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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재·보궐선거를 '정권 심판'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호남 재보선 경쟁이 양측 지지자 간 감정싸움으로 격화되고 있다. 후보들 간에는 상호 네거티브 공방이 '고발' 조치로 이어졌으며, 두 당의 신경전은 당 소속 정치인들을 넘어 지역민들 간 SNS 설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텃밭 지위 공고화와 조국혁신당의 지역구 정당으로의 확장이라는 양당의 목표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권에 밀리고 있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 대해선 이 대표와 조 대표 모두 단일화를 강조하면서 한발짝 물러선 형국이다. 호남 지역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이 거세지면서 야권이 분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양측 모두 부정하고 있다. 특히 조국 대표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윤석열·국민의힘 정권과 손잡지 않을 것"이라며 "호남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뒤에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과 철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의 전면전은 사실상 없을 것이란 의미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국 대표가 호남에서 후보를 내고, 혁신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후보를 폄훼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돕는 것”이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압도적인 힘을 실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조국 대표의 선택이 유감인 것은 사실”이라며 “영광이든 곡성이든 민주당이 한 자리라도 뺏긴다면 그것이 당내 분열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와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의 호남 한달 살이에 대해서도 양측 지지자 간 비방전이 오가고 있다. 조국 대표에 대해선 민주당 지지자들이 ‘에어컨도 없는 방’이라고 밝힌 조국혁신당 당직자들의 말과는 달리 숙소에 에어컨이 있는 사진을 지적한 게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민주당 인사들이 조국 대표의 월세 아파트에 에어컨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면서 “민주당이 돌리는 사진은 곡성 숙소의 에어컨”이라고 반박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의 경우 조국혁신당 정상진 홍보위원장이 ‘호텔 한달 살이’라고 저격하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한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에서 제가 영광 호텔 살이한다고 하셨다”면서 1박에 6만원 정도의 숙박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 양측 지지자들은 정치계 미남으로 평가받는 두 사람의 외모를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까지 보였다. 상황이 격화하면서 원내에서 '우군'이라고 평가되던 양당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빗대기까지 하면서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반면 모두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정권심판'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갈등은 생각보다 빨리 봉합될 것이란 낙관론도 제기된다.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3일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전남 영광군수, 전남 곡성군수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4명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소규모 재보선이지만, 정치적 함의는 남다르다는 평가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선거인데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대표들의 ‘당내 장악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부터 모두 재보선 전면에 뛰어들었다. 세 대표 모두 제각각 상황은 다르지만, 각자 치명적인 정치적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향후 올해 재보선 성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여권), 전남 영광과 전남 곡성(야권) 등 정치적 유불리가 분명한 상황에서 한 지역이라도 텃밭을 내준다면 다음 지선에서 당내 영향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동훈 대표는 총선 패배에 이어 텃밭에서 또 패배한다면 용산과의 불편한 관계가 더해지면서 내부 흔들기가 격화할 수 있다. 여기에 부산 금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텃밭지키기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각각 호남에서의 완전 승리가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2차 동학농민혁명군을 독립 유공자로 서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 적용 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있다. 또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으로 정해놓고 있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에서 배제됐다. 강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이며 최초의 항일 독립운동"이라며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와 을미의병을 똑같은 항일 투쟁(독립운동)으로 서술해 가르치고 있다”고 법안 발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유지·계승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국회 정무위 간사로서 지도부를 비롯해 여야 의원들과 뜻을 모아 법 개정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시병)이 전북 의석 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농산어촌 국회의원 의석소멸 방지법’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간 균형과 공정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선거구 획정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국회의원선거 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언적 규정에 그쳤던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규정을 구체적으로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하는 선거구획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및 그 이유’가 명시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획정시 하한선과 상한선을 기준으로 인구비례 2:1의 범위에서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정하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인구비례 2:1의 범위만 충실하게 지켜질 뿐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또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간 균형과 공정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인구 기준을 2대 1로 제한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호·영남권 광역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행동에 돌입했다. 