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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인이 사건 막아야" 전북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충 절실

정인이 사건이 전국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제2의 정인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리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2일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주에 소재한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아동보호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아동학대와 관련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은 아동 인구 1000명당 피해 아동 발견율이 6.30(퍼밀)로 전국 3위를 차지했다. 1위는 피해 아동 발견율이 7.59인 전남, 2위는 강원 7.05이다. 피해 아동 발견율이 높다는 점은 아동학대 발생률이 높은게 아니라 아동학대를 빠르게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수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피해 아동 발견율이 낮다는 것은 잠재적 아동학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 각 시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4명 배치된 상황이며 전북도는 올해까지 인력 31명을 추가로 배치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일부 시군의 경우 전담인력 배치가 1명에 그칠수 있다는 점이다. 1명이 배치될 경우 교대근무 없이 24시간 혼자 근무를 서야 한다는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연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이라는 보건복지부 목표를 기준으로 지자체 전담인력을 설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진들은 이재영 차관에게 아동 전담과 관련한 인건비를 확대해 아동 관련 인력을 확충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전북에 4개 밖에 없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쉼터 확충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인력 확충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도내에서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2018년 1933건에서 2019년 1993건, 지난해 243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1.12 19:00

서울·부산 보궐선거, 전북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

△ 민주당 불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당 소속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비롯된 선거인데다 부동산일자리 정책에 대한 책임론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5년 차를 맞은 가운데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정권 심판론도 거론된다. 선거구도도 국민의힘 등 야권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인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서울시장 구도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서울시장의 경우, 야권 단일화에 따라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 서울부산 시장 모두 야권에 넘어갈 경우 이번 선거가 민주당을 향한 전국 민심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전북 민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모두 패할 경우, 전북 민심은 위기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 여권 텃밭 지역으로서 정치적인 주도권을 다른 지역에 내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또 보수정권 시절 수도권과 영남보다 정치적인 변방으로 밀려난 경험과 기억도 남아있다. 이런 위기감을 탈피하기 위해 대선지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향한 지지율이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역대 선거에서 전북은 민주당을 향한 수도권 지역의 민심이 부정적일 때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경제심판론이 작용했던 2008년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준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치적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적인 투표성향에 따른 영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은 민주당이 악재를 맞을 때 항상 독점권을 제공하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장 석권, 부산시장 패배 두 지역 가운데 한 지역만 석권할 경우 대선지선을 앞두고 전북 민심 결집현상이 두드러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결과를 예측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때 민주당에 표가 몰리는 현상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의회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하는 현상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야권이 일정 부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21.01.12 19:00

전북도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 구축

전북도교육청이 전북지역 학업중단 위기학생 등을 위한 대안교육 구심점이 될 센터를 가동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총 사업비 16억원을 들여 옛 완주교육지원청사 리모델링 후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열고 꿈누리교실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대안교육지원센터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위기학생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며 삶에 힘을 주는 대안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곳에는 북카페, 교육실(중고등반, 크리에이터실), 상담실, 다모임실, 쉼터, 업무지원실 등이 갖춰져 있다. 센터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역량 강화, 대안교육 전문성 강화, 꿈누리교실 운영 등 지역사회와 연대를 통한 학생 배움의 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꿈누리교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30시간 단기위탁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장기결석으로 인한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업중단숙려제 참가 학생,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특별교육 조치를 받은 학생, 학교 정규교육과정 외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부모-자녀 관계 및 이해 증진 프로그램, 의사소통 감정코칭자아탐색 장점찾기, 바리스타제과제빵원예 공예 등 다양한 직업체험 활동을 통한 진로 탐색, 자연체험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안교육 수요가 늘면서 학생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배움 기회를 제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학교에서 소외된 학생들에게 대안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지원교육을 통해 학교 부적응학생들의 적응력을 향상시켜 중도탈락을 예방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대안적 체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1.01.12 18:55

