관광두레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숙박과 식음, 기념품 및 주민여행 등을 직접 운영하는 마을이다. 이 마을들은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정책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임실군은 관광두레 대상지역으로 2021년도에 선정, 모두 8개의 주민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2년차 주민사업체는 6곳이며 올해 추가로 선정된 신규사업체 2곳이 자체로 생산된 상품을 판매, 홍보하는 장터를 마련했다. 상품은 올해 으뜸두레로 선정된 두만꽃피오리의 연잎차와 디톡스주스가 선보였고 임실애플트리의 애플트리 사과식초와 사과잼 등이 소개됐다. 또 임실레드팜의 토마토잼과 토마토주스에 이어 임실엔댕댕 살롱의 팻 간식, 과일나무의 블루베리 레몬청도 전시됐다. 이 밖에 로컬푸드 식료방의 친환경 곡물과 재갈재갈의 수제 뜨개수세미 및 빵도마, 박사골영농조합법인의 엄나무쌀 조청 및 고추장 등이 판매됐다. 장터에서는 아울러 추석맞이 농특산물 선물과 가공식품 판매, 농촌체험 및 먹거리 시식 등 즉석이벤트도 진행됐다. 심민 군수는 “관광두레 사업을 통해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주민 사업체가 직접 생산한 상품들이 주민소득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박정우 기자

  • 임실
  • 박정우
  • 2022.09.06 12:21

전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외국 인력 유입 늘린다

외국 인력 유입 활성화로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전북도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 사업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해 정책화된 것이어서 향후 진행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시·도지사 취임 이후 대통령과의 첫 간담회에서 지역 인구 감소 해소 등을 위해 인구의 10% 범위 내 이민비자 추천 권한을 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 공모로 정책 사업화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사업 참여 수요조사와 한정된 비자 쿼터, 지역별 산업군 현황 등을 고려해 정읍시·남원시·김제시 3개 시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아울러 인력 지원을 위해 기업체 외국인 인력 수요,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조사하며 공모사업에 대비해왔다. 또 전북도는 대학과 기업, 자치단체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10일 산·학·관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법무부의 공모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 단순노무 직군·업종을 지양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뿌리산업, 스마트팜, 보건의료 분야에 외국 인재를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1년) 도내에 배정된 인원은 약 100명이다. 이를 위해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처를 연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등 우수 인재가 본국 또는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계속 일하며 거주할 수 있도록 모국어 통·번역, 고충 상담, 지역 생활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들이 받는 지역특화형 비자는 'F2(거주) 비자'로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5년) 의무 취업 및 거주해야 한다. 올해 7월 말 기준 도내 F2 비자 체류 자격자는 503명이다. 김 지사는 6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공모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만큼 애착이 크다. 앞으로 전북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관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며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간 취업 및 거주를 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전북에 정착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인구의 10% 범위 내 이민비자 발급 추천 권한에 관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10% 범위 내 이민비자 발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해당 정책은 중장기 과제다. 그 출발점이 이번 공모사업이다. 향후 3년 내 인구 1%, 5년 내 5%, 10년 내 10% 등 사업의 장단점을 파악하며 점진적으로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쟁을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자리 충돌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생각하고 있다. 사업을 보완해 나가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유의하며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06 11:01

장수군, 추석 전 농민공익수당 우선 지급

장수군이 추석 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민공익수당을 우선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5,079 농가를 최종 선정해 농가당 60만 원씩 총 31억 원을 농민 편의를 고려해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카드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배부될 예정이다. 선불카드 사용은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 등 내수 진작을 위해 장수군 지역 내 장수사랑상품권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군은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5,339 농가에게 신청을 받았으며, 자격 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260 농가를 제외한 5,079 농가를 최종 선정했다. 이는 전년 4,964 농가 대비 약 2.3% 증가한 수치다. 농민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논·밭 등의 농지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비료 및 농약 적정량 사용, 농업농촌 환경 협약 등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최훈식 군수는 “코로나19와 쌀값 하락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되찾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농민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 장수
  • 이재진
  • 2022.09.06 10:50