전북의 경우 전주를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 특별법 개정에 호남은 물론 영남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하기로 하면서 대광법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협력회의는 서울 여의도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호·영남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 거점 전략을 논의했다. 또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지역별 입법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 과정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국회 차원에서는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이 독점하면서 결국 호남과 영남이 쇠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인식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호남과 영남 의원들이 다른 지역의 현안에 적극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결국 남부권이 함께 몰락할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이 싹튼 셈이다. 회의에는 해외 출장 중인 홍준표 대구시장을 제외하고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한 7개 시도지사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진보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92명 중 60여 명이 참석했다. 호·영남 지역구 의원은 90여 명으로 수도권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지역 출신을 합치면 총 182명의 국회의원이 호남, 영남과 인연을 맺고 있다. 참석자들은 지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공동 협력 과제와 시도별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 거점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호·영남 시도지사 8명과 지역구 국회의원 92명 등 100명이 서명했다. 이들이 채택한 주요 안건은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 지원 확대 △지방 재정 위기 극복 대책 공동 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 총 8개다. 이어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울산~양산 고속도로 구축 등 지역균형발전과제 8건도 공동협력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발전과제 및 입법 지원에도 협력한다는 약속도 명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금 우리나라 민생 전반의 문제점이 서울과 비수도권 지방 간의 격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방소멸 현상과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과 별다른 인연이 없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본격적인 서진정책의 닻을 올렸다. 지역구 의원 10명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북의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의 현안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전북 동행의원이 배정되면서 제대로 된 명분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호남동행 의원들이 본격 활동을 시작하면서 전북을 호남에 귀속된 지역으로 인식하던 여당 지도부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30일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호남동행 특위)'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도 함께했다. 호남동행의원 제도는 정운천 전 의원(전주을당협위원장)이 만든 제도로 민주당 텃밭이자 보수정당의 불모지인 호남지역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기획됐다. 호남동행의원으로 배정된 의원들은 호남 지자체와 일대일로 자매결연을 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역할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호남동행 특위 발대식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16년만에 전 호남 지역에 후보를 냈다"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호남에 진심이라는 것, 화합에 진심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저희가, 68명의 의원들이 모였다"며 "저희는 호남과 함께 하겠다. 전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어 "제가 함께하는 호남의 자치단체가 전주다. 지난 21대 국회도 전주와 함께 했다"며 "호남동행 의원들이 먼저 앞장서 더 큰 힘으로 적극 지역 발전을 위해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배숙 호남동행 특위위원장은 호남에 대한 한 대표의 진심을 어필했다. 조 위원장은 “오늘 행사가 있기까지 한 대표가 적극 도왔다. 8월에 (호남동행) 제안을 드리니까 즉석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흔쾌히 말했다"며 "호남동행 특위 출범이 지역 균형발전의 첫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호남동행 특위는 조 의원이 지난달 6일 한 대표와 오찬에서 호남동행 정책 재추진 필요성을 건의하고 한 대표가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성사된 것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호남 지자체와 일대일로 자매결연을 맺은 68명의 의원도 발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전주시(추경호·전주혜·곽규택·박준태·박수민·최보윤) △군산시(송석준·김미애) △익산시(김상욱) △정읍시(김상훈) △남원시(김석기·백종헌) △김제시(구자근) △완주군(이종배) △진안군(박성훈) △무주군(박덕흠) △장수군(최형두) △임실군(이헌승·배현진) △순창군(성일종) △고창군(김승수·김용태) △부안군(정연욱·조승환)에 의원들이 각각 배정됐다.
