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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남북시대

문재인김정은 남북정상이 19일 오전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을 채택했다.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로 상호 군사적 충돌 요인이 제거되고, 이산가족은 수시로 연락할 수 있게 된다. 남북철도 연결과 개성공단 재개 등 다양한 분야 남북 현안들이 급물살을 만난 듯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의 핵심인 핵 문제와 관련, 김정은 위원장은 핵없는 한반도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동창리 발사대를 유관국 참관하에 폐쇄하고, 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경우 추가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쇄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모양이다. 또 김위원장은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남측에서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평양을 방문했다. 이후 2007년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두 3명의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다. 북 지도자의 사상 첫 서울 방문은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다. 불바다, 피바다, 연평해전 등 군사적 긴장감이 극에 달했던 한반도에서 획기적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남과 북은 평화와 번영의 새남북시대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남북 정상의 9월 평양공동선언 1시간만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사찰을 허용하는데 합의했다고 트윗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샅바 다툼이 치열한 북미다. 향후 진행될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미국의 압박이 너무 강하면 진통이 예상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날 탄탄대로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계한 이유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일정한 성과를 이룬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다. 트럼프의 유연한 자세를 이끌어내야 하는 임무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없는 평화의 땅을 확약하며 세상을 향해 비핵화 메시지를 밝힌 마당이다. 이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향적 자세를 보여줄 차례다.

  • 오피니언
  • 김재호
  • 2018.09.19 19:23

GM 군산공장 중소기업 매각도 대안이다

지난 7월 폐쇄된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방안을 놓고 다양한 방책들이 강구되고 있다.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아직 난망이지만 그렇다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완성차 업체에게 매각하는 방안이 최선이다. 업종과 업무의 연속성, 고용유지에 안정적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자본력이 있는 외국계 투자사에 매각하는 방안이다. 투자를 끌어내 생산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 다른 하나는 이런 최적의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최근 제시된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한국지엠 군산공장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 받고 있다. 대창모터스기아테크중앙제어에디슨모터스포밍 등 12개 중소기업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한국지엠 군산공장 전체 부지(129만㎡)의 4분의 1 이상 규모인 30만㎡를 매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 기업은 변속기 부품업체와 차체 부품업체, 시트 부품업체들로 매입 부지의 공장에서 경상용차인 다마스를 전기차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중진공의 협동화 사업에 참여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사업화한다는 계획을 정부와 여당에 전달했다. 이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다. 중진공의 협동화사업은 3개 이상의 기업이 협동해 입지생산시설 등을 설치 운영할 때 일정한 심사를 거쳐 자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사업아이템이 좋으면서도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중진공의 심사와 지엠측의 입장이 관건이다. 지엠과의 협상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2개 기업들은 전북도와 정부 여당, 산업은행 등의 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라고 한다. 완성차 업체나 외국계 투자사 매각 방안은 최적이긴 하지만 마땅한 업체 찾기는 지난한 일이다. 하세월일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만 하다.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군산경제와 전북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보리밥 쌀밥 가릴 처지가 아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모색해야 할 때다. 지엠측도 당연히 지역경제를 고려한 자세를 가져야 마땅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8.09.19 19:23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 도민 관심 필요하다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다음달 12일부터 익산을 중심으로 전북 일원에서 열린다. 2003년 이후 15년만에 전북에서 치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스포츠 잔치다. 참가 선수단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펼치고, 전북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있도록 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전국체육대회는 오늘의 한국 스포츠가 국제무대를 호령하는 밑거름 역할을 해왔다. 이와 함께 체전 개최지는 경기장의 신증설과 교통여건의 개선 등 여러 경제적 효과를 누렸다. 근래 각종 국제대회 개최와 인기 프로스포츠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대중적 관심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으나 전국체육대회는 여전히 엘리트 체육의 산실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체전 개최지의 책무도 그만큼 무겁다는 이야기다. 전북도와 익산시, 전북체육회 등 관련 기관과 단체들의 노력으로 대회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 일단 안심은 된다. 대회 20여일 앞둔 현재 대부분의 경기장 개보수가 완료됐다. 숙박시설과 위생시설, 장애인편의시설을 정비했다. 전국 각지의 선수단과 해외동포 등이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송지원 대책을 세웠다.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경기장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도 공을 들였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아무리 잘 준비해도 많은 선수단과 임원, 관광객이 찾는 만큼 허점이 생길 수 있다. 이번 체전에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이 2만5000명에 이른다. 한꺼번에 많은 수가 몰리기 때문에 자칫 안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교통과 숙박 등의 불편이 따를 수 있다. 전북은 1963년 열린 전주 전국체전에서 대규모 민박을 통해인정체전이라는 좋은 전통을 남겼다. 따뜻한 마음과 친절한 서비스를 각인시킨 이런 전통에 흠을 내서는 안 될 것이다. 전국체육대회는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전북을 찾는 2만여명의 선수단과 임원은 전국 17개 시도와 전 세계 18개국에 걸쳐 있다. 체전 1주일간 이들에게 비쳐지는 좋은 이미지는 지역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전북도와 전북체육회는 이번 전국체전을 스포츠와 문화예술관광이 결합된문화체전으로 치르기로 하고, 엊그제 성공적 개최를 다짐하는 대회도 가졌다. 성공적 대회 개최는 구호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주인 의식을 발휘할 때 가능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8.09.19 19:23

