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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W미술관 레지던스 작가들 ‘6개월의 땀과 결실’

익산 W미술관(관장 신주연) 2019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스 1기 입주 작가들이 6개월간 열정을 쏟아 창작한 결실을 선보인다. 홍준호정나영주미영 작가의 결과발표전인 무어서원 내(內) 유아독존전으로 31일까지 W미술관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25일에는 개방형 오픈 스튜디오 행사도 함께 열린다. 개방형 오픈 스튜디오 행사는 작업 공간에서 작가와 함께 하는 콜라보레이션 타임으로 진행되며 작가들마다 다른 작업 방법이나 재료 활용방법을 볼 수 있는 기회다. 먼저 홍준호 작가는 15일까지 작품을 선보인다. 그의 작업은 구겨진 종이 위에 빔프로젝터로 사진 이미지를 투사하고 그것을 다시 카메라로 촬영하는 과정을 거쳐서 완성됐다. 두 번째 전시 주자는 주미영 작가. 16일부터 23일까지 전시되는 그의 작품은 검은색을 주된 색으로 사용하면서 마치 블랙홀과 화이트홀의 연상과 더불어 작가가 경험했거나 혹은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는 듯 감성을 전한다. 25일부터 31일까지 전시하는 정나영 작가의 작품은 인간의 욕망, 일루젼, 로우-테크놀로지 아트(low technique art)를 가미해 지평을 넓혔다. 신주연 관장은 레지던스 1기 작가 결과발표전인 이번 전시는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작가들의 마지막 결실을 맺는 전시다며 작가들과 함께 한 W 미술관 무어서원 생활 속 예술로의 범주 확대이며, 이를 바탕으로 작가들의 삶의 가치와 영역이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 빛을 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람 문의는 063-835-3033.

  • 전시·공연
  • 이용수
  • 2019.10.13 16:50

최근 1급 발암물질 검출 ‘페놀폼 단열재’, 도내 신축학교 5곳에서 사용

최근 1급 발암물질이 검출돼 논란된 LG하우시스 페놀폼 단열재가 전북지역 신축 학교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LG하우시스에서 생산된 이 페놀폼 단열재는 새집증후군의 원인으로 알려진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가 마감재 기준치의 3배 이상이 검출됐다는 대한건축학회 학술대회 보고서 등이 발표되며 최근 논란을 일으켰다.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새집증후군아토피 등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후 언론 보도와 연구소 검증 등으로 파장이 확산되며 국민 불안감을 높였다. 학생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이 페놀폼 단열재가 도내 시공 중인 5개 학교에도 쓰이고 있었다. 이는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2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관내 신축 건물 단열재, LG하우시스 페놀폼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전주 4개교완주 1개교 등 도내 5개 학교 모두 개교를 앞둔 신설학교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5개 학교에서 해당 단열재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건물 내 천정, 바깥에 노출된 필로티(외부와 건물은 연결하는 부분)에 사용됐다. 해당 조사는 최근 2년 간 신축 건물만을 조사한 것으로, 증축건물과 수리교체 내역을 조사할 경우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외에 타지역에서도 사용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와 경남이 9개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 6개, 전북 5개, 서울과 부산, 울산, 경북 각각 4개, 인천충남이 1개 건물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찬대 의원은 현재 신축 건물만 조사했는데도 대규모로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은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전수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논란이 터진 후 유해성을 검증하기 위해 도내 학교에 직접 쓰이고 남은 페놀폼 단열재를 가져가 연구 인증기관에 의뢰했다며, 학생 건강이 달린 일인만큼 단열재 교체 공사도 고려하며 피해가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10.13 16:47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북선수단 결단식 열려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북선수단 결단식이 지난 11일 전북도체육회관에서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송성환 도의회 의장, 체육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북도장애인체육회 주최로 열린 이날 결단식에서 선수대표로 휠체어럭비 종목의 이승현 선수와 지도자 대표 육상 종목의 최준엽 감독이 나서 도민의 성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한 경기 참가를 다짐하는 선서를 했다.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서울에서 열릴 이번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시각장애인 골볼종목을 비롯한 30개(정식26, 전지4) 종목에 8978명의 선수단이 참가 하며, 전북은 게이트볼과 농구 등 24개 종목 475명이 출전한다. 이번 대회 전북 선수들 중 사이클 종목 유망주인 이도연 선수의 3관왕 달성과 육상 필드의 김정호, 윤한진, 문지경 선수의 한국신기록 갱신이 기대된다. 또 사이클 종목 2년 연속 종합우승 달성과 청각축구(11인제), 뇌성마비축구(7인제), 지적농구(5인제) 종목의 메달 획득도 예상되고 있다. 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대회 성적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체육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모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장벽 없는 어울림 체육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선진체육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표지역으로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 스포츠일반
  • 백세종
  • 2019.10.13 16:46

