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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나면서 한 대표가 착점할 다음 수에 관심이 쏠린다. 한 대표는 22일 오전 별도의 공개 일정을 소화하지 않았고 전날 회동 결과와 관련해서도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당초 연금개혁청년행동 등이 주최하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일정을 취소하고 일종의 숙고 모드에 들어간 셈이다. 앞서 한 대표는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해소 노력 등의 3대 조치를 건의했지만, 윤 대통령은 즉각적인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가 면담 직후 브리핑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귀가하고 이날 오전 일정을 취소한 것도 대통령실 쇄신 등과 관련해 손에 쥐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답답함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를 반영하듯 친한(친한동훈)계는 '빈손 면담'이라며 회동 결과는 물론이고 형식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한 대표는 드려야 할 말씀을 다 드렸고, 거기에 대한 반응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별로 성공적인 결과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25분 정도 늦게 왔는데 대표를 안에 앉아서 기다리게 한 게 아니라 밖에서 서 있게 했고,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사진을 보면 마치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을 놓고 훈시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함께 왔던 분들을 보면 언론에서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이야기한 비서관도 대동했다"고 비판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CBS 라디오에서 "한동훈의 진심이 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친한계는 일단 국민 눈높이를 내세워 쇄신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 역시 김 여사 의혹 해소를 위한 '3대 조치'를 계속해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를 하겠다'고 말한 만큼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할 것"이라며 "다만 대통령에게 독대해달라고 애걸복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부총장은 "이 상황에서 뭔가 해야 하는데 사실 갑갑하다"면서도 "그렇다고 오던 길을 돌아갈 수는 없다. 민심을 받드는 것으로 생각해서 왔던 길이고,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여사 특검법'으로 모이고 있다. 우선 여당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친한계도 야당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위헌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이 구체적으로 추진된다면 의원들과 힘을 모아 반헌법적 특검법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의 단독 표결 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면서 특검법 반대 명분이 약해졌고, 여당 의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최고위원은 "민심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여론이 나빠지면 여당 의원이 홧김에 그런 (찬성) 투표해서 민주당의 법안이 통과될까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인 강명구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자꾸 빈손 회담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면담이 남북 정상회담 하듯이 담판 짓는 게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자연스럽게 만났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내 투톱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 직후 용산의 요청으로 윤 대통령을 별도로 만났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면담에 대해 "공식 발표한 내용 외의 것을 잘 알지 못해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당정이 긴밀히 계속 협의하면서 단합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이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법원에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에게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도록 (이태원 참사)책임자에 대한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이태원 참사 2주기 전주 추모제에서 만난 유가족의 피맺힌 호소를 전국의 법원에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질의를 준비했다”면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사건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와 피해자의 명예회복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은 이같은 질의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부상을 입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1심 판결 결과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구청장 등 사고의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선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데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된 전 서울경찰청장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된 용산구청장이 각각 지난 17일과 지난달 30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분노와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로 성수대교 붕괴 후 30여 년이 지났지만, 법원의 좁은 법 해석때문에 대한민국 정치와 행정은 그때보다 퇴보했다”고 질타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시공사와 정부의 과실로 발생했으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이 흔하지 않아 1심에서 상당 부분 무죄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듬해인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됐고,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법원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성수대교 시공사와 정부를 공범으로 인정한 바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주요 책임자들에게 고의와 과실이 동시 인정되는 등 앞선 판결보다 더 전향적인 결과가 나왔으나,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진실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라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세 사건 모두 이 의원이 검사시절 수사한 경험이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오전 예정됐던 공개 일정을 취소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수영 의원실과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주최하는 연금 개혁 관련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일정을 취소했다고 국민의힘이 언론에 공지했다.