전북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제2중앙경찰학교를 남원으로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했다. 전북정치권과 도는 관련 이슈를 선점해 경쟁지인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보다 먼저 제2경찰학교 유치 당위성을 내세웠다. 전북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한 여야 구분없는 협치를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 김윤덕∙이성윤∙정동영∙이춘석∙한병도∙신영대∙박희승∙안호영∙윤준병 의원 등 지역구 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또 부안 출신인 민주당 오세희∙이기헌 의원과 유치 대상지인 남원 출신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도 참석했다. 여권에서는 국민의힘 조배숙 도당위원장과 전북 동행의원인 김대식 의원이 참석해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에 힘을 보탰다. 정치권이 제2경찰학교 유치에 모처럼 하나가 된 것은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설립될 경우 연간 5000명의 신임 경찰이 교육을 받으며 약 3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300여 명의 상주 인력 유입으로 인구 증가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전북은 중앙경찰학교가 충북 충주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 남원이 최적지임을 어필했다. 1차 후보지 세 곳 중 남원을 제외하면 모두 충남지역으로 사실상 충청 지역에 추가적으로 경찰학교가 설립될 경우 수도권과 충청권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곧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를 불러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아울러 전북이 그동안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돼 왔다는 점도 후보지인 남원 유치에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은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중 남원시는 인구 8만 명(8월 기준 7만 5796명)이 무너져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남원시의 입지조건 역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에 필요한 최적이라는 평가다. 후보지인 구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는 100% 국공유지로, 토지 매입에 대한 부담이 없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부합한다. 남원은 광주-대구 고속도로, 순천-완주 고속도로, KTX·SRT 등 교통망도 다른 지방도시에 비해 편리하게 구축이 돼 있다. 여기에 2030년 개통 예정인 달빛철도까지 더해지면 교통 접근성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전북 의원들은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유치는 단순한 지역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남원에 지역구를 둔 박희승 의원은 “남원은 후보지 중에서도 개발 적정성과 교통 접근성을 고루 갖춘 최적지”라며 “지리산과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중앙경찰학교 설립에 필요한 인프라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충청권은 이미 중앙부처와 대기업이 몰려 있어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들고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된 개발을 남원으로 분산시켜야만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남원 유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대표 발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올해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총 8차례에 걸쳐 약 6만 2500톤을 해양에 방류했으며, 앞으로도 최소 30년 동안 134만 톤 이상의 핵 오염수를 바다로 배출할 계획이다. 결의안은 이에 대해 일본은 해양 방류 외에도 대기 방출, 지하 매설 등 여러 대안을 검토했으나, 국제 사회와 자국 어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해양 방류를 선택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에 다가오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일본의 해양투기가 런던의정서 위반임을 분명히 밝히고, 국제해사기구(IMO)와의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완주군 측의 반대에 막힌 전주·완주 통합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화 작업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원래는 하나였던 두 자치단체가 다시 완전한 모습을 갖추려면 우선 통합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완주군의 우려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첫 작업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이 법안에 '완주·전주 완전복원 촉진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두 도시의 통합은 완전히 다른 지역이 합치는 것이 아니라 1935년 일제에 의해 강제 행정 분리된 것을 복원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둘로 쪼개지면서 침체 됐던 두 도시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려면 통합을 통한 완주·전주 복원은 필수적이라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이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2027년 1월 1일 이전 통합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장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법은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면서 완주-전주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 의원은 “완주군민들이 우려하는 추가세금 납부와 혐오시설 떠넘기기는 결코 없도록 못 박겠다”며 “아울러 예산과 복지혜택 축소 가능성 등 통합에 장애 요소가 될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두 자치단체 통합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다시 4번째 추진되고 있는 완주-전주의 완전복원 적기는 바로 지금”이라면서 “이번 완전복원 촉진법을 ‘신뢰의 촉매제’로 두 자치단체의 통합을 완수하는 밑거름을 마련해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여당 차원에서 전북 현안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법을 만드는 작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약속했다. 여야 대립이 극심한 것과는 별개로 지역 현안에는 힘을 실어주겠다는 계획으로 여당의 진정성을 이제는 성과로 보여줘야한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도 국민의힘은 전북에 여러 공약을 제시하고, 이행을 약속했으나 새만금이나 제3금융중심지 등 주요 현안을 막아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북 입장에선 10석을 몰아준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야당인 민주당만으로는 성과를 창출하기가 역부족인 만큼 여당의 힘 또한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여당에서 전북을 대표하는 5선 조배숙 의원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조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법무부, 국토교통부와 전북자치도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조 의원은 이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의 개정을 위해 관련 부처와 당사자인 전북도의 입장을 조율했다. 