정치 속 청년과 청년 정치

박혜령 전주시사회혁신센터 팀장 21대 총선을 앞두고 청년 정치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등장하고 있다. 각 정당별로 청년정치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가 하면, 언론들은 새로운 정치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청년, 청년 정치라는 말이 관행처럼 사용되고 여전히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는 아이템인 동시에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다는 행동이 되고 있지만, 말로만 청년 정치를 외치는 현실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청년 발탁 사례를 성공적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많다. 청년 비례의원이 청년세대와 소통하는 게 아니라 자기 관심 있는 활동을 주로 했다. 그런 사람들을 세대 대표 경선을 해서 데려와야 하느냐를 두고 당내 이견이 있었다고 말한 3선의 한 국회의원의 발언은 기성세대의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새로움, 신선함, 아이디어, 패기, 열정의 이미지로 소비되고 있으며, 이는 정치권에서도 청년 정치인에 거는 기대가 이러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있기에 이러한 역할을 청년 정치인이 수행하지 못한다면 청년답지 못한 정치인으로 취급받기에 이른다. 그러나 지역에서 사는 청년, 대학생, 노동자, 결혼을 앞둔 청년 등 같은 청년이더라도 삶의 조건이 다른데 이들 모두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치를 어떻게 청년 정치인들이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의 정치를 지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청년의 현실이 기성세대에 비해 어려운 것이며,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대표하는 청년인 정치인이 정치의 현실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 조차도 청년정치라는 말에 가두어 그 이미지에 국한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청년의제라고 불리는 몇 가지 사안들에만 주력하게끔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여전히 청년 정치인을 꿈꾸는 청년에게 도전하라고 유혹하지만 청년 정치가 더욱 울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외면하고 청년 의제는 청년 정치인의 몫이라며 도외시하고 있는 곳이 지금의 정치권이다. 단순히 생물학적 청년정치 만을 중요시하게 되는 현상이 지속되면 당사자성을 갖추지 못한 채 실제 청년 세대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채 정치를 하고싶다는 목표의식만 확고한 기성정치인과 다를 바 없게 된다.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 문제는 단순히 청년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청년 정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청년만을 위한 의제를 다루는 것 뿐 아니라 세대 간 문제를 극복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반영하는 정책을 내고 그것이 반영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 있어 50대 남성 중산층 기준으로 만들어져있는 제도에서 벗어나 여성, 청년, 장애인, 성소수자 등등 정치를 하고자 하는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정치에 참여하여 그 시대의 시대성을 반영하여 그들의 삶을 정책화할 수 있는 정치가 필자가 생각하는 진정한 청년 정치일 것이다. /박혜령 전주시사회혁신센터 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19.10.13 16:33