고창군, 추석명절 맞이 이웃돕기 성금품 줄이어

고창군에 추석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품 전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 (사)전국한우협회 고창군지부(지부장 류기상)가 고창군청을 찾아 300만원 상당의 한우 93㎏을 “외롭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한우를 먹고 힘을 내서 조금이라도 따뜻한 추석을 보내기를 희망한다”며 고창군에 기탁했다. 고창청정유기농낙농영농조합법인(대표 오금열)도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300만원을 “소외된 이웃들이 추석을 맞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전달했다. 고창읍 소재 건흥농장(대표 김은숙)도 100만원 상당의 계란 200판을, 한국수자원공사 부안권지사(지사장 양승경)도 생필품꾸러미 15상자(150만원 상당)를 각각 기탁했다. 심원면 신선마트(대표 윤성환, 윤수환)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라면 30박스와 추석선물세트 30박스 등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으며, 심원면 유영대씨도 군대에서 꾸준히 모은 돈 100만원을, 성내면 소재 아이보리영농조합법인(대표 장현정)도 1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무장면지역사회협의체(공동위원장 김수동, 류창현)도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 60세대에 식용유 등 10종의 생필품 꾸러미 60세트(3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고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전민규 면장, 민간위원장 서학용)도 취약계층 등 36세대를 직접 방문해 추석 명절꾸러미를 전달하고 위로했다. 고창=김성규 기자

  • 고창
  • 김성규
  • 2022.09.06 09:50

태풍 ‘힌남노’ 전북 큰 피해 없이 ‘통과’

역대급 태풍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빠져나가는 가운데 전북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가는 모양새다. 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는 오전 7시 10분쯤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다. 당초 예보에 따르면 전북은 6일 새벽부터 태풍의 최근접에 위치해 강풍과 많은 비의 집중으로 큰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5일 오후 22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전북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가로수 전도와 정전과 같은 피해는 잇따라 속출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북소방본부에 접수된 태풍 피해 관련 119 신고 건수는 모두 53건으로 대부분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는 내용이었다. 또 정전 피해도 발생했는데 이날 고창 78가구, 남원 125가구, 군산 어청도 40가구 등 243가구에 정전이 발생, 현재는 모두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주요 지점 누적 강수량은 △남원 뱀사골 226.0mm, △무주 설천봉 167.0mm, △정읍 117.3mm, △정읍 내장산 106.5mm, △부안 변산 103.0mm, △고창 90.0mm, △부안 83.9mm, △군산 77.5mm 등이다. 전북도는 이번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이날 정오께 울릉도 북동쪽 100km 해상을 지나 오후 6시께 울릉도 북북동쪽 560㎞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태풍이 차츰 물러남에 따라 현재 유지 중인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 3단계는 금일 오전 중 해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06 09:33

진안군, 역대급 태풍 힌남노(Hin nam nor) 대비 상황판단회의 가져

역대급 태풍으로 인식되는 제11호 태풍 ‘힌남노(Hin nam nor:라오스어)’가 북상하면서 전례 없는 높은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진안군은 5일 오전 군청상황실에서 전춘성 군수 주재로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상황판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당초 김창열 부군수 주재로 예정됐다가 힌남노 피해가 상상 이상일 수도 있다는 강력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전춘성 군수 주재로 대체됐다. 회의에는 실과소장과 읍·면장은 물론 진안경찰서, 진안소방서 등 재해대책 유관기관 부서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관별, 부서별 대응계획을 확인했다. 군 안전재난 관계부서들은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별도로 가지는 등 만반의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전춘성 군수는 태풍 내습 전 사전점검을 지시하고 그 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 군수는 태풍 진행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신속한 상황전파 등을 주문하고, 강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형물과 시설물을 고정하거나 피해 우려가 높은 것들은 철거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농작물침수, 과수낙과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비닐하우스, 축사 등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도 당부했다. 산사태, 급경사지, 하천범람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해 지속적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태풍 ‘힌남노’에 따른 인명사고가 단 한건이라도 발생하면 한 된다는 인식 아래 특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전춘성 군수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사전 대비를 실시하고 재난문자, 마을방송 등을 통해 군민에게 기상상황과 태풍대비 행동요령을 홍보하라”며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2.09.06 07:48

