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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최전방에 배치됐다. 정부 여당과 야당은 최근 친일과 뉴라이트 논란 등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정 의원은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자신의 주력 분야인 외교·통일 전략에 있어 대일외교 전략을 물을 전망이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등도 정 의원이 정부에 물어볼 수 있는 현안들이다. 국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정 의원은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야당 의원 중 가장 먼저 나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 측 출석 대상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이다.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의원은 현직 의원 중 가장 많은 경험을 쌓은 야권의 외교·안보통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는 당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위원장을 겸하면서 우리나라 국가 안보와 외교에 대한 깊은 내막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8일 “명절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원인 중 절반이 운전자의 주시 태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추석 귀성·귀경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의원이 이날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설·추석부터 올해 설 명정 연휴 기간까지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92건으로 사망은 12명, 부상은 80명에 달했다. 사고 원인은 운전자 주시 태만이 96건으로 50%를 차지했다. 이어 과속 28건, 졸음 24건 등이 명절 교통사고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명절 연휴에는 평소보다 교통량이 많아 장시간 가다 서기를 반복하면서 집중력이 흐려지기 마련”이라며 “운전이 힘들거나 졸릴 때일수록 기본적인 안전 운행 수칙을 준수하도록 분위기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과 전북도 과장급 이상이 모인 실무자협의회에서 지금까지 쌓여왔던 잘못된 관행들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합심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이종훈 전북도 정책기획관과 안병일 서울본부장을 비롯해 도 실무부서 과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실무를 맡은 팀장급 공무원들도 자리를 채웠다. 국회의원실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실 이창무 보좌관이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예전과는 달리 전북지역구 10명의 국회의원실 수석보좌관을 비롯해 최소 2명 이상의 보좌진이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국회의 상황과 의원실과 자치단체 간 소통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회의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됐다. 보좌진들은 “자치단체가 의원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청사항만 올리고, 가끔 의원실을 방문하는 식의 상투적인 국회 대응과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세부적인 현안 사업에 대해선 “재수 삼수하는 사업들에 대해선 부처가 요구하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진 의원실 보좌관들은 “단순히 사업을 열거하고 읽는 식의 소통은 이제 지양할 때”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을 정리해 도지사와 국회의원에 보고를 올려야 이 분들이 부처나 당에 요구하기도 용이하다”고 했다. 전북도 측에서는 이같은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보다 효율적인 소통 방안에 대해 고민했다. 회의가 행사성이 아닌 실제로 실용적인 대화가 오가면서 서로가 개선점을 빠르게 찾을 수 있었던 셈이다. 이날 회의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역지사지’였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야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증액과 정부 단계에서의 예산 반영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또 보좌진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부 부처의 상황을 전북도에 적극 공유하며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오는 11일 전북도청에서 열릴 전북예산정책협의회에 올릴 민주당의 안건이나 전략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안건을 효율적으로 압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수투표에서 찬성하면서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들을 병합 심의한 것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상품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최근 국회를 집어삼킨 ‘역사관 논쟁’에 참전했다. 22대 국회는 21대와 다르게 전북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전면에서 정부를 상대로 격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내각 인사들의 ‘친일 논란’과 역사관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5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이 문제에서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낸 건 5선 정동영 의원(전주병)이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당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역사관과 가치관에 대해 질의하면서 극우적 역사관에 대해 정의를 내린 바 있다. 그는 이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상대로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예산 전액 삭감을 경고했는데, 그 명분으로 김 대행의 가치관을 들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 (완주·진안·무주)은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접 상대했다. 안 의원은 환노위에서 앞으로도 김 장관의 역사관과 관련해 극한 대치가 불가피한 위치다. 