전북교육청, 교육현장 업무부담 경감 위한 선진 감사기법 도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1년 자체감사계획을 수립, 도내 유초중고를 비롯해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먼저 맑은전북교육추진단과 맑은 전북교육실무대책반 운영 내실화로 청렴 시책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청렴취약분야인 시설공사, 현장학습, 계약, 학교급식, 방과후학교, 학교운동부에 대한 책임관리제 운영을 지속한다. 자체감사결과 공개도 강화한다. 주요반복 지적된 사례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일반화가 필요한 사례는 수시로 전파해 업무 개선과 유사사례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 감사조직에 시설직 공무원 지원으로 사립유치원 및 사립중학교 시설 분야에 대한 재무감사 효율성을 높이고 농어촌 취약지역 및 소규모학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복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직렬 충원으로 K-에듀파인, NEIS, 업무관리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사이버 감사운영 체계도 구축한다. 감사자료 제로화 및 비대면 감사도 시범 운영한다. K-에듀파인 등으로 재무회계자료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공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감사수감자료 제로화를 시범 운영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줌(ZOOM), 구르미 등을 통해 비대면 감사를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및 사전컨설팅 제도 정착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감사업무 멘토링제 운영, 도교육청-교육지원청 상호 협력체제 확립, 자체감사활동 우수사례 평가회 등을 통해 감사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용섭 감사관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적정하게 대응하고, 비리 근절과 엄정한 공직복무 확립을 통해 청렴한 전북교육 풍토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며 주요정책의 현장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1.01.12 18:55

한국소리문화의전당·전주시립교향악단 15일 ‘신년 음악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주시립교향악단이 신축년 새해를 맞아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신년 음악회로 도민들과 만난다. 이번 공연은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지역 대표 예술단인 전주시립교향악단과 함께 마련했다. 특히 교향악단 창단 45주년 역사상 신년 음악회를 무관중 공연으로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팝페라테너 임형주, 전통타악그룹 동남풍도 협연자로 참여해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는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당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황 중계된다. 오는 23일 전주MBC에서 녹화 중계된다. 1부는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모음곡으로 전주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한다. 교향악단은 지난 1976년 창단해 현재는 국내 최초 여성 지휘자인 김경희 상임지휘자가 이끌고 있다. 교향악단은 정기 연주회와 해외 페스티벌 참여 외에도 청소년 음악회, 키즈 콘서트,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레퍼토리와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을 보여주고 있다. 2부는 전통타악그룹 동남풍의 신모듬 3악장 놀이를 통해 신명나는 사물놀이로 시작한다. 동남풍은 지난 1994년 호남우도농악을 근간으로 창작타악을 연주해 온 단체이다. 현재까지 국내외 2000차례 이상의 공연과 26회의 정기 공연을 개최했고, 제2회 전국국악경연대회 명인부 대상을 받았다. 이어지는 무대는 해외 유력 일간지로부터 마치 깃털처럼 부드럽고, 솜사탕처럼 달콤한 목소리를 지녔다, 천상의 목소리로 청중을 매료시켰다는 찬사를 받은 세계적인 팝페라테너 임형주다. 임형주는 오페라 곡과 대중들이 가장 사랑하는 뮤지컬 넘버 캣츠의 메모리를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려줄 예정이다. 마지막 무대는 교향악단 80인조의 무대로 로시니의 윌리엄텔 서곡을 연주하며 신년 음악회의 대미를 장식한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서현석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신년 음악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어디에 계시든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공연을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전시·공연
  • 문민주
  • 2021.01.12 18:54

국민의힘 전북 4곳 조직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내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모지로 여겼던 전북 텃밭에 씨앗을 뿌리고 본격적인 민심 보듬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제 38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전북 4곳의 국회의원선거구 조직위원장 임명을 의결했다. 대상은 △전주시갑 허남주(59) 성지개발 대표 △전주시병 박성태(60) 농업법인(유)금산사 대표 △익산시을 임석삼(64) 한국경제문화연구원 전북지부 지부장 △정읍시고창군 김항술(67) 학교법인 충렬학원 재단이사다. 신규 임명된 조직위원장들은 당협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도당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이들 4곳 선거구는 총선 이후 장기간 공백상태로 방치된 지역으로, 국민의힘은 전북 10개 국회의원선거구 가운데 6곳에 대한 인원 충원을 마무리 했다. 전주시을은 이수진(53전 광진구의회 의원) 당협위원장이, 군산시는 이근열(47국제써밋마약치유센터 부회장) 당협위원장이 맡고 있다. 익산시갑과 김제시부안군, 완주진안무주장수는 오는 18일까지 재공모 절차를 진행해 추가 조직위원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 남원과 임실, 순창 지역구는 당분간 사고 지역으로 남겨둘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전북 10개 지역구에 각각 전북과 친분이나 연고가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전담 배치해 지난 국회 예산심의에서 전북을 도운 바 있다. 국민의힘이 전북을 기반으로 세 확장에 나서는 이유는 전북에서 전례없이 야당(당시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이 전북 정치1번지로 불리는 전주을지역에서 당선하는 기적을 이뤄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북 군산의 경우 야당 성향이 강한 충남 서천이 인접한 지역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북의 발전을 앞당기려면 난공불락의 민주당에 맞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야당이 필요하다며 보수와 진보가 어우러져 각각 제 목소리를 낼 때 전북의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21.01.12 18:48