민주당 전북도당 '내부혁신 로드맵' 수립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한병도호’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고강도 조직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도당위원장 체제는 이재명 지도부 출범 시기와 연계되는 만큼 당 대표 차원의 광역 시·도당 혁신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당의 경우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됐던 도당 내 당직자들의 도내 국회의원실 관계자들과의 소통문제는 물론 당원 서비스 과정에서 불거지는 불친절이나 고압적인 태도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재명 당 대표가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사에 당원존 설치와 당직자 업무연락처 공개를 지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재명 대표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려면 당 지도부 차원의 인적 쇄신과 함께 새로운 당 행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책으로는 선진 시도당 포상과 인사교류 등이 거론되고 있다. 5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도당 내 갈등 해결 미흡과 직원 불친절 문제는 보좌진과 언론, 그리고 대의원·당원 등을 통해 계속 제기돼왔지만, 단 한 차례도 개선방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일각에선 “국회의원이 당직자들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흘러나왔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이 공식적인 취임과 함께 “도당 직원 서비스 향상을 통해 당원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전북도당의 문제는 개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가 수년간 쌓여온 것이란 게 국회의원 보좌진과 당원들의 주된 이야기였다. 20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A보좌관은 “실질적인 당무를 총괄하거나 사무를 맡아보는 당직자들은 국회의원실에 있는 보좌진과 처해있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며 “정치적인 차원에서보다는 행정적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보좌관 B씨는 “도당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겐 정치인인 도당위원장보다 같은 직원 출신으로 매일 함께 일하는 사무처장의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실세가 자신들의 직속 선배인 ‘국회 사무차장’인 것처럼 직원들의 근무태도나 도당의 분위기는 사실상 고위당직자들의 협조가 절실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중앙정치권과 도내 국회의원 보좌진 사이에서도 민주당 전북도당에 대한 불만 사안이나 개선 요구가 적지 않았다. 소위 ‘파리목숨’인 보좌진에게 ‘을’ 신분이 보장되는 당직자들은 ‘갑’이 됐다는 볼멘소리도 있었다. 당직자 출신의 보좌관 C씨는 “도당을 보면 가끔 당무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나 책임감이 부족해 보였다”면서 “당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특히 민원을 전달하거나 질문하기에도 매우 눈치가 보여서 앞으로는 소통을 꺼리게 됐다”고 밝혔다. 선임비서관 D씨는 “전북도당의 문제는 지역 내 인적관계망이 매우 좁은데다 정치권 관계자나 정치인들이 서로서로 선·후배 관계이다 보니 ‘되도록 욕 안 듣고, 선거 외에는 원한 살 일 하지 말자’ 는 하는 분위기 속 총대 메는 사람 없어졌기 때문”이라며 “결국 리더가 총대를 메고 당원들과 여론을 즉각 반영할 수 있어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좌관 E씨는 “정치권에서 경력이 적지 않은 저도 도당과 상대할 때 불쾌한 경험이 있었다”면서 “대선 후보나 제가 모시는 의원과 함께 도당사무실에 인사를 가도 그 특유의 시큰둥한 분위기는 전북에서만 느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대의원 F씨는 “민주당의 텃밭이자 당원 숫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인 전북에서 당원 서비스가 문제로 거론되던 것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부 고위당직자들의 고압적인 태도에 기초적인 사안조차 문의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고강도 당무쇄신을 예고했다.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당원존을 마련하고, 당원이라면 자유롭게 드나들 공간을 마련하자는 것도 이 같은 취지다. 또 당직자 업무연락처 공개도 과거 폐쇄적이던 당직자 소통문제를 의식한 대책이다. 중앙당사 당원존과 민원시스템, 소통확대 기조는 광역시도당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의 한 권리당원 G씨는 “전북도당 당사는 당직자만을 위한 요새처럼 폐쇄적인 느낌이 있었다”며 “중앙당사도 이러한 문제가 많이 거론돼왔는데, 당원 대다수가 당직자를 어려워하게 되면서 당원 서비스를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 직접 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05 19:03