국민연금공단 재이전 문제 더 이상 거론 말아야

지난주 전주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는 연금공단의 성과에 대한 고무적 평가를 확인한 자리였다. 이날 연금공단은 올해 미중 무역갈등과 기업실적 둔화등 어수선한 대내외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올 9월까지 8.8%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수익률은 비정상적인 지난해의 -0.92%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최근 7년 사이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이같은 성과는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가 어느 지역에 있는가 하는 문제가 수익률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소재지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하기에 충분한 성과인 셈이다. 연금공단이 2017년 전주로 이전한 이후 일부 야당의원과 보수언론등에서는 운용인력의 이직을 비롯 전주방문 패싱, 논두렁 본부등 자극적 표현까지 써가며 연금공단 흔들기를 지속해 왔다. 심지어 혁신도시의 악취문제 까지 연계시키기도 했다. 이른바 전주 리스크 였다. 소재지가 위치한 전북도민들로서는 참기 힘든 모욕이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의 고수익률은 이런 흔들기가 억지이자 비난받아야 할 중앙집권적 사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악취문제가 거의 개선된 사실도 이번 국감현장을 찾은 국회의원과 기자들에 의해 확인되기도 했다. 어김없이 이번 국감에서도 마치 연례행사처럼 또 재이전 문제가 거론됐지만 설득력이 떨어져 힘이 실리지 않았다. 현재 연금공단 기금규모는 올들어 700조원대를 돌파하면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글로벌 수탁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SSB)과 글로벌 투자사 BNY등이 전주에 사무소를 개소했으며, 전주 혁신도시에 전북극제금융센터(JIFC) 건립이 추진되는등 금융환경과 인프라 조성을 통해 제3금융중심지로의 도약에 한층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흔들기는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하다. 전주 리스크를 빌미로 한 재이전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전주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을 비롯 각계가 모두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10.13 16:33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학생들 피해 없도록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오는 17일 2차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7월 1차 파업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4월부터 시작된 임금교섭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교육당국의 무성의한 태도로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협상이야 난항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발생한다는 점에서 양측의 각성과 무사안일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 3일간 진행된 총파업 때도 마찬가지다. 협상이 터덕거리면서 비정규직근로자 1000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이들의 집단행동으로 290여개 학교가 급식을 하지 못해 학생들이 도시락이나 대체식으로 점심을 때웠으며,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등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 도내 비정규직근로자는 급식조리 종사원, 돌봄 전담사, 청소경비 노동자 등 7571명이다. 이는 전체학교 근로자의 약 47%를 차지한다. 전북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10일교육당국이 임금인상은커녕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에 대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해 17일 총파업에 들어간다며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해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협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전국 지부장단 등 100여명이 지난 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해있는 환경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당장 학생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집단행동 만큼은 신중하게 판단해 주기 바란다. 워킹맘이나 맞벌이 가정을 포함한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학교 급식이 어려울 경우 도시락 지참이 번거롭거나 불편할 수 있으며, 빵과 떡, 음료 등 대체식품을 준비해야 하는 학교도 마찬가지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달 14일 수능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에 들어간 고3 학생들에게는 정서적 안정이 어느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요즘이다. 일부에서는학생들을 볼모로 임금협상 투쟁에 나서는 것 자체가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비정규직 연대와 교육당국의 임금협상에 대해 양측 모두 성의있는 자세로 원만한 타결을 기대한다. 그렇지 않고 타협이 불발된 경우라도 학생들에게 불편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배려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10.13 16:33