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대외 활동 중단·대통령실 인적 쇄신·의혹 규명 협조' 등 3대 조치를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사실상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 한 대표 측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강화 방문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한다. 한 대표는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해 시민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할 계획이다.
최근 5년 간 신고의무를 어기고 발송된 선거운동 문자가 1700만 건에 육박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가 허술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치러진 4차례의 선거에서 1699만 8029건의 문자가 사전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발송됐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할 경우 횟수를 후보자당 8회 이내로 제한하며, 전화번호와 발송일 등을 하루 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당일에 신고하거나 발송 사실조차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4월 제22대 총선 당시 368만 건의 문자가 발송되었는데, 제21대 총선의 180만 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화번호당 발송 건수도 6만 2385건으로 4년 전의 3만 3985건을 웃돌았다. 한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 문제도 지적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해 미신고는 1000만 원, 지연 신고는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데도 미신고가 아닌 지연 신고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5년간 469건의 미신고를 놔둔 채, 10건의 지연 신고에만 총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수사의뢰·고발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례는 17건에 그쳤다. 한 의원은 “선거운동 문자가 무분별하게 발송되며 일상 속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지만 선관위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발과 수사의뢰가 얼마든지 가능한 미신고 위반행위 대부분을 단순 경고로 끝내는 것은 위법행위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사안일 행정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제기한 강혜경 씨는 21일 "김 여사가 돈을 챙겨주려고 한다고 해서 명태균 대표에게 (여론조사 비용) 견적서를 보냈는데 (명 대표는) 돈은 안 받아왔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 김 여사가 공천을 줬다"고 거듭 주장했다. 강 씨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때 미래한국연구소는 공표 조사를 포함해 자체 조사까지 81번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해당 여론조사가 명 씨와 윤 대통령 간 계약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그는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하다가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및 보좌관을 지냈다. 현재 김 전 의원으로부터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라고 밝힌 강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나 명태균 대표, 이분들은 절대 정치에 발을 디디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어서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씨는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힘을 합쳐서 창원 의창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었고, 김 여사가 공천을 준 것"이라며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비용은 총 3억7천50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의원이 이른바 '반띵 세비'를 명 씨에게 지급한 이유에 대해 "공천에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총 9천600만원이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명태균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주변에 자랑하면서 종종 장님 무사, 앉은뱅이 주술사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들은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질문에 "윤 대통령은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 무사라고 했다"며 "김 여사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라 장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리라는 의미로 명 대표가 김 여사에게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명 대표는 김 여사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태균이 김 여사와 통화한 음성을 스피커폰으로 튼 적이 있느냐. 같이 들은 적이 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에는 "그렇다. 그중 하나가 '오빠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 오빠는 누구를 지칭하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씨는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은 윤 대통령이 당시 명태균에게 칭찬이나 격려를 한 적 있느냐'고 묻는 말에는 "(윤 대통령이) 흡족해한다는 말을 (명 대표가) 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명 씨의 도움을 받거나 거래 관계를 형성한 여권 정치인들이 25명 정도에 이른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나도 아는 의원들이고, 당적을 이동한 의원들도 있다"며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면 파장이…"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강 씨 측은 국감 종료 후 총 27명의 여야 정치인 이름이 담긴 명단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명 씨가 과거 여론조사를 해 준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민국·김은혜·나경원·박대출·안철수·윤상현·윤한홍·조은희 의원 등 여권 정치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이름도 올랐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이언주 의원과 김두관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정의당 여영국 전 의원 등 4명이 포함됐다. 