안 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대한민국이 건립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임시 정부는 임시일 뿐(국가가 아니다)”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안 위원장은 “그런 시각이 제헌 헌법 헌법 정신에, 제헌 헌법 전문에도 맞지 않고 현행 헌법 전문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국회 예결위 회의와 본회의에서도 계속 불거질 문제로 안 위원장의 노동부 관련 회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뉴라이트의 실체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최근 친일적 역사관의 근원지로 지목되는 뉴라이트와 정부 인사의 관련성이 있냐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이에 “(뉴라이트에 대해)모른다. 관심도 없다”며 “그러면 뉴레프트도 있나”며“(뉴라이트 용어를) 보수가 만들었는지 좌파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만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급기야 신 의원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였고, 두 사람 간 뉴라이트 인사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윤준병 의원 역시 예결위 회의에서 친일 공방의 연장선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다시 한 총리에 꺼내들었다. 전북 의원들은 민주당에서 진행하는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릴레이에도 동참했다. 윤준병 의원은 릴레이 다음주자로 정동영,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을 지목했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도 지난 4일 릴레이에 참여해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이 지난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지역별 요금제 추진 방향' 토론회를 열고 전력 공급과 소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안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완주를 포함한 전북에서 송전탑 문제로 인한 주민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지역적 문제가 아닌 전국 농산어촌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국가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전력 공급지인 지역이 불이익 받는 구조를 극복하고, 공급지와 소비지 모두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안 의원은 "지역별 요금제 차등을 통해 전북과 같이 재생에너지 여건이 좋은 전력 공급지에 전력 수요가 큰 반도체 산업, AI 산업 등 전략산업을 유치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북정치권이 10월 국정감사와 예산 확보 시기를 앞두고 최근 쇠퇴하고 있는 지역산업을 부활시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대로라면 올해 175만 명 선이 무너진 전북 인구가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실제로 올 7월 기준 174만 4000여 명 수준인 전북 인구는 일자리 등 경제문제로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특히 전북의 주력산업이었던 상용차 산업의 위기와 이로 인한 연관 기업의 연쇄도산을 우려하고 있다. 그나마 전북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의 실적이 중국산과 상용차 시장의 강자들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지난달 말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7월 전북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북에서 자동차 생산은 2.3% 감소했고, 출하는 6.9%나 줄었다. 같은 시기 수출에서도 전북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도드라졌다. 전북의 자동차 수출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3.2% 감소하면서 수출 1위 품목을 넘겨준 지 오래였다. 전북 자동차 수출 실적은 지난 7월 기준 3621만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485억 9300만 원 수준이었다. 다행히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가 상용차 시장에 계속 도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정치권이 수소 생태계 구축에 나서려는 것도 상용차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이다. 수소 산업은 기업의 역할과 정치와 행정 모든 영역에서 손발이 맞아야 수소차 시장을 점유율이 빨라지는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전북 수소차는 중국과의 가격경쟁력과 볼보나 스카니아 등 전통적인 강자들과의 기술력 경쟁이 절실한 시점으로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과 새만금 신항을 통한 수출 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이와 관련해“자동차 반도체 시장 90%가 외국산”이라면서 채정석 현대자동차 상무가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충격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기술 국산화를 위한 정부의 핀셋 지원이 절실하다”며 “현대자동차 전주(완주)공장과 광주 기아차 공장은 똑같이 30년 전에 각각 연산 6만대 규모로 출발했다. 30년이 지난 오늘 광주 기아차는 연산 60만 대의 양산공장으로 커졌으나, 완주 버스트럭 공장은 작년기준 3만대로 줄어들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실상 실패작으로 끝난 군산형일자리에 대한 후속대책도 전북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숙제다. 군산형 일자리는 한국지엠 군산공산 철수에 따른 것인데 군산형 일자리가 성공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기업과 인건비 조정이 핵심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또 전북의 정주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밀린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교육과 여가 등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유치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제학교 설립, 쇼핑몰 및 백화점 등 신설, 교통확충에 반대 목소리를 경계해 매우 극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유치의 핵심은 노동력 확보인데 청년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전북은 이 점에서 약점을 갖고 있다. 