인물이 그저 그래

조국 사태로 전북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오히려 견고해졌다. 촛불집회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통해 성공한 정권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달리 유권자들이 일편단심으로 뭉친다. 태극기부대와 보수세력의 논리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 지난 장미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얻었던 압도적 지지 흐름이 그대로 이어간다. 진보세력 가운데서 일부가 중도층으로 돌아서는 스윙보터들이 생겨났지만 전반적인 판세의 흐름은 진보쪽이 장악해 묻지마 조국이 되었다.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내년 4.15총선의 전북판세는 민주당쪽 우위가 점쳐진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북에서 전혀 먹혀들지 않고 야권이 계속해서 분열양상을 띠는 바람에 민주당이 반사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정동영이 이끄는 민주평화당은 유성엽의 대안정치연대가 떨어져 나가면서 당 존립기반마저 위태로울 지경이었지만 김광수박주현 의원이 전주에서 3각편대를 형성,인물론을 들고 나서면서 지지세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1대1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야권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민주당이 지역정서에 힘입어 지지세가 강하지만 각 후보들의 역량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지구당별로 경선에 나설 후보들의 면면이 새롭지 않고 정치력이 그렇게 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 개혁세력으로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전북정치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한마디로 중량감이 떨어지고 존재감이 약하다는 것이다. 중앙에서 활동한 사람이나 지역 출신들도 거의 도긴개긴으로 보고 있다. 전문성이 없고 느닷없이 지역에 나타나 지역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다. 지역정서상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중앙당 차원에서 1차적으로 후보 검증을 실시해서 여론과 부합하지 않은 후보는 사전에 걸러내야 한다. 20대 총선 때 낙선한 사람은 이미 한차례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경선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나온다. 특히 소지역주의에 매몰된 사람이나 특별한 직업없이 지방의원이나 줄세우기해서 단체장 한테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도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 대선 경선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다른 후보를 민 후보는 더더욱 안된다는 것이다. 전북은 중앙정치무대에서 전북몫을 찾아올 새로운 정치세력 확보가 절실한데 현재까지 드러난 면면으로는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전북발전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럴만한 역량있는 후보가 안보인다는 것. 더 답답한 것은 현역들의 약한 존재감이다. 이빨빠진 호랑이 마냥 야성도 약하고 자신만 살려고 각자도생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역발전을 위해 협치하겠다고 다짐했던 현역의원들이 재선에만 관심을 쏟아 지역이 오히려 처량해 보인다. 도민들도 눈에 띈 후보가 딱 보이지 않아 딜레마에 빠졌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19.10.13 16:33

어느 30대 여성의 끝나지 않은 미투 외침 “나는 여전히 아프다”

엄철호 익산본부장 지난 4일 익산여성의전화에서는 종교인의 성폭력, 종교계는 근절의지가 있는가?란 주제의 특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익산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가 주최한 토론회로 우리사회에서의 미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경종을 울려줬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미성년 친조카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A씨(36)가 생생한 공개 증언을 통해 목사의 탈을 쓴 어느 종교인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히 폭로고발함으로써 큰 충격을 안겼다. A씨는 외쳤다. 단지 끔찍했다고 표현하기에 부족한 그때의 기억들이 아직도 자신의 머릿속과 몸 구석구석에 남아 있어 나는 여전히 아프다고. 1999년 11월. 중학생 이었던 A씨는 끔찍했던 그 때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몸서리 처진다. 그녀는 큰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신학대 학생이었던 삼촌은 그녀를 성폭행 한 후 주위에 이 사실을 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을 주면서 살해협박까지 했다. 너무 무서웠고 성적 수치심까지 밀려왔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성폭행 피해사실을 쉽게 털어놓을수 없었던 그녀는 가슴속 깊은 곳에 꼭꼭 숨겨 둔 혼자만의 영원 한 비밀로 그냥 묻었다. 그날의 끔찍했던 상처로 인해 깊은 트라우마에 빠져 악몽의 나날을 보내던 그녀는 어느날 친척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다. 자신을 성폭행한 삼촌이 2006년 목사안수를 받고 목사 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였다. 참으로 가증스러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렇지만 어린 여자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도통 몰랐다. 그저 속앓이만을 거듭하던 그녀는 마침내 용기를 냈다.성폭력 가해자가 목사탈을 쓰는 것은 어떻게 든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삼촌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기로 마음을 바꾸게 됐다. 그녀는 2015년 6월 삼촌이 목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교회를 찾아가 성폭행 사실을 알리며 면직을 요청했다. 교회측은 그녀의 엄마와 가해자 삼촌을 통해 성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사직서를 받았다. 하지만 그것은 눈속임에 불과했다. 사직사유가 개척퇴직으로 진실을 은폐시켰고, 2017년 3월 개척지원금 2억3000만원까지 주면서 익산으로 개척시켰다. 하도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다. 그녀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2017년 6월 14일 목회 활동을 중단하게 해 달라고 총회 재판위에 요구했다. 혹시나 했던 답변은 역시나로 돌아왔다.교단 법에 따라 사건 발생일로 부터 3년 미만인건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징계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10대 어린 소녀의 인생을 한순간 송두리채 멈춰 세워버린 천인공노할 한 목사의 만행에도 꿈쩍하지 않는 종교계가 무척이나 한탄스럽고 원망스러웠다. 그렇다고 결코 주저앉지 않았다. 더 열심히 뛰어 다니며 외쳤다. 성폭행 가해자 삼촌은 지난 2018년 8월31일 목사면직 처리됐다.목회활동 중단이란 단죄가 내려진 것이다. 그런데 자신을 성폭행한 나름의 죗값으로 여겼던 응징은 또다른 진실은폐에 지나지 않았다. 삼촌 목사는 현재 익산시 부송동의 한 교회를 통해 목회활동을 벌이고 있다. 단순한 목사 면직도 아니고 성폭행 사건으로 인한 목사 면직임에도 목회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종교계 성범죄 중징계이고, 강력 처벌입니까? 그녀의 외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루빨리 마지막 외침이 됐으면 한다. 부디, 이 싸움의 끝에 정의가 있기를 바라면서.