세계가 인정한 ‘여성간호사 리더’ 김숙자 정읍시보건소 유정보건진료소장

김숙자 정읍시보건소 유정보건진료소장 정읍시보건소 김숙자(59) 유정보건진료소장이 전 세계 여성간호사를 이끄는 리더로 선정됐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간호협의회(ICN), 유엔인구기금(UNFPA) 등 5곳의 단체로 이뤄진 WGH(Women in Global Health)는 뛰어난 여성간호사와 조산사 리더 100인을 선정했다. 이 중 한국인은 총 3명으로 김숙자 소장이 포함됐다. 김 소장이 선정된 분야는 일차보건의료 부문이다. 일차보건의료는 국가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지역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주민참여에 의해 추진되는 주요 건강문제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보건교육, 영양공급, 안전한 식수위생제공,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주요 전염병 예방접종, 풍토병 예방관리, 보편적 질병치료, 필수 의약품 공급 등의 필수 보건의료 활동이다. 무엇보다 김 소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농어촌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고,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확산 속 보직을 맡음에도 자발적인 선별진료소 지원 등을 통한 봉사정신이 높게 평가됐다. 그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간호사는 환자가 필요한 곳에 봉사를 하는 직업이라며 앞으로도 보건환경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전북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1982년 정읍시 화호보건진료소에서 근무했다. 1987년부터는 정읍시 유정보건진료소에서 근무 중이다. 또 전북보건진료소장회장, 전북간호사회 이사, 전국 보건진료소장회장을 지냈으며, 전북간호사회 1부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김 소장 외에도 서란희 서울 배꼽과 탯줄 일신조산원장, 최연숙 전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원장이 각각 인적자원개발, 고위관리자 부문에 선정됐다.

  • 사람들
  • 최정규
  • 2021.01.12 18:12

“호흡기전담클리닉 병원 선별진료소도 함께 운영해야”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선별진료소가 함께 운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지정 병원에는 선별진료소가 없어 코로나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기존의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동 중 n차 감염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북에는 총 19곳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운영 중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6곳, 익산2곳, 군산 등 11곳은 각각 보건소와 의료원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이 중 전주 2곳과 익산의 1곳의 아동병원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호흡기발열 환자의 체계적인 초기 진료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시행됐다. 지정된 병원은 국비 1억 원이 지원된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호흡기증상자에 대한 진료공백을 보강하고 독감 등 호흡기 감염 질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 확립이 목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독감, 감기 등 증상과 코로나의심환자를 사전에 분류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방문하는 환자는 의사와의 면담을 통해 코로나가 의심되면 선별진료소로 안내하고 그 외 호흡기질환환자에 대한 약물치료 등을 진행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선별진료소가 같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선별진료소 안내를 받은 환자들이 다시 선별진료소로 가야하는 거리적 불편함이 따르는 것이다. 이동 중 n차 감염 발생 우려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복지부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시 선별진료소와 함께 운영할 것을 권장했다. 이 같은 이유로 전주의 A아동병원에도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선별진료소 설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A아동병원 관계자는 선별진료소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오가는 거리를 최소화하고 진료환경 간편화를 위해 전주시보건소에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요청했다면서 보건소의 결정이 되는데로 선별진료소 운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의 B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아동병원도 이 같은 이유로 외부에 텐트를 치고 선별진료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전담클리닉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정과 선별진료시스템 도입을 통해 아동병원의 특성을 살린 운영을 조언한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선별진료소가 동시에 존재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추가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도 필요하지만, 아동병원의 경우 그 특성을 이용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선별진료 운영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최정규
  • 2021.01.12 18:11

전북, 외국인 직접투자 저조… 코로나19·산업구조 한계 ‘악재 탓’