민주·평화·정의 ‘적극 환영’…한국·바른 ‘요란한 잔치 불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관련,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힌데 반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혹평을 쏟아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남북 간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각적 계획을 구체화했다면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공식화는 분단이래 첫 북측 최고지도자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상호의지를 확인한 것에 더 나아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낸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라며 지난 북미정상회담의 약속을 완결한 것으로, 한반도는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담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회담에 참여한 정당은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조만간 있을 남북국회회담을 성실히 준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다하게 되기를 다짐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영원할 것만 같았던 대결과 대립을 끝내고 전쟁 종식의 문이 열렸다. 오늘 또 한 번 도약을 이뤄낸 남북의 두 정상에게 경의의 뜻을 보낸다며 감격이 벅차오른다고 논평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북한은 핵물질핵탄두핵시설 리스트 신고는 일언반구도 없이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로 비핵화 시늉만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실망스럽다. 북한은 핵을 꼭꼭 숨겨놓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전력의 무장해제를 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게 할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기대했으나 합의문에서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평양공동취재단박영민기자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8.09.19 19:23

평양선언문 어떤 내용 담겼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비핵화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과 이산가족 문제 등이 담겨 있다. △균형적인 민족경제 발전 선언문은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이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안에 주요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을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남북 사회간접자본 건설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북제재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철도도로 연결 공사는 주로 남한 지역에서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토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선언문에는 또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고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쪽은 경제공동특구를, 동쪽은 관광공동특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했다. 또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남북 양측은 조만간 적십자회담을 열어 815를 계기로 지난달 상봉이 이뤄진 면회소의 상시 운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고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도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008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대북 보건의료지원 사업이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북한의 결핵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며, 방역체계 붕괴와 백신 부족으로 수인성 질환과 신종 전염성 발생에도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아사망률도 높고, B형간염 모자 수직감염도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는 한편,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평양공동취재단이성원기자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19 19:23

남북 경협 재개 탄력 받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경협 재개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평양공동선언은 우선 5개월 전 판문점 선언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갔다는 측면에서 경협의 속도감 있는 진전에 힘을 싣는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날 선언을 보면 사업 명을 특정하며 구체화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남과 북은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 개최하고 △조건이 마련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문제를 협의하며 △자연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환경협력을 추진하고 산림협력이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교통망 연결이나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등은 기존 사업을 재개하는 것인 만큼 가시적인 움직임이 빨리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연내에 연다고 남북이 밝힌 점에 비춰볼 때 이를 위한 실무 작업은 상당히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제재를 의식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등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선언으로 남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협력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 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대목도 주목된다. 공동특구는 경협 재개에 그치지 않고 남과 북의 경제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해 쪽에는 남한의 기업들이 입주하는 산업단지 형태의 경제특구가, 동해 방면에는 금강산 관광지와 연계된 관광 중심 특구가 구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해경제특구는 남한의 기술과 자본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형태의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 공동체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경제특구는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대북제재가 철폐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북제재 철폐라는 선행 요건이 충족되기 전이라도 남북이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은 추진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협을 위한 현지조사, 공동연구, 사업계획 수립 등은 제재 해제 전이라도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박영민기자