또 기업이 이전하기에 앞서 판단하는 것이 직원들의 정주여건 만족도인데 이 부분을 정치와 행정이 어떻게 해소하느냐도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 중인데 농업과 관련해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 개선과 농어촌 정주여건이 과제로 부상한 상황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만들자”고 여권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대화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4일 전북 자동차 산업과 연관이 깊은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주최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의원은 “자동차에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등이 빠르게 확대 적용되면서 고성능의 반도체가 핵심 부품으로 떠올랐으나, 관련 시장을 외산 제품이 90% 이상 독점하고 있다는 데 충격을 받았다”며 “자동차용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술 국산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 발제자로 나선 채정석 현대자동차 상무는 “자동차 업계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된 AI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며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주행 고도화는 물론,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디스플레이 확대,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복잡한 연산 처리와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 확보가 필수적이다”며 “하지만 국내에서는 국산화를 추진하고 싶어도 경쟁력있는 기업이 없다”고 지적했다.
있어도 제때 쓰지 못한 전북도 예산이 지난 5년 간(2018~2022년) 무려 15조 500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 부터 제출받아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의 지난 5년간 예산 불용액(집행 잔액)은 4조 5921억 원, 이월액은 11조 17억 원이나 됐다. 지방정부 예산 중 다음 연도에 넘겨 쓰거나 써야 할 시점에 쓰지 못한 예산이 천문학적인 규모라는 의미다.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해 지역경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는 전북의 사정을 생각하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지나치게 낮은 셈이다. 이날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회계연도 기준(2018~2022년)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총 불용액은 119조 원, 이월액은 174조 원에 육박했다. 불용·이월액의 5년 치 총계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비교하면 △경기 67조 5000억 원 △서울 30조 4000억 원 △경북 28조7000억 원 △경남 24조 9000억 원 △전남 22조 2000억 원 △강원 18조 2000억 원 △충남 18조 원 △전북 15조 5000억 원 △인천 13조 8000억 원 △충북 13조 3000억 원 △부산 11조 8000억 원 △대구 8조 7000억 원 △광주 5조 9000억 원 △대전 4조 9000억 원 △울산 4조 6000억 원 △제주 3조 7000억 원 △세종 1조 7000억 원 순이었다. 한 의원은 “지방재정 불용·이월의 반복은 지자체 결산검사 취약성에 기인한다”며 "다음 예산 편성의 기초 역할을 하는 지자체 결산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 독립적 제3자가 감사의견을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 국회의원실과 전북도 등 도내 자치단체 실무진 간 고질병으로 지목돼왔던 비효율적인 소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실무자협의체가 만들어졌다. (2024년 6월 21일 자 보도) 3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제까지 진행돼왔던 ‘간담회’가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실용적인 회의가 돼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실무자 간 상설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들은 첫 활동으로 오는 11일 전북도청에서 열릴 더불어민주당과 전북자치단체 간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전북 국회의원 보좌관과 전북도 과장급 이상 간부가 참여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전북 국회의원 보좌관과 전북도 간부진 간 회의는 5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회의의 목적은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자리가 전북 현안사업들을 나열하는 단순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주요 의제를 정리하고 논리를 보강하는 것이다. 실무자 협의는 전북도당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실과 국회와의 가교역할을 하는 전북도 서울본부가 사실상 간사 역할을 맡아 구심점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과 도 실무진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율할만한 주체가 없고, 지자체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소통창구가 마땅치 않은 점 등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이재명 2기 지도부’ 핵심인사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물론 전북 출신인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한준호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실무진 선에서 미리 의제를 간략화해 전달할 필요가 있다. 과거처럼 당 지도부를 불러놓고 인쇄물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읽기만 하는 절차로 30분 이상을 소요하는 시간 낭비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 등은 “정책협의회에서 자료만 읽어선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이라며 “전북도가 반드시 따야 할 핵심 예산과 사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자치단체의 현안 설명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북 국회의원 보좌관과 전북도 실무자 예산정책협의회에는 20여 명이 참여하기로 계획됐다. 도 정책관과 서울사무소장, 주요 현안 사업을 맡은 과장급이 그 대상이다. 또 10명의 국회의원실에서 가장 수석을 맡은 보좌진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들이 논의할 사업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23건으로 △수소 및 전기차 등 미래산업 7건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센터 구축 등 농생명 바이오 6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등 지역 거점 관광인프라 구축 5건 △지방시대 대응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확충 3건 △새만금 사업 관련 2건으로 추려졌다.