강 씨는 '명 씨가 김 여사에게 하라는 대로 김 여사가 행동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명 대표가) 꿈자리가 안 좋다고 하니 (김 여사가) 해외순방 출국 일정을 바꾼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망했을 때 조문을 생략하고 앙코르와트 사원에 가지 않은 것도 관련돼 있냐'는 질문에도 "관련돼 있다. 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아울러 강 씨는 "김영선 의원을 신뢰했는데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와 관련해 '니가 죄를 다 덮어쓰고 가라'고 했다"며 "'조사를 받더라도 명태균 얘기를 꺼내면 안 되고 관련된 사람들도 거론하면 안 된다. 니가 안고 가야 내가 정치를 하면서 뒤를 보살펴 줄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 대표는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말이 자꾸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며 "명 대표는 본인을 도운 사람도 다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가족을 지켜야지, 김 여사를 지키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혁신당이 12석짜리 작은 정당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것은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조 대표는 이날 10·16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과 호남에서 경쟁하며 쌓인 불편한 심경을 쏟아냈다. 특히 그는 2년 후 지방선거에서 전북 등 호남에 지역구 후보를 내 민주당과 또다시 경쟁할 것임을 시사했다. 혁신당과 민주당의 경쟁구도가 오히려 정권교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 16일 재보선 참여를 계기로 민주당 일부 인사, 지지자들의 조롱 공격이 거칠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 안팎에서 재보궐 선거에서 왜 '지민비조(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혁신당)' 기조를 버렸느냐 (혁신당을)비난한다"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또 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자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고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민비조라는 선택은 민주당과 혁신당을 모두 키우기 위한, 깨어 있는 시민들의 집단 지성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아울러 “10·16 재보궐 선거에서 호남에서의 경쟁이 국민의힘 후보를 이롭게 했느냐. 선거 전후 호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라”라고 했다. 민주당이 혁신당을 위성정당 취급하는 데에도 불쾌감을 토로했다. 특히 일부 지지자들이 조국혁신당을 민주당 2중대로 여기며 지역구 후보를 내지말라는 요구에 대해선 완전히 선을 그었다. 조국 대표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 누구도 혁신당에 지역구 후보 내지 말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 판단과 결정은 혁신당이 한다"면서 “민주당이 현재 유일하게 수권 정당의 능력과 규모를 갖춘 제 1당이지만 그럴 권리를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혁신당은 앞으로도 (민주당과) 협력과 경쟁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다시 말씀드린다”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의 호남 경쟁을 사실상 공식화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에 동행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의결을 통해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집행한다.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이날 낮 12시께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으나, 김 여사에게 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다. 이 집행자리에는 법사위 소속 같은 당 장경태·이건태 의원도 동행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의결을 막지 못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디올백 수수 및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으로 수차례 국회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과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김여사의 측근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으로 특검법안까지 다시 제출됐다. 이 의원은 “최근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했음에도 국가기관 어디 하나 제대로 따져 묻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 증감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으로 국민께서 알고자 하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국회 증언대로 불러 세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택을 통해 '명태균 의혹'을 규명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도 바로 잡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20일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당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사망했다"며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화답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면서 "(김 여사 불기소는)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대 사건"이라며 "제대로 된 수사를 방기한 것이 기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심 총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언급되는 데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서 검토하는 일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대통령 탄핵은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며 "일부 의원들이 그러는 것(탄핵 주장)은 지극히 개인적 차원"이라고 했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9일 "명태균의 입에 휘둘리지 않고 지난 대선 과정과 그 이후 국정에 명태균 씨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한데 대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속셈이라고 맞받아쳤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8일 10·16 재선거에서 낙선한 최봉의 곡성군수 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하는 건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거부될 것을 알면서 가능성 현실성 없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가 종료돼 특검법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의 불만, 걱정,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자신이 전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김 여사와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제기되는 의혹 규명 절차에 대한 협조 등을 요구한 것을 강조했다.