‘비회기땐 사장님’.. 전북도의회 10명 빼고 모두 겸직

제12대 전북도의회 의원들 대부분 다른 직업이나 직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겸직 신고 의원의 일부는 무보수직이 아니라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영리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전체 40명 중 75%인 30명이 겸직 신고를 했다. 보수를 받는다고 밝힌 겸직 의원은 총 8명(27%)으로 겸직 기관 단체의 직위는 숙박업, 세무사, 학원, 임대업, 여행사, 농업, 각종 업체 대표 등 다양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8일 겸직신고를 마쳤으며 보수는 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는 않는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비영리단체를 포함해 겸직 중인 기관단체 8개를 신고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이재(전주4)·김만기 의원(고창2)은 4개, 김성수(고창1)·김희수(전주6)·오현숙 의원(비례)이 3개의 겸직을 알렸다. 이 가운데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한 의원은 김성수(세무사), 박용근(임대업·장수), 임승식(임가축 인공수정소·새암정 대표·정읍1), 김정기(임대업·부안), 문승우(임대업·군산4), 양해석(남원탁주합동주조장 공동대표·남원2), 윤영숙(세무회계사무소 윤준 대표·익산3), 박정희(던킨 대표·군장대 겸임교수 등) 의원 등이다. 박정희 의원과 임승식 의원은 2곳에서 보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의원 겸직이 불법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많은 겸직은 공직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원들이 겸직신고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겸직신고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하지 않다. 겸직신고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며 "민주평통자문위원 등은 겸직금지 직종으로 분류되는데 일부 의원들은 전혀 신고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연직인 민주평통자문위원은 많은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시군의회 등 전체적으로 조사를 진행,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방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도의원에 당선되기 전 부안에서 슬지제빵소를 운영하는 김슬지 의원(비례)은 대표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상임위원회와 ‘이해충돌’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농산업경제위원회는 김 의원의 업체가 사용하는 농산물, 행정자치위원회는 청년 창업, 환경복지위원회는 위생검사와 관련,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업체의 소재지가 관광지라는 등의 이유로 배정되지 못했다. 결국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상임위는 교육위원회 뿐이었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겸직 등 금지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겸직의원들은 법률에 따라 겸직신고를 마쳤다”며 “올해부터 연중 1회 겸직을 신고하게 되어 있어 추가변동이 있으면 11월이나 12월중 전북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와 규모가 비슷한 충북도의회는 전체 35명 중 51.4%인 18명이 의원직 이외 ‘투잡’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경근 기자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05 19:00

역대급 태풍 '힌남노' 전북 상륙.. 6일 최대 고비

역대급 태풍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전북에 상륙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5일 전북도와 전주기상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6일 새벽부터 아침사이가 최대 고비시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동부권 지역은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며 강한 바람과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우선 전북도는 이번 태풍이 많은 비를 동반해 폭우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인명피해 우려지역 3158개소를 지정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했다. 또 전북도·시군·소방서 등 관계기관 공무원 931명과 함께 비상근무에 돌입했으며 동시에 태풍 집중 시간대 외출 자제 안내와 국민 행동요령 홍보를 전개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주력했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5일 침수우려지역인 전주시 진북동 어은·도토리골 일원을 방문해 배수펌프장 가동상태 등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580가구 15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은 집중 호우시 전주천 수위상승으로 홍수위보다 낮아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번 태풍은 지난 2003년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된 ‘매미’보다 강력하고 남부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도-시군-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가 유지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며 “이번 태풍이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동반하는 등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적정수준보다 과할 정도로 대응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추석이 임박한 만큼 농축수산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안가, 저지대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사전에 대피해 도내에 단 한 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 초집중해 태풍보다 더 강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예상최대 순간풍속은 20~30m/s이며 예상 강수량은 6일 오전까지 지리산 부근에 시간당 50에서 100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전북 지역에도 시간당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엄승현 기자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05 18:57