지난해 전북지역에 투자된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이 전국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전북이 다른 지역보다 외국인 투자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유치 활동 위축과 대형 온라인플랫폼에 집중된 경제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외국인의 한국투자는 바이오, 온라인, 친환경차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외국인 투자는 18건으로 신고금액 기준 3200만 달러의 실적을 기록했다. 도착업체 수는 11건, 도착금액은 1100만 달러였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은 신고 기준으로 전년보다 11.1%감소한 207억5000만 달러, 도착기준으로는 17%감소한 110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작년 외국인 직접투자 역시 예년과 비슷하게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전북의 외국인 투자비중은 전국대비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북보다 실적이 저조한 지역은 세종(4건100만 달러)과 강원(11건400만 달러)이 유일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 되면서 상반기 외국인 투자가 전년대비 -22.4%로 크게 감소했으나 화상상담 등 온라인 지적재산권 투자와 수도권에 몰린 유망기업들의 선전으로 하반기에 -2.8%로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외국인 투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산업 분야와 첨단기술 확보와 안정적 공급을 위한 첨단 소부장 산업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전북지역에서 다행인 점은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관련 분야의 투자액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은 지난해부터 녹색산업 분야의 착공이 이뤄져 외국인 직접투자로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다만 전자상거래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약세를 보이는 부분은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또 정부 차원에서 수도권에 집중되는 투자를 지역으로 돌릴 수 있는 추가대책이 요구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의 외국인 투자 흐름을 살펴보면 전략적 타깃 설정과 미래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면서정부차원에서 맞춤형 인센티브를 마해 첨단기술 보유 기업의 투자유치를 돕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21.01.12 18:09

[전주 탄소중립, 재활용 먼저] (상) 현황 - 늘어난 재활용폐기물… '저감 전쟁' 선포

2012년 54톤, 2016년 71톤, 2020년 약 110톤. 전주에서 하루 평균 발생되는 재활용폐기물양이다. 전주 재활용폐기물 발생량이 8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크게 늘었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일일발생량이 2012년 50톤대에서 지난해 100톤을 넘었다. 8년간 전주 일평균 재활용폐기물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재활용선별장 기준으로 2012년 54톤에서 2013년 60톤 대에 진입하더니, 2016년 70톤 대를 초과했다. 2018년 74톤까지 늘면서 2019년 저감정책을 힘을 쏟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쓰레기양이 치솟았다. 연간 발생량도 2012년 1만 9733톤에서 지난해 2만 1000여 톤으로 늘었다. 시민들의 재활용폐기물 분리배출 참여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단지와 달리 자체 재활용분리수거대가 없는 단독주택 일대에서는 재활용폐기물 절반이 자원순환 되지 못하고 소각되고 있다. 최근 3개년 재활용폐기물 배출량 중 재활용 가능한 수량과 불가능한 수량(잔재물)을 각각 집계하면 2018년 재활용품량 7713톤잔재물 5756톤(42.7%), 2019년 6077톤5604톤(48%), 2020년 3926톤6063톤(56.7%)이다. 잔재물 증가세는 배출요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버리거나 용기에 묻은 이물질을 씻지 않아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전주시 전역에서 분리수거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혼합해 버리는 쓰레기량도 4년새 두 배 늘었다. 2017년 740톤에서 지난해 약 1400톤이다. 재활용폐기물 불법투기도 시가 지난해만 455건 적발해 과태료 6311만 원이 부과됐다. 폐기물양이 늘어난 데다 재활용품 분리배출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전주시의 폐기물처리 부담이 늘어났다. 고정적인 수집운반, 처리 비용 외에 재활용이 불가한 잔재물, 혼합쓰레기량을 소각처리하는 비용이 추가 지출된다. 해당 비용도 2018년 3억 1000만 원에서 2019년 4억 6000만 원, 2020년 7억 1000만 원까지 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는 2025년까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추진, 재활용폐기물 저감 및 탄소 줄이기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재활용폐기물이 늘어난 데에는 플라스틱 원가하락중국수출 금지로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수익이 적어진 점,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량 폭발 등의 원인이 있다며, 올해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가 신설된 만큼 전주시 재활용쓰레기 정책과 홍보, 시민의식 개선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환경
  • 김보현
  • 2021.01.12 18:04