22대 국회가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100일 레이스에 돌입했다. 지난 총선에서 초·재선에서 재선 이상 중진 위주로 정치권이 새로 꾸려진 전북정치권은 올해 국회에서 전북 교통 현안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 국제공항, 철도, 고속도로, 광역교통망 등 ‘2025년 교통개혁’이라는 최대 숙제를 완수하는 것이 올해 의정활동의 최대 관건이라는 의미다. 전북이 ‘교통오지’를 탈출하고 내년도가 전북교통개혁의 원년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확정된 사업의 예산을 제대로 따내 공사에 돌입해야 한다. 또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현저히 차별받는 사업들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명확히 밝혀내 예산 확보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에서는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까지 배정됐음에도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사업이 미뤄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정치권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원칙대로라면 올해 착공해 2028~2029년 개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재검토를 빌미로 사업을 멈춰 세우면서 착공일은 내년도로 밀렸다. 그마저도 명확한 착공 일자가 명시되지 않아 과연 전북에서 외국으로 갈 수 있는 하늘길이 열릴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다. 예산 역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산의 10% 수준에도 못 미치면서 착공은 물론 사업의 신속성에 문제가 생길 조짐이 다분하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2029년 개항하기 위해 긴축재정에도 내년도 해당 사업 예산을 대폭 늘렸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 내년도 국가 예산은 9640억 원으로 올해 예산 5363억 원보다 약 80%나 증가했다. 이 예산에는 부지조성과 접근 철도·도로 관련 공사·보상비가 포함됐다. 반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8개월 사업 지연에도 불구하고 632억 원만 편성됐다. 정부는 지역 신공항에 대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기조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1년 9월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노을대교 사업도 예산이 현실화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멈춰선 상태다. 고창과 부안 등 지역에서는 4차선을 요구했지만, 정부에선 4차선은 커녕 2차선도 못 만들 수준의 예산을 배정했다. 새만금 신항만 역시 배후부지와 부두의 국가 차원 지원이 다른 지역 항만과 차이가 컸다. 최근 새만금 신항만 완공 '5년 연장' 검토는 이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전북도민이 지선과 총선 때마다 같은 공약을 만나는 것도 전북정치권의 현안 돌파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행히 22대 국회는 지난 21대 국회보다는 정치적 상황이 훨씬 나아지면서 '2025년 교통개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잼버리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을 대놓고 차별했던 정부는 SOC에 속도전을 예고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과거 도청 소재지 중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주권만 대도시권에서 빠졌었는데 전북 전주권이 대도시로 설정되고, 이것이 공항, 항만, 철도와 연계된다면 전북정치권은 ‘전북교통개혁’ 이라는 역대 최대의 업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10·16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대신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다만 사실상 조국혁신당이 원내정당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토대이자 텃밭인 호남에 대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혁신당 류재성 후보가 모든 면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야권 단일 후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강화에는)혁신당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에 힘을 보태겠다. 그래서 승리 가능성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금정구청장·강화군수 후보를 각각 혁신당과 민주당이 내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자는 것이다. 반면 “호남에서는 혁신당과 민주당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윤석열 정권이나 국힘의힘이 강해지는 일은 없다. 호남에서 혁신당과 민주당이 경쟁하면 지역정치 활기, 지방정치 혁신, 유권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가 2일 여야의 극한 정쟁으로 미뤄뒀던 개원식을 96일 만에 개최했다. 1987년 개헌으로 1988년 2월 제6공화국 체제가 들어선 이후 '최장 지각' 개원식이다. 당초 개원식은 지난 7월 5일 열릴 예정이었다. 22대 국회는 최장 지각 개원식에 이어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국회라는 진기록도 세우게 됐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1987년 직선제로 들어선 제6공화국 체제 이후 없었던 일이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원사에서 "뒤늦은 개원식을 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국회법상 의무인 국회의원 선서도 이제야 했다.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정부와 법원에 앞서 국회를 먼저 명시한 것은 국회의 특별한 권한과 책임 때문일 것"이라며 "입법·사법·행정의 '삼권(三權)'은 어느 하나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 '분립(分立)'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밝히며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완주·진안·무주)이 지난 주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진안과 무주 등 전북 동부권지역에 초청해 환경 분야 현안을 함께 점검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안 의원과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국적으로도 환경 관련 이슈가 많은 전북 동부권역을 방문했다. 