그는 특히 “대광법과 전북특별법 개정은 결코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면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과감한 대책이 이뤄지려면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민 1번지가 되기 위한 법 개정에 협조도 촉구했다. 이민과 관련한 정책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적극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지방소멸, 인구소멸 시대 외국인‧이민정책은 이제 필수적인 시점이 도래했다”며 “마침 전북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만큼 이민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역설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법 개정안에는 △출입국관리법 특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농촌 정주화를 위한 농업비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에는 자신이 발의한 대광법 개정은 물론 전북대도시권 포함을 위한 대책을 당부했다. 그는 “전북 내 거점도시인 전주는 전북의 생활인구가 집중되는 중추도시로 광역 교통망이 반드시 필요한 도시”라면서 “이 같은 현실에도 현행법상 대도시권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광역교통시설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지난 27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체코 정부에 원전 건설 과정에서 금융 지원을 제안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무리하게 우리나라의 자금 투입을 체코 측에 약속해 원전 수주를 성사시켰는지에 대한 의혹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특히 “제가 최초로 확보한 자료를 의원실 차원에서 검토해본 결과 원전수주와 관련해 ‘금융지원은 없었다’는 정부의 입장이 실제와는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공동 발급한 '관심 서한(Letter of Support)'을 보면 체코 정부에 두코바니 6호기 및 테멜린 3·4호기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한국이 수주한다면, 가장 최적의 금융 조건 제공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 서한은 4월 원전 입찰 당시 한수원이 제출한 제안서에 동봉되어 체코 측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체코 원전 수주 관련 브리핑에서 "금융 지원 조건은 없었다"고 밝혀왔다. 실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7월 1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경우에는 금융 지원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금융 지원 같은 특별한 혜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따져보겠다“며 “저가 수주 논란에 더해 금융 지원까지 해주는 것은 결국 한국이 돈을 들여 원전을 지어주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26일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부결됐다. 국민의힘 등 여권이 추천한 한 위원 선출안은 재석 289명 중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재석 298명 중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의 내용을 어겼다고 반발, 소속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이날 본회의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부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정회를 요구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사전에 각각 여야가 추천한 인사를 한 명씩 위원으로 선출하기로 협의했는데, 이런 합의 정신이 뒤집혔다는 것.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한 위원 선출에 대한 찬반 당론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자율 의사에 맡겨 투표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26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를 건의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국언론노동조합·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국회 검찰개혁포럼 등의 단체들과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통신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조회하는 통신이용자정보조회(통신조회)의 경우에 법원의 허가(영장)를 받아 진행하도록 명시한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지난달 초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정치인과 언론인, 일반 시민 등 3000여명을 통신조회 한 사실이 통보되면서 '민간인 사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면서 “수사기관은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가입자의 민감한 정보를 사실상 무제한 조회할 수 있고, 사전·후 적으로 충분히 통제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율했던 통신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율하도록 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동등한 수준으로 사전·사후 통제가 가능하도록 정했다"며 "유예기간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3개월로 한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통지받은 당사자가 제공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신설했고 통신이용자정보를 불법 제공하는 것을 금했으며 불법으로 제공했다면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가 가시화한 것과 반대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두 정책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여야 모두가 약속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만약 한 가지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치권이 비수도권 지방 유권자를 기만한 데 대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세종 국회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의 이번 예정지 점검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발족 후 첫 방문으로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됐음을 의미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는 국회법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국회의장 직속 기구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부지는 서울 여의도 국회(약 33만㎡)의 약 2배 규모인 63만1000㎡에 달한다. 