  • 정부·청와대
  • 박영민
  • 2018.09.19 19:23

문재인 대통령, 20일 백두산 방문

북한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 3일째인 20일에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19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두 분의 백두산 방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백두산 방문은 내일(20일) 아침 일찍 출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 협의 중에 있다.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백두산 방문 경로에 대해 질문받고 기상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다. 기상상황이 좋으면 가는 데까지 다 갈 것이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 중도쯤에 끊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천지까지 가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백두산의 남쪽 정상인 장군봉까지는 올라갈 예정이고, 날씨가 좋으면 내려가는 길에 천지까지도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군봉을 오르는 방법은 버스를 타고 산 중턱까지 올라간 다음에 궤도차량을 타고 장군봉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장군봉 정상에서 천지로 내려가는 길은 삭도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방문을 제안한 시점에 대해 질문받고 구체적인 날짜는 알 수 없는데 어제 오늘 사이의 일이다며 한국에서 제안 받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방문을 제안한 취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말씀 내용을 북측에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방북 첫날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전용기 안에서 방북 소감을 통해 나는 백두산에 가긴 가되 중국이 아닌 북쪽으로 올라가겠다고 그동안 공언해왔다. 중국 동포가 백두산으로 나를 여러 번 초청했지만, 내가 했던 그 말 때문에 늘 사양했었는데, (웃으며) 그 말을 괜히 했나보다하고 후회하곤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백두산 방문의 동행에 대해 아직 다 결정된 것은 아닌데, 평양국제공항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비행기를 타고 백두산 근처 삼지연공항으로 가서 차편으로 백두산 정상까지 올라갈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수행원들과 같이 움직일 것이라고 알고 있다며 삼지연에서 환송행사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평양공동취재단이성원기자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19 19:23

2만6400여명 신청한 전주 아동수당 10만원 오는 21일 첫 지급

만 0세~5세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신청한 전주시민들이 첫 번째 수당을 오는 21일 받는다. 전주시는 오는 21일 아동수당을 신청한 2만6499명에게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9월부터 시행되는 복지 급여제도로 매달 25일 지급되지만 첫 지급 달인 9월은 추석 연휴가 끼어있어 21일 지급된다.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0세~5세(0~71개월) 아동 3만1404명으로, 현재까지 3만183명(96.11%)이 신청해 2만7159명(90%)에 대한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됐다. 이 중 2만6499명(97.6%)이 아동수당 적합자로, 2.4%인 660명은 제외자로 결정됐다. 나머지 3024명은 금융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조사 진행 대상자이다. 시는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1221명(3.9%)에 대해서는 사유파악과 안내문발송유선방문을 통해 대상자 전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조사가 완료됐으나 계좌오류와 금융조회 미회신으로 인한 추가 책정자에 대해서는 오는 28일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신계숙 전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첫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원사업으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돼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아동수당 지급에 차질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백세종
  • 2018.09.19 19:23

전주시 일상 안전 감시 위한 시민 안전보안관제 도입

전주시가 불법 주정차와 과속운전 등 7대 안전무시 관행을 위한 시민 안전보안관제도를 도입했다. 전주시는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평소 시민들이 평소 알면서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결성된 전주시 안전보안관과 간담회를 열었다. 안전보안관은 안전위반 행위를 찾아 신고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시민들로,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역 여건을 잘 알고 평소 안전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안전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율방재단과 안전모니터 봉사단 회원 65명으로 구성된 전주시 안전보안관들은 간담회에서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단체를 이끌어 나갈 대표단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전보안관들은 향후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산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 7대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는 활동을 벌이게 된다. 남종희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설마하며 넘어갔던 주변의 작은 위험들부터 차례차례 고쳐나간다면 시민, 지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 길잡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전주
  • 백세종
  • 2018.09.19 19:23

‘조곡(도정 전 벼) 팔아 줄게’…수십억대 사기 친 일당

지역농협에서 조곡(도정 전 벼)을 받아 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건네주지 않고 가로채는 수법으로 수십 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농협 직원도 범행에 가담시키고, 다른 사업자를 속여 농협으로 부터 조곡을 건네받기 위한 채무(담보)를 전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양곡 유통업체 대표 권모 씨(57)를 구속하고 범행을 주도하고 잠적한 김모 씨(48)의 행방을 쫓고 있다. 범행에 가담한 농협 직원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지역농협에서 20억5000만 원 상당의 쌀 2000톤을 출하받은 뒤 다른 양곡 유통업자 등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1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농협으로 부터 조곡 판매대금(채무) 변제 압박을 받자 사업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던 사업자를 끌어들여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인 뒤 부동산을 농협에 담보로 제공하도록 해 채무를 전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해당 농협의 채무 변제 압박이 심해지자 사업 자금이 필요한 전남 소재 식품업체 대표 A씨(38)에게 접근해 담보를 제공하면 사업자금 20억 원을 융통해주겠다고 속여 30억 원 상당의 공장 건물 등을 담보로 잡히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해당 농협 직원을 꼬드겨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를 위조하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 때문에 담보를 제공한 A씨는 이들이 기존에 거래했던 농산물 거래분까지 떠안게 돼 피해를 키웠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4월에도 충남의 한 농협에서 조곡 900톤을 출하받아 8억4000만 원 상당을 챙기고 이를 갚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조합원들이 수확한 조곡을 농협에서 대량 수매해 판매해야 하는 어려움을 알고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28억9000만 원 중 2억2000만 원은 농협에 갚았지만 나머지 대금은 개인 채무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곡 수매사업의 어려움과 담보대출 조건이 강화돼 힘든 상황에 처한 피해자의 심리를 악용한 사기 수법이라며 통장 이체 내역과 거래장부,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자세히 분석해 진상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약서를 위조할 때 농협 직원도 가담한 점으로 비춰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8.09.19 19:23