전주시 슬로시티 3번째 인증… 2025년까지 자격 유지

세계 유일의 도심형 국제슬로시티 전주가 대표적인 슬로시티 모델로 인정을 받으며 오는 2025년까지 슬로시티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전주시는 5년마다 이뤄지는 슬로시티 재인증 평가에서 3번째 인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처음으로 전주한옥마을 권역을 슬로시티로 인증 받은 시는 2016년 전주 전역이 슬로시티로 재인증받았다. 이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는 세계 최초였다. 이번 3번째 인정으로 전주는 오는 2025년까지 슬로시티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국제슬로시티연맹(회장 마우로 미글리오리니)은 전주시 슬로시티 재인증 신청에 대한 종합판정 결과문을 통해 연맹은 전주시의 지난 5년간의 성과와 실적을 검토한 결과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돼 2021년 1월 4일부로 전주시가 슬로시티 회원도시로 재인증됐음을 확인한다고 전했다. 이번 재인증은 시가 지난 5년간 도심형 슬로시티의 개척자로서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성장 속에도 전통문화를 접목해 한국을 대표하는 슬로시티 모델로 발전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충경로전주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오손도손 슬로시티 전주학교 △에너지디자인 3040 등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지속가능한 전주형 먹거리 추진 △통합돌봄 선도도시 사업 등 전주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를 통해 제안된 내용들이 전주시 정책으로 반영돼 운영됐다. 향후 시는 슬로라이프 시민운동을 확산시키고 전주만의 슬로지표를 만드는 등 제3기 슬로시티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예정이다. 슬로정책 사례 아카이브 구축사업과 느리고 깊은(천천찬찬) 슬로관광 코스 개발사업, 슬로시티 마을 발굴사업 등 국제슬로시티연맹이 제시한 실천과제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락기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만의 슬로시티 정책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하고 가장 한국적인 도심형 슬로시티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제슬로시티연맹에는 현재 전주 등 15개 국내 도시를 포함해 30개국, 271개 도시가 가입돼있다.

  • 전주
  • 김보현
  • 2021.01.12 18:01

새만금 삼국지

삽화=권휘원 화백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논란이 5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는다. 14일 대법원이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는 방조제 관할권에 대해 1호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4호는 군산시가 갖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군산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내 심리가 진행 중이었다. 마침내 방조제 행정구역에 대한 끝맺음을 하는 셈이다. 새만금과 접해 있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영토확장을 둘러싼 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도민들은 이들 자치단체의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 새만금 개발에 약영향을 끼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다시말해 국회의원자치단체장의 선거공학적인 셈법이 결국엔 새만금 미래를 빼앗아 간다고 불만이었다. 안타깝게도 3개 자치단체는 제각기 편향적 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인 주장만 일삼아 왔다. 특히 군산시와 김제시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견제구를 계속 던지고 있다. 최근에도 군산시가 수변도시 건설 재검토를 요구하는가 하면 태양광 쿼터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우려된다. 정부와 전북도가 고삐를 바짝 죄면서 한층 속도감있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마당에 오히려 기초자치단체가 재를 뿌리는 격이다.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에 따른 자치단체 이기주의가 도는 넘는 양상이다. 김제시는 만경강동진강이라는 자연적 경계와 노선 지역 접근성을 내세워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요구사항 이면에는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이 전리품을 챙기려는데 급급한 인상만 준다. 행정구역 싸움에 부안군도 양보할 수 없는 형국이다. 새만금 12호 방조제와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점을 부각하며 행정 효율성을 강조한다. 최근 들어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새만금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불필요한 갈등이 내부개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배경에는 10여년 전부터 도의회 등에서 자치단체간 이기주의를 경계하며 행정구역 일원화를 주장해온 것과 맥을 같이한다. 특히 방조제 완공을 앞두고 관할 자치단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립과 갈등은 지속돼 왔다. 도로명 부여와 시내버스 운행, 방조제옆 부지개발권 등에 따른 행정처리를 위해서다. 더욱 안타까운 건 내부개발이 한창인 지금까지도 자치단체장의 선거 득표방정식의 계산 따라 행정구역 논란이 야기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인접 자치단체간 갈등을 중앙정부나 타시도에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는가. 새만금의 전방위 지원요청이 아쉬운 상황에서 깊이 성찰해야 할 대목이다. 자치단체간 끝없는 공방이 계속되면서 때론 갈등을 조장하거나 다른 한쪽에선 갈등조정 요구를 하는 일이 반복되기 일쑤다. 새만금은 30년 넘게 전북도민의 숙원이자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때다. 더 이상 소아병적 차원의 소모적 논쟁은 공공의 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1.01.12 17:59