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민주당이 탄핵하지 않는 공무원이 어딨냐”며 “제가 법무부 장관일 때 왜 (탄핵하겠다고) 말만 하고 탄핵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잦은 특검법 발의와 탄핵 공세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희석을 노린 정치공세라고 규정했다. 야당의 특검법이나 탄핵소추안이 문제 해결이 아닌 여론전을 위한 포석이라는 뜻이다. 실제 여당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국민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치공작을 자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18일 열린 농협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협 개혁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들은 농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중앙회장과 간부 그리고 조합장의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농협의 가장 큰 임무인 쌃값안정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농협RPC가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에서 사들이는 산물 벼의 수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농협이 지난해 계약재배를 통해 사들인 벼의 전국평균 수매가격은 40kg기준 6만4998 원으로 지난 2020년 대비 5408 원이나 떨어졌다”면서 “상황이 이러함에도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적자개선 및 쌀 수매가격 향상에 소극적이다는 사실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농협은행이 지자체 금고로서 추정 예치금이 358조 7884억 원에 달하고, 이자 수익만 매년 1조 2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면서 “지자체 금고를 통해 얻는 막대한 수익에 대한 농민 기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농협 조직 내부의 병폐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취임한 이후 농협중앙회와 자회사는 물론 심지어 농민신문과 농협대학교에까지 강호동 회장의 선거캠프 출신 또는 강호동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주요 요직을 꿰찬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농협의 조직 개혁을 압박했다. 그는 “강 회장 취임 이후 단행한 인사 49명 중 내부승진자는 전혀 없었다. 대신 농협 퇴직자가 다시 주요 요직으로 복귀한 자 등 모두 외부인사로 충원됐다”며 “농협 전반에 걸친 강 회장의 낙하산 인사 채용은 ‘농업법’ 상 권한 분산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언행 주의보'를 내렸다. 이 대표는 이날 “최근 몇 분 의원들이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일이 있었다”며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치인에게 말은 군인의 총과 같다고 한다. 그만큼 위험 또한 크다는 뜻”이라며 “국민의힘이 민생을 방기한 채 정쟁 다툼에 빠져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순간이야말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더욱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도 언제든 민심의 분노를 마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며 “높아지는 국민의 눈높이에 우리의 기준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피한 당의 조치를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강한 징계 수위를 암시했다. 민주당은 앞서 김영배 의원과 민형배 의원을 각각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를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16 재보궐선거 기간이었던 지난 10일 소셜미디어(SNS)에 부산 금정구청장 지원 유세 사진을 올리며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낍니까”라고 했다. 고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재임 중이었던 지난 6월 뇌출혈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고, 이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여권에서는 김 의원의 발언을 ‘패륜’이라고 비판했다. 민형배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3일 지인들과 골프 모임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민 의원은 지난 17일 SNS에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심려 끼쳤다”며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2%를 기록하고, 여야 거대양당의 지지율이 30%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2%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23%)와는 오차범위 내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9월 2주 20%라는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한 뒤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 평가율은 69%로 지난 주보다 1% 올랐다. 모름·응답거절은 6%였다. '어느 쪽도 아님'은 3%, '모름·응답거절'은 6%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6%), '국방·안보'(7%), '주관·소신'(6%), '의대 정원 확대'(5%), '경제·민생'(4%)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5%), '김건희 여사 문제'(14%), '소통 미흡'(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외교'(6%),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일방적'(이상 4%),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이 꼽혔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0%,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진보당·기본소득당·이외 정당 및 단체가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은 27%였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3%p 내려갔고, 더불어민주당도 2%p 떨어졌다. 