  • 오피니언
  • 엄철호
  • 2019.10.13 16:29

열심히가 아니라 재치있게 일하라

▲ 김성규 제2사회부 기자고창 고창군이 군비 4억을 투입하여 지난 5일부터 3일간 개최한 대한민국 온천축제가 성황을 이루지 못하고 끝난 가운데, 축제를 추진한 집행부의 미숙한 운영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축제의 성공이 알찬 내용과 함께 다수의 참여에 있다면 이번 온천축제는 성공하지 못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연이은 태풍, 바쁜 수확 철, 문화재 야행과 모양성 축제 등 악재와 겹친 일정으로 반대도 많았지만, 결국 축제는 열렸고, 군민의 큰 호응없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끝났다.. 고창군은 축제를 2~6일 열기로 하고 준비했다. 2일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전날인 1일 오전까지 예정대로 축제를 진행한다고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보도자료도 언론사에 베포했다. 그러나 1일 오후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우천 등으로 인해 축제를 5~7일로 연기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당연히 언론사나 유관 기관, 지역주민 등에게 변동사항을 알리고 협조를 구했어야 함에도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음날 언론사는 일제히 오보를 냈으며 군민들은 당황했다. 고창군의회는 대노하여 축제 개막식에 모든 의원이 불참하고, 추후 강력대처할 것을 선언했다. 군민 모두가 합심해도 어려움이 많은 축제였는데.. 열심히가 아니라 재치있게 일하라! 세계적인 경영컨설턴트 캔 블랜차드라가 한 말이다. 무작정 열심히 보다는 지혜롭게 일하라는 뜻이리라. 이번 축제 관계자들이 새겨야 할 말이다. 쉬지말고 무엇이든 하라가 열심히를 강조한 말이라면, 무작정 행동할 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하라는 재치를 강조한 말일 것이다. 이번 축제를 준비한 고창군 관계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뛴 것,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축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끝났다. 얼마나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효과적으로 축제준비에 임했는 지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갖기를 권한다.. 혹 실수나 잘못이 있었다면 그 실수를 덮거나 변명으로 위기를 벗어나려 하지 말고 실수를 발전의 계기로 삼기를 당부한다. 그래야 고창군의 미래가 밝다.