가축도 스트레스 없어야... 농진청, 동물복지 앞장

농촌진흥청이 가축과 반려동물 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농진청은 지난해 1월부터 동물복지연구팀을 신설해 가축의 스트레스 해소와 반려동물 비만 예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젖소와 돼지 같은 몸집이 큰 가축의 스트레스 저감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의 효과 검증과 활용방법 연구가 활발하다. 사육장 안에 브러쉬를 설치해 소들이 이마를 부비는 행위 등 놀이를 할 수 있는 Cow-brush를 설치해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코티졸)을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사육 소의 스트레스 지수가 32.4ng/ml에서 9.8ng/ml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돼지도 사육장 안 밀도를 줄이고 놀이기구를 제공하면 공격행동이 절반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연구됐다. 한우도 정밀개체 관리를 위한 유용 생체지표 선정과 수집장치 연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활동량은 최대 1.8배 증가하고, 발성음도 순간적으로 50%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비만 예방 연구도 진행 중이다. 비글견을 대상으로 패턴별 분변 미생물 군집 차이를 구명했다. 옥수수 전분 첨가 사료의 저항전분 함량과 항비만 효과도 평가하고 있다. 이어 반려견 질환 예방을 위한 기능성 사료도 개발 중이다. 단백질이 들어있는 사료를 12주 동안 먹이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10.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귀리 같은 곡물은 반려견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진청은 이 같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국내 동물복지 축산물 수요 증가와 반려동물 연관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동물복지 축산물은 안전축산물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세계 펫푸드 시장도 지속 성장할 전망이다. 농진청은 글로벌 펫푸드 시장이 지난해 8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펫사료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고급화 전략을 꾀하고 있다. 농진청 동물복지연구팀 관계자는 농장 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려동물 건강 증진 기술을 개발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려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1.01.12 17:57

전북지역 작년 집중호우 피해 복구 ‘갈 길 멀다’

지난여름 전북을 강타한 집중 호우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피해로, 도내 곳곳에 큰 상처를 남겼다. 남원을 비롯해 집중 호우의 피해가 컸던 무주와 진안, 장수 등지에는 수마가 할퀴고 간 현장이 고스란히 남아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그러나 수마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복구가 진행 중이지만, 갈 길이 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해 7월과 8월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도내 공공시설 복구의 진척도가 8%가량에 그치고 있다. 2000여 곳이 넘는 도로와 하천,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이 복구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복구가 끝난 곳은 182개소에 불과하다. 더욱이 남은 공공시설의 경우 대부분 중대형시설들로, 우기가 시작되는 오는 6월 이전 복구가 가능할지 우려된다. 지난해 집중 호우에 따라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은 모두 2054개소다. 피해 금액만 1219억 원에 달한다. 남원시가 474개소로 가장 많고, 순창 308곳, 무주 290곳, 장수 205곳, 진안 175곳, 완주 166곳 순이다. 소규모시설 182개소의 경우에는 지난해 복구를 완료했지만, 10억 원 미만의 중규모시설 1834개소와 10억 원 이상 대규모시설 38개소 등은 여전히 피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 이른 시일 내에 원상 복구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피해 복구를 위한 설계와 설계 검토 등 지난한 행정절차가 남아있고, 또 실제 공사를 진행한다 해도 업체 선정과 계약, 실제 공사까지 이어지는 데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실제 피해 복구에 대한 설계를 마치고 공사가 추진 중인 곳은 523곳으로, 발주를 준비하거나 업체와 계약 중인 곳도 여전히 197곳이 남아있다. 공사 추진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피해 복구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는 곳도 1350개소가 남아있다. 다만, 지난해 피해가 컸던 도내 지자체 일부가 특별재난구역 지정 등으로 복구 사업을 위한 국비가 많이 확보됐다는 점은 다행인 점으로 꼽힌다. 전북도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복구비로는 국비 3118억 원을 포함해 도비 344억 원, 시군비 779억 원 등 4231억 원가량이 확보됐다. 전북도는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공공피해시설과 관련, 중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4월까지는 복구를 완료하고, 교량 등 대규모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우기 이전인 6월까지 주요시설에 대한 복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설계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다른 광역 지자체보다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했다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내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 완료해 도민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러한 기상이변에 대비해 매뉴얼 개선과 함께 도내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상이변에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풍수해 매뉴얼을 개정한다. 아울러 재난이 벌어지기 전에도 간담회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도내 모든 협업부서와 유관기관이 매뉴얼대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해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1.12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