양 당은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에서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9％였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9%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17일 완료된 가운데 신임 헌법재판관에 전북 출신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이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데, 이번에 퇴임하는 재판관 세 명의 후임은 국회 선출 몫이다. 전북도민의 지지를 받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러 명의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판사(광주)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강원 양양) 등을 추천 후보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민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군 중 전북 출신이 거론되지 않았기에 전북 출신 헌법재판관 추천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역 출신 헌법재판관 임명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은 전북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도내 법조계에서는 사법연수원 23~25기 출신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북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의 지적처럼 ‘사법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출신 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에 국회 몫 재판관 추천 방식을 정한 규정이 따로 없는 탓에 대체로 여야는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선출하는 관례를 따르고 있다. 현재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명 몫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공백이 길어질 조짐이다. 여야가 국회 몫 3인의 추천권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는 야당 몫 추천을 두고 전북 출신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후임 추천은 3배수 정도로 이뤄지는데 이 중 전북 출신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정족수 7명을 채워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하며 ‘헌재 마비’ 사태를 ‘응급조치’로 막았다. 하지만 6명 만으로 심리·결정할 경우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데다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2월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명단 27인 중 김형두 전 법원행정처 차장(58·19기)과 오재성 전 전주지방법원장(59·21기),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57·22기), 하명호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55·22기) 등 전북 출신 4명이 포함됐었다. 이들 중 최종적으로 정읍 출신 김 전 차장이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돼 임명됐다. 김 재판관이 전북출신이긴 하지만 법조삼성 배출 지역이라는 위상과 각종 인사에서 소외되고 있는 전북을 위해서라도 추가 재판관 추천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지적이다. 새 헌법소장 및 재판관 추천 논의는 국감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여야가 각각 한 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반면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헌법재판관 후보)을 추천하고 있다”며 “오히려 여당에서 이종석 헌재소장의 연임을 둘러싼 이견이 있기에 늦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과거에도 국회의원 수에 비례해 꼭 1명씩(여당, 야당, 여야 합의)을 추천하지 않았다”며 “1994년엔 다수당이 2명, 소수당이 1명을 추천한 예가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 대전'으로 까지 비화한 전남 영광, 곡성군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텃밭 사수에 성공하면서 다음 지방선거의 변수가 줄어든 모양새다. 민주당은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각각 승리해 이재명·한동훈 체제의 위험 요인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양당의 영향력에 균열이 가는 이변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처한 입장은 조금 다르다. 국민의힘은 전통 강세 지역에서 마땅한 견제 대상 없이 쉬운 승리를 거뒀지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복병인 진보당을 만나 긴장감 있는 선거를 치른 탓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10.16 재보궐선거 결과로 ‘민주당 공천’이 호남지역 선거승리 1순위 방정식인 점은 변하지 않았지만 지선 후보군들과 유권자들의 입장에선 혁신당과 진보당이라는 다른 선택지가 생겼다.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는 전북 지선 판도에서도 ‘3자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통 지방선거는 민주당 공천 전쟁이 끝나면 공천에서 탈락한 유력 무소속 후보와 민주당 후보 간 양자대결이 일부지역에서 벌어지지 않는 이상 민주당 소속 후보의 무난한 승리로 끝이나는게 일반적이었다. 혁신당의 이번 재보선 성적표를 두고선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 구도를 만들고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한 것 자체로도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라는 분석과 반대로 '비례 정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다. 특히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3위로 밀린 것은 조국 대표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는 것이 정가의 이야기다. 아울러 예상 밖의 복병은 진보당이었다. 전주을 재선거에서 강성희 전 국회의원을 배출했던 진보당은 이번 선거에서도 공고한 조직력으로 재보선의 숨은 강자임을 입증했다. 보궐이 아닌 본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조직력이 흩어져 진보당이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지역구가 줄어들 경우엔 진보당의 맨투맨 유세가 힘을 발휘했다. 진보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승리 가능성이 있는 전북 등 호남지역에 더 많은 공을 할애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3자 구도로 진행된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장세일 민주당 후보가 41.08%로 당선됐지만 2위 이석하 진보당 후보는 30.72%, 3위 장현 혁신당 후보는 26.56%의 적지 않은 득표율을 얻었다.