전북 버스업체 2개 운행하는 전북도 공항 노선 부당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에 대한 전북도의 추가 인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해당 노선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운영한 기존 업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선을 추가 허가해준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이지만, 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시외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도민들의 선택권은 등한시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주인천공항 노선이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운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한정면허가 부여된 이상 원고에게는 불규칙 수요의 위험을 감수하고 해당 노선을 운영, 공익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기대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해당 노선을 운영한 기간, 공익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중복 노선 신설의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노선에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중복 노선의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원심(항소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1999년 9월 대한관광리무진에 전주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을 공항이용계약자를 여객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독점면허를 허가했다. 이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도민이 크게 늘자 전북도는 2015년 10월 전북고속과 호남고속 등 2개 시외버스업체의 임실전주서울 노선을 인천공항까지 연장하는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했다. 대한관광리무진의 전주인천공항에 대한 독점적 노선운행 권리를 박탈한 처분이었다. 이들 버스업체는 사당 3차례 하루 6차례 운행에 돌입했고 요금도 대한관광리무진보다 6000원 이상 저렴하게 책정했다. 이에 대한관광리무진은 기존 전주인천공항 노선운행이 이용자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있으므로 회사가 노선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는 기대이익이 형성됐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가 누리는 독점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보다는 중복노선 운행을 허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며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에 따라 2심이 전북도의 인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면 2016년 7월 재개된 임실전주인천공항 직행버스 노선은 폐쇄될 위기에 처하지만 재상고 등 절차가 남아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9.19 19:23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고용위기지역 군산 점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9일 군산시를 방문해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상황을 살펴보며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이목희 부위원장 및 중앙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방문단은 한국GM 군산공장을 비롯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산단 주변을 둘러본 뒤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이 부위원장 일행과 강임준 군산시장, 이한수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 안영근 한국산단공 전북지역본부장을 비롯한 협력업체 대표 등 16명이 참석해 최근 일자리 상황을 공유하고 정부지원방안 등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서 △기업 핵심인력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카드수수료 및 세금 부과율 인하 △군산시 국가예산 적극 반영 △현대중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방안 및 삼성 투자 등이 건의됐다. 협력사 대표들은 고용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피부로 와닿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임준 시장은 위기지역 지정 이후 정부의 지원이 있었지만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가동 중단 및 폐쇄된 대기업 공장에 대한 조속한 활용방안 그리고 삼성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 산단에 대한 기업 문의가 있지만 부지 문제 등 군산시와 전북도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보니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지자체도 함께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지역 경제생태계를 복원시킬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군산에서 건의된 부분은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18.09.19 19:23

“영세소상공인에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전라북도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보존비용이 영세소상공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최저임금제에 따른 보존비용으로 수조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사업체는 정부의 돈을 구경조차 하지 못한다며 정부는 현장을 방문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지 파악한 뒤 실제 돈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 업체에게 보조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차등적용, 불공정 하도급 거래, 프랜차이즈에 속한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횡포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와 전북도, 시군의 소상공인 정책회의 때 소상공인연합회장을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전국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경제단체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을 논의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초청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북도와 시군도 다르지 않다며 소상공인에게 돈만 지원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경제주체로서 당당하게 인정하고 경제에 관한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김세희
  • 2018.09.19 19:23

민주평화당 혁신역 공론화 놓고 ‘자중지란’