추정 사업비만 3조 6000억 원으로 11개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세종에 국회가 들어서면 대통령실과 사법기관을 제외한 입법 및 행정 수뇌부가 전부 모인 ‘입법·행정 수도’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한 의지는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정부 초기와 총선 정국에는 토론회나 간담회 등 형식적인 논의라도 오갔지만 여야 정쟁이 심화한 이후에는 종적조차 감췄다.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비수도권 지역의 희망고문만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다수당인 더불이민주당은 서울과 수도권에 지지기반이 두터워지자 의도적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은커녕 대정부질문에서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관련한 질의가 없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여야 정치권은 말로만 "우리나라의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일극 주의에 대응할 핵심 열쇠"라고 떠들 뿐 이를 위한 그 어떤 행동에도 착수한 바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선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이전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방법론이 결여된 지역구 총선용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공공기관 이전법도 마찬가지다. 인구 10만 이하 지역 등에 공공기관을 분산하자는 것인데 이들(국회의원)은 어차피 비수도권 대도시인 거점도시나 소도시나 서울에 비하면 똑같은 ‘시골’로 기왕이면 자기 지역구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전북정치권 내부도 마찬가지다. 도내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각기 다른 명분을 들어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에 앞서 ‘내 지역구’에 공공기관을 끌어들이기 위한 소지역주의가 확산하는 추세다. 그러나 정작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확정을 위한 전략이나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안팎에선 국회와 정부가 2차 이전 논의를 연내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국면이 시작되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다시 정치권의 ‘희망 고문’ 소재로 활용될 뿐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이와 관련해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정부의 조속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대상·규모·시기·예산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야당 주도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거부권 제한법) 등을 소위로 회부했다. 여당은 이에 항의해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거부권 제한법을 상정해 소위로 회부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 권한을 행사할 때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관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 자진사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소위로 회부됐다. 해당 법안들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를 거부했다. 이날 운영위는 다음달 31일 인권위원회와 11월1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채택했다. 또 9개 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 등 78명의 증인에 대한 국감 출석 요구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24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의무화하되 이를 공휴일 중 지정하도록 하고, 지자체 소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지역 소상공인 대표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의 의무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을 막는데 집중했다. 또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이 제대로 지자체에 전달 및 반영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25일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전공의들의 기피 현상이 심각한 것과 반대로 돈이 되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인기 과목에 전공의가 집중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이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까지 정원의 100% 를 충원해왔던 소아청소년과는 2019년 92.4%로 하락하기 시작해 2020년 71%, 2021년 36.8%, 2022년 27.5%, 지난해 25.5%까지 추락했고 올해 상반기 확보율은 30.9%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90% 넘는 정원 확보율을 보이던 산부인과조차도 2018년 80.3%에서 올 상반기까지 71%에 머무는 등 점차 줄었다. 또 핵의학과(25.9%), 흉부외과(47.6%), 방사선종양학과(56%), 병리과(67.1%)도 인력을 충원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 필수과목의 인력 부족 문제가 확보되기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필수 의료인력에 대한 재정 확보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24일 국민 먹거리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먹거리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먹거리 관련 법률은 9개 부처에 걸쳐 55개 법률로 분산돼 있어 통합적인 관점의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국정운영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권 보장 △국민의 건강한 생활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 △먹거리 취약계층(신생아·영유아·소아·노령자·임산부)보호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농어업 지원 확대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성과지표 작성 및 평가 △대통령 소속 국가먹거리위원회 설치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이 명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4일 체육계를 불러 실시한 현안질의에서 대한축구협회의 불충분한 자료 제출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축구협회가 국가정보원보다 비밀이 많다면서 국민들의 의혹제기가 당연하다”고 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이날 “국정원도 보고하는 국회에서 어쩜 이렇게 비밀이 많은 것인지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축구협회와 쿠팡의 뉴미디어 중계권 계약 배경을 놓고, 2020년 당시 협회 전무이사를 지냈던 홍명보 감독과 친분이 있던 업체의 개입 의혹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홍 감독하고 아주 친한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뉴미디어 방송권을 땄는데, 그것을 싼값에 따서 여러 업체에 비싸게 팔아먹겠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 못 준다, 안 준다, 그러고 있는 것 아니냐. 