  • 오피니언
  • 김성규
  • 2019.10.13 16:29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 구제 받는 제도

정동열 전북지방법무사회 회장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 지가 벌써 오래다. 더구나 최근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취약계층의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상승폭이 수도권보다 지방이 훨씬 높다고 한다. 쉽게 말해 변변한 일자리가 없거나 사라진 지방에 소득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쓰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인간으로서 품위는 고사하고 최저생계 유지도 어려워진 일가족이 빚독촉과 생활고를 비관하여 동반자살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빚을 지게 된 이유는 천차만별이다. 분수에 넘치는 사치나 무리한 투자를 위해 돈을 빌린 사람이라면 보호가치가 없다. 반면에 경기변동으로 인한 사업 실패나 실직, 친인척 보증 등으로 지급불능에 빠진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라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희망모아(배드뱅크 후속) 등도 있으나 이하에서는 법원에서 관장하는 개인회생파산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개인회생(면책)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원, 담보부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3년 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파산(면책)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하는 제도다.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채무액이나 계속 또는 반복적인 소득 유무에 제한이 없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으면 면책이나 복권이 되기까지는 공무원, 후견인, 전문자격사 등 여러 법률적 제약이 있으므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미리 검토해야 한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하게 되는데 △재산 은닉, 손괴, 불이익한 처분행위 △채무의 허위증가행위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행위 △일부 채권자에 대한 편파 변제 등 행위 △허위의 채권자목록 등 제출이나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진술행위 △파산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행위를 한 때와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은 7년, 개인회생은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조세, 벌금, 과태료 등과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임금퇴직금채무, 부양료채무 등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납부 또는 변제해야 한다. 그런데 일반인이 개인회생파산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변제계획안 등을 직접 작성하거나 면책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므로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정동열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 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19.10.13 16:29

고창군,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사)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는 11일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유기상 군수, 조규철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과 지역어르신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빈곤 등 노인문제에 대해 전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경로효친사상 함양과 세대 간 이해증진의 계기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모범노인 14명과 노인복지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모범공무원, 일선 노인복지기관에서 애쓰는 사회복지종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재능봉사단체인 판소리보존회 등 총 30명이 표창을 받았다. 축하공연에서는 소리뫼공연단의 가야금명창과 마술쇼 등이 펼쳐졌다. 특히 기념식이 진행되는 동안 문화의전당 광장에선 고창자원봉사협회, 이용협회, 운곡습지 생태관광협의회,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참여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와 전시, 건강 상담을 진행해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정기수 회장은 경로당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온 희생과 봉사정신을 후세에 접목하자고 강조했다. 유기상 군수는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나 기반시설을 확충해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고창
  • 김성규
  • 2019.10.13 16:20

고창군, ‘제4회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 수상

고창군이 지난 11일 서울 KR컨벤션웨딩에서 열린 2019년 책 읽는 대한민국 시상식에서 제4회 책읽는 지자체 대상에 선정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상을 받았다. 책 읽는 지자체 대상은 독서출판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뛰어난 기획력을 통해 책 읽는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 지자체에게 주는 상이다. 국민독서문화진흥회책권하는사회 운동본부에서 주관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후원한다. 고창군은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독서율이 가장 높은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 책읽는 도시 협의회에 가입해 왕성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군 단위 최초로 제3회 고창한국지역도서전을 성공적으로 열었다. 이번 평가에서 상설 인문학 강좌(매주 월, 화) 운영과 독서동아리 활성화 등 책과 문학을 즐기는 생활문화 조성으로 책 읽는 대한민국에 기여한 점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유기상 군수는 앞으로도 전국에서 독서율이 가장 높은 도시를 목표로, 도서관과 생활공간 곳곳이 책과 독서를 통한 지역사회의 화합과 소통의 공간이 되도록 전문적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11일은 대한출판문화 협회가 정한 우리나라 책의 날로 유네스코 책의 날보다 8년이나 앞선 1987년 처음 제정됐다. 고려팔만대장경을 완성한 1251년 음력 9월 25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이 10월 11일이다.

  • 고창
  • 김성규
  • 2019.10.13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