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도 혁신당의 도전을 물리치고 당선된 조상래 민주당 후보는 55.26%, 박웅두 혁신당 후보는 35.8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과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60~70% 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양상이 상당히 달라진 셈이다. 경쟁정치 복원 가능성은 전북지역 투표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이날 영광군수, 곡성군수 재보궐 선거 잠정 투표율은 각각 70.1%, 64.6%로 투표율이 50%도 넘기 힘든 재선거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는 조국혁신당의 종착점이 아니다”면서 "지역 정치와 지역 행정 혁신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는 곧 다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전면전을 암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보선 승리로 당 장악력을 공고히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역 곳곳에서 주민의 삶을 바꿔내는 실적과 성과가 쌓여갈수록 민주당이 국민의 더 큰 사랑을 받는 유능한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달 말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심사에 돌입하기로 지난 16일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31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7~8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11~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북 예산의 골든타임은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로 다음 달 18일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전북 국회의원 중 여당에선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5선 조배숙 의원(비례대표), 야당에선 재선인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등 3명이 포함돼 있다. 국회 예결특위는 열흘 간 심사를 마치면 같은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지난해 국회는 법정 시한을 19일 넘긴 12월 21일에야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이 지난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공정한 감사를 촉구하고 파행책임을 전북에 떠넘기지 말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 전북에서만 유독 강도높은 조사를 4달가까이 진행하고도 1년넘게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그런 와중 전북의 새만금 사업예산은 보복성으로 78%나 삭감하고 국무총리는 사업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도록 지시했다"며 "전북의 숙원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신속공정한 감사를 촉구하는 한편, 잼버리대회 파행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잼버리 감사는 거의 끝났고 정리중에 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공천개입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명태균 씨 등 30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16일 오전 운영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는 31일과 내달 1일 각각 국회·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문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증인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이슈와 관련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딸 문다혜 씨 등을, 민주당은 김 여사와 명 씨,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참고인은 이날 의결된 명단에서 빠졌다. 이 명단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등이 포함됐었다. 야권주도로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들만 채택되자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 배준영 의원은 “여당의 증인 채택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국회를 입틀막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 박성준 의원은 "지금 정부는 윤석열 정부인데, 국민의힘의 증인 명단을 보면 문재인 정부"라며 "국정감사는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해 국민의 실질적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경쟁이 영·호남과 충청권 간 동맹전으로 비화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로 떠오른 ‘자치단체 연대’가 시험대에 올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찰학교 유치전이 과열된 것은 지난 14일 김태흠 충남지사가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남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을 저격하면서부터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관영 전북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는 '제2중앙경찰학교 호남지역 유치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시 유치 지지를 선언했다. 이후 김태흠 지사와 충남지역 언론은 호남권끼리 뭉치는 것은 인정하지만 영남까지 호남의 편을 드는 것은 ‘영호남 패권주의’라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김 지사는 여기에 더해 영호남의 연대를 ‘정치적 변질’이라고 폄훼했다. 그러나 정작 김태흠 지사는 곧바로 영호남 결집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함께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을 위한 충청권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김태흠 지사와 충남도는 "세몰이식 제2경찰학교 유치전은 온당치 않다"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연대에 대해선 560만 명이 하나로 뭉쳤다고 홍보했다. 그의 논리를 그대로 전북에 적용하면 제2경찰학교 남원 유치에 1740만 명의 영호남 시·도민이 뜻을 함께한 셈이다. 제2경찰학교 유치경쟁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영호남 동맹과 이를 바라보는 충청권의 긴장감을 표면 위로 드러나게 했다. 실제로 충청권은 김태흠 충남지사의 격한 반발 이후 영호남 연대에 대해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충남 정치권은 영호남 6개 시도지사와 정치권이 영호남 상생 발전 차원에서 뭉친 것을 견제하기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충남 정치권은 이 과정에서 "제2경찰학교 유치에 정치 논리를 완전히 배제하자"면서도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충청권은 영호남이 충청을 준수도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에도 유감을 드러내고 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충청권의 준수도권화로 정책적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는 박완수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회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것. 