민주평화당 소속 정치인들이 KTX혁신역 신설 공론화주장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민주평화당 소속의 정헌율 익산시장이 KTX혁신역 신설 공론화를 주장한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의 논평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중대 결심을 내릴 수 있다고 탈당을 시사하는 등 강력한 경고성 메세지를 던졌다. 이런 가운데 정 시장과 함께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익산 을)도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의 논평은 도당 위원장 개인 의견이라며 비판에 가세하는 등 혁신역을 둘러싼 민주평화당의 내부 갈등이 크게 확산될 조짐이다. 정 시장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이 내놓은 혁신역 신설 공론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논평은 경솔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 시장은 (같은 당인)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이 내놓은 논평은 실제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와 전북도의 상생발전은 뒷전으로 미룬 채 KTX혁신역 신설을 정치적 수단으로만 삼은 처사라며 민주평화당 도당의 경솔한 입장표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민주평화당이 (정동영) 당 대표가 선출되고 한 달여 만에 기존 입장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침으로써 익산시민의 민심을 버리고 국민을 무시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당의 논평이 공식적 입장인지, 위원장 개인 의견인지 분명히 밝혀 달라며 익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소속 정당이 시민의 뜻과 다르다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탈당을 시사했다. 같은 날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혁신역 신설 공론화를 주장한 전북도당의 논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의 혁신역 신설 공론화 주장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도당 위원장 개인의견에 불과하다며 KTX익산역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소속의 익산지역 정치인들이 도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도당 김종회 위원장(김제부안)도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였다. 김 위원장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전북도당의 논평은 개인적 정치적 견해라고 인정하면서도 혁신역 공론화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KTX혁신역 신설은 전북지역 전체의 이익이 우선 고려 대상이자 선택의 기준이라는 게 확고한 소신이라며 이것을 내분으로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평화당 소속의 익산지역 국회의원과 익산시장은 공론화 반대를, 같은 당 김종회 도당위원장은 공론화 필요를 주장하면서 민주평화당 소속 정치인들의 자중지란으로 비춰지고 있다.

  • 익산
  • 김진만
  • 2018.09.19 19:23

김정숙 여사, 北 영재교육기관 찾아…리설주 여사는 불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방북 이틀째인 19일 북한의 예체능과학 영재교육기관인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찾았다. 당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도 김 여사와 함께 궁전을 둘러본 뒤 함께 오찬장인 옥류관으로 향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궁전 방문에는 동행하지 않았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평양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 운영하는 방과 후 교육문화 시설로, 북한의 대표적 영재교육기관으로 꼽힌다. 리 여사 역시 예체능 전문 영재학교인 금성중학교를 다니면서 궁전에서 교육을 받은 바 있어 사실상 모교나 다름없는 곳이라고 한다. 김 여사는 수행원과 함께 오전 10시 30분께 궁전에 도착, 렴윤학 총장의 안내를 받아 무용실, 가야금실, 다이빙 훈련이 이뤄지는 수영장을 거쳐 400500명의 학생이 등장하는 공연도 관람했다. 렴 총장이 수업을 마치고 궁전에서 오후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모두 5000명이라고 소개하자 김 여사는 대단하다면서 우리나라도 학부모들이 흔히 맞벌이해 아이들의 방과 후 교육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또, 학생들의 개성을 잘 찾아 키워주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렴 총장의 말에 맞습니다라고 맞장구치기도 했다. 김 여사가 궁전에서 공연을 관람할 때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차범근 전 국가대표축구팀 감독 등 다른 일정을 마친 특별수행원들도 속속 합류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8.09.19 19:23

추석연휴 무료주차장·문여는 약국, '정부24'에서 검색하세요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기간 필요한 정보를 정부포털사이트 정부 24(www.gov.kr)에서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24에서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보와 실시간 교통 상황, 공공기관주차장 무료개방, 연휴 기간 4대 고궁박물관 등 문화시설 무료입장, 축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제각기 정보가 제공되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개방 정보도 정부24에서 통합해 검색할 수 있다. 갑자기 병원을 찾아야 할 상황에 대비해 연휴 기간 운영하는 가까운 병의원, 약국 정보도 찾을 수 있다. 연휴에도 출근해야 하는 부모를 위해 이 기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정보도 제공한다. 이들 정보는 정부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휴일 문여는 병원과 약국 정보는 119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추석 연휴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119에 전화하면 증상에 따른 응급처치 방법이나 인근에 문을 연 병원과 약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119에서 질병응급처치 상담을 받거나 병원약국 정보를 안내받은 건수는 하루 평균 1만700여건으로, 평소 3배수준이었다. 응급의학전문의인 박세훈 소방청 구급정책협력관은 중증환자가 아니라면 비용이 많이 드는 병원의 응급실보다는 119에 문의해 휴일에 문을 여는 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8.09.19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