구린내가 나도 너무 나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홍 감독은 “제가 축구협회 전무이사로 있을 때 뉴미디어 중계 건 계약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물론 그때는 축구협회가 전체적으로 방송권 중계권을 하다가 잘 되지 않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1차, 2차에 어떤 회사도 입찰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아는 내용과 조금 다르다. 저는 쿠팡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며 “당시에 뉴미디어 중계권을 대한축구협회와 그다음에 프로축구연맹을 같이 계약하는 선정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에 저는 실무자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현안질의에는 정 회장과 홍 감독 외에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윤성옥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 김학균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국가대표 감독, 장세근 진천선수촌 총장 등 20여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했다.
지난 10여 년간 변방에 머물렀던 전북정치권의 존재감이 22대 국회부터 다시 기지개를 펴면서 해묵은 지역 현안 해결에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의 경우 과거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원기 전 국회의장, 여당의 대선 후보를 지낸 정동영 의원 등 다선 의원들은 다수 배출했지만 획기적인 지역발전으로까진 이어지지 못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다수의 전북출신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배출됐지만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전북 출신 정치인이나 행정가의 존재감이 커지면 ‘전국구’라는 압박감에 지역 현안을 도외시하면서 ‘지역 출신 개인의 성공’이 ‘전북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었다. 21대 국회는 이 같은 배경으로 3선 이상의 중진을 심판하고, 초·재선들이 대거 등장했다. 그러나 존재감 부족과 중앙정가에서의 인지도 부족, 국회 내부에서의 경험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우선시되면서 당의 눈치를 지나치게 봤고, 이는 당에 현안 해결을 위한 ‘강단’을 보여주는 데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22대 국회에서 5선의 정동영(전주병), 4선의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복귀하고 재선의원들을 3선으로 도약시킨 것도 중진을 키워야 전북이 발전한다는 도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다. 전북정치는 일단 지난 21대 때와는 달리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뉴라이트 논란 정국에서 정계의 큰 어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이춘석 의원은 국토교통위에서 전북차별 문제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잡아내고 있다. 이 의원은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규모 사업에서 전북이 유독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정부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민주당 사무총장으로서 당내 ‘실세 중 실세’로 꼽힌다.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회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과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도 21대 국회보다 한층 달라진 비중으로 활약 중이다. 5선의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은 여당 내 호남 정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중진 역할을 맡을 정도로 정부 여당 내 신임이 높다. 또 법사위에선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초선이지만 남다른 존재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 전북 연고 의원들의 비중도 지난 21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 핵심 보직에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전진 배치됐다. 도내에선 당 핵심에 전북과 인연이 깊은 인사들이 대거 약진하면서 지역 현안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고창 출신인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을 당 대표 총괄특보단장에 임명했다. 또 인재위원장에는 익산에 본적과 호적상 출생지를 두고 있는 정성호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이 포진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존재감이 곧 지역발전으로 이어질지는 연말 예산확보와 법안 통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도내 여론이다. 특히 정치권 내부에선 의원들의 존재감과 달리 일부 보좌진들 사이에선 지역구 현안을 후 순위로 미뤄두거나 정부의 긴축기조에 미리부터 예산확보 무기력증이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회의원 차원의 기강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출신이 아닌 일부 보좌진들은 자신이 보좌하는 의원의 상임위나 당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지역구 예산이나 현안 해결을 ‘민원성’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더러 있다”면서 “총선 때 지역현안 해결사를 자처하고 당선돼 놓고서 이제 와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식의 시각에는 문제가 분명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북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정부 예산안에 9조 600억 원만 편성돼 10조 원이라는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친 전북 국가 예산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늘리는 일이 꼽힌다. 또 지난 21대 국회부터 추진한 대광법의 통과도 핵심 현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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