그러면서 충청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충청권이 수도권 접근성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경찰학교 유치경쟁을 시작으로 자치단체 간 경쟁이 격앙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초는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한 이후 수도권과 거리가 먼 영호남 남부권의 동서화합을 ‘정치적 세몰이’라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프레임을 씌우면서 부터다. 그러나 영남과 호남의 연대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동서갈등을 해소하고, 특정 지역 일당 독주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임을 고려하면 이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견제는 정치 지형을 따져볼 때 영호남 의석수가 93개인 반면, 충청권이 28개인 것과도 무관치 않다. 지역 연고 의원으로까지 확장하면 국회의원 180여 명이 영호남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영호남 화합은 야당 일색인 호남이 여당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좌우균형을 무기로 했던 충청 정치권에 긴장감을 주고 있다는 후문이다.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20)가 15일 완주·진안·무주 3선 국회의원인 안호영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전 세계 케이팝 팬들의 이목이 쏠렸다. 이날 국회는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 취재 제한’이라는 유례없는 조치를 내리는 등 취재진의 열기도 뜨거웠다. 이날 감사를 진행한 안 위원장은 단번에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만 채널당 1만 명 수준으로 안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도 많은 평가가 나왔다. 안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권위적인 모습보다 부드럽지만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국정감사장에 어렵게 출석한 하니는 물론 엔터업계 관계자들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자연스러운 답변을 이끌어 냈다. 긴장이 풀린 하니는 자신이 느낀 '인격무시' 피해사례를 밝히며 엔터업계 내 아티스트 인권존중 문제를 부각시켰다. 안 위원장은 하니의 주장을 어도어 김주영 대표의 해명과 교차검증하면서 질의를 이어갔다. 하니와 김주영 대표 간 엇갈린 시각차는 환노위 위원들의 집중적인 지적 대상이었다. 김형동 위원(국민의힘)은 '실제 노동성'을 기준으로 한 아티스트의 노동인권 존중을 강조했으며, 박정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동방신기·오메가엑스 등의 사례와 함께, 관련 법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의 난데없는 사업 재검토로 멈춰 섰던 새만금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속도전’과 ‘환경보호’라는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 논의는 조만간 수립될 새로운 새만금 기본계획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격화할 조짐이다. 바다와 갯벌 등을 메워 새로운 땅을 만드는 간척사업인 새만금의 특성상 ‘속도전’과 수질개선 등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해수유통’이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해수유통 논쟁에 참여한 도내 정치인들은 다음 도지사 선거에 나설 유력 후보군으로 지선에서도 이 문제가 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선 ‘해수유통’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따라가더라도 국제공항과 항만, 그리고 철도라는 3대 기반시설의 흔들림 없는 구축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해수유통을 논의하더라도 앞서 국제공항의 규모화, 초대형 크루즈를 유치하고 서해안 무역중심지 기능을 할 항만, 이를 전국 각지로 연결할 철도는 새만금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공항 등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의 속도전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갯벌 보전론 등 환경단체의 주장임을 고려하면 논의가 지나치게 길어질수록 새만금 사업은 또 다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강점으로 기업을 유치한 새만금에 오히려 여러 가지 규제가 도입될 경우에 미칠 파급효과도 충분히 고려해 새만금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간척사업 규모를 줄이고, 친환경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남아있는 생태 갯벌을 보존하고, 환경 이슈와 관련해 기업에 강력한 기준을 제시해야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14일 전북에서 동시에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됐다. 새만금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두고 ‘속도’과 ‘환경’을 강조하는 두 시선이 동시에 표출됐다. 이와 별개로 사업속도가 너무 늦었다는 데에는 국토위와 환노위, 여야를 넘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토위 소속 위원들과 전북자치도는 잃어버린 1년여 시간을 회복하려면 새만금 국가 예산의 조기 투입과 공항과 철도, 항만 등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속도전을 강조했다. 환노위의 분위기는 달랐다. 개발 속도전보다는 수질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고, 새만금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논란에 대한 정리를 위해 새만금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왔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사례에 비춰볼 때 논의가 새로 진행될 때마다 국제공항이나 용지매립 등의 사업이 미뤄져 왔다는 데 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완주·진안·무주) 역시 해수유통과 조력발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새만금 사업 전체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견지했다. 안 위원장은 “기반시설 등 새만금 사업 전체를 해치지 않는 것을 대전제로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개발과 환경의 균형을 대안으로 주장했다. 전북정치권 내부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 해수유통, 기반시설 등과 관련해 대놓고 의견을 표출하지 않고 있지만, 각 의원에 따라 세부적인 청사진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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