윤 대통령, 태풍 '힌남노'에 용산 대통령실서 철야 비상대기

윤석열 대통령은 5일 태풍 ‘힌남노’ 상황과 관련해 “우리나라 전역이 역대급 태풍 힌남노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왔다”면서 “오늘은 제가 비상대기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오늘 저녁을 넘어서는 제주를 비롯해 남부 지방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관리 당국자들에 대해 “대통령이 비상상황 대응을 지원하는게 아니라면 먼저 조치하고 보고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선 조치-후 보고’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모든 공무원과 국민 여러분이 일치단결해 노력하면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재난상황의 실시간 보도해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언론도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재난 상황과 관련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내일은 상황이 상황인 만큼 힌남노 관련 말씀만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남동 관저 입주는 언제쯤인가’라는 질문에는 “지금은 관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죠”라고 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초강력 태풍 ‘힌남노’ 상황을 집중 논의했다”며 “힌남노가 내일(6일) 새벽에 한반도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대통령실에 머물면서 종합 상황을 보고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도 24시간 비상근무 중”이라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상황을 공유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최고 통수권자의 의무와 역할에 오늘도 전념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제가 보태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국민의힘 내홍 사태를 둘러싸고 가처분 신청이 이어지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당에서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언급할 부분이 많지 않음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05 18:56

윤석열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 전북도 '의견 수렴'

정부가 지방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을 예고한 가운데 작업이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지방공공기관 혁신 설명회를 갖고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 설명 및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행안부는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과 관련해 지방공공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임을 고려해 정부가 큰 틀에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자체 진단을 거쳐 자율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수립한 혁신계획의 적정성과 성과를 평가·점검해 특전(인센티브) 등을 부여하고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 과정에서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이나 기관 민영화는 배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방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도록 한다. 지자체는 행안부의 기능 조정 기준을 참고해 소관 공공기관을 스스로 진단하고 지자체 내 유사·중복기관은 통·폐합,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중복기능은 축소 또는 폐지, 지자체 간 유사기관(기능)은 협업하도록 한다. 특히 부채 중점관리와 자산 건전화에 있어 행안부는 재무위험이 큰 지방공공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부채가 1000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부채중점관기관은 지난해 기준 지방공기업 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다. 또 지방공공기관은 행안부 기준을 참고해 토지·건물·지분 등 보유 자산을 자체 진단하고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과 고유·핵심 업무와 무관한 회사 지분 등은 정비한다. 이와 함께 업무시설과 임원사무실은 정부 기준으로 정비하고 불요불급한 부대시설은 매각·개방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이번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을 10월 말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과 협의·조정을 거쳐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북도는 도내 지방공공기관인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이 전북개발공사와의 부합성 등을 따져 행안부 방침에 따라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05 18:55

여야 극한대치.. 추석 민생정치 실종

추석을 앞두고 여야의 극한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여야는 각각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를 정조준하며 치킨게임에 더욱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공직선거법 혐의로 소환하려 하자 윤석열 대통령 고발 카드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했고, 같은 날 대통령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출석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재명 대표 주변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밖으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안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윤핵관 논란과 비대위 다음 또 비대위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도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작 추석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으며, 대통령실과 제1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의혹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같은 날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05 18:55

김윤덕 의원 “지역신문발전기금 존치와 국가보조금사업 연장 방안 마련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존치평가와 국가보조금사업 연장평가에 대한 분석 토론회’를 열고 지역신문 지원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윤석열정부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10% 삭감하고 나선 가운데 이를 되살리고 지방언론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사단법인 바른지역언론연대와 지역신문발전기금 주간지 우선지원선정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김두관 국회의원(경남 양산을)도 함께 참석했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이용성 위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속가능성과 예산 수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금존치평가와 국고보조금 연장평가 결과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김윤덕 의원은 “지방소멸을 걱정해야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지역의 바른 소식을 전해오던 지방언론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면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2021년 12월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되어 지역신문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것으로 예측했으나, 일부의 기대와 달리 지역신문발전기금 안정성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존치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회가 이루어져 지역주민의 풀뿌리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05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