환경부 장관이 직접 전북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안 의원 측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김 장관에게 진안군 금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요청지역인 안천면 보한마을을 방문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위해 수변구역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어 무주군 구천동 33경 관광 명소화 사업 예정지역(설천면 일사대 일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전북 동부권역은 산 좋고 물 맑은 청정지역이지만 환경 관련 규제가 가장 많아 주민들이 오랫동안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 개발이 이뤄진다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고 국민들도 청정지역에서 치유와 힐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2일 '검사 기피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는 재판의 중립성을 위해 소송 당사자들이 기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반면 검사는 그렇지 못했다”며 “수사의 중립성을 위해 검사도 판사와 같이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는 "검찰은 제대로 된 소환조사도 없이 (김건희 여사의)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게 계기가 됐다”면서 "(국민들이)공정성에 의문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한 수사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피의자와 피해자, 고발인 등이 해당 검사를 바꿀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주권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 교통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대광법)을 9월 정기국회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1일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전주갑)에 따르면 민주당은 2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전북 대광법과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 2건을 선정했다. 민주당 정기국회 입법과제는 △신성장동력 3건 △기후위기·에너지전환 4건 △균형발전 분야 4건으로 균형발전 관련 입법과제 중 절반이 전북 현안과 직접 연관돼 있다. 22대 국회를 통과해야 할 전북 7대 법안 중 2개의 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의 입법 과제로 부상한 대광법은 김 의원 외에도 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대표 발의하면서 당과 상임위 차원에서 함께 탄력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주 출신의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한준호 최고위원이 대광법 당론화에 적극 힘을 실으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입법작업이 이뤄지게 됐다. 당 지도부에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최고위원이 전북 출신으로 채워진 것이 효과를 발휘한 셈이다. 김윤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 요청에 화답해주신 이춘석 의원과 한준호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에 감사드린다”며 “전북 대도시권 광역교통법과 새만금특별법을 비롯한 민주당의 입법과제들이 차질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광법은 정부 여당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통과에 청신호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광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춘석, 이성윤 의원(전주을)의 질의에 “대광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SOC 예산 확보도 전북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5선 조배숙 의원이 대광법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며, 여당 내 핵심 중진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5선)은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대광법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대광법을 반대할 명분이 크게 약화됐음을 의미한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회하면서 전북 국회의원들의 내부 경쟁이 본격화했다. 이번 국회는 특히 3~5선, 재선이 주류를 이루면서 이들의 실적에 따라 다음 지방선거와 총선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는 지난 임시국회의 연장 선상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표결과 채상병(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지난번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부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대란과 부동산 가격, 딥페이크 문제 등도 국회가 풀어야 할 난제들로 거론된다. 지역정치권 차원에서는 사실상 전국에서 전북만 제외된 광역교통망 신설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가 우선시되고 있다. 또 3년 내내 9조 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도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전북이 9조 원대 국가 예산에 머무는 지난 3년간 정부 예산 증가율은 긴축 기조 속에서도 9%를 넘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 10% 이상 예산이 증가한 곳도 상당하다. 현재 전북정치권은 초선 의원인 이성윤(전주을),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을 제외하면 모두 재선 이상으로 전북 예산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올해는 10조 원에 달하지는 못하더라도 9조 원대 후반의 예산은 확보해야만 최소 선방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도 전북정치권이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로 여겨진다. 21대 국회에서 전북정치권의 전투력은 최하위로 평가돼 왔는데, 그 결과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물론 여성가족부마저 전북을 무시하고 예산을 마구잡이식으로 삭감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22대는 다를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5선 정동영 의원은 과방위에서, 4선 이춘석 의원은 국토위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압도하고 있다. 물꼬는 틔워뒀지만 안심할 수 없는 과제들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착공이 결정됐으나 아직 첫 삽도 못 뜬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과 노을대교 건립 등의 현안은 상승하는 물가와 인건비를 반영한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내부적으로는 전북정치권이 지선과 다음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소지역주의 등 각자도생 우려를 불식해야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동안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챙기느라, 당 현안 챙기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라며 “정기 국회 활동평가에 따라 다음 공천이나 지선에서 자신의 입장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지역정치권 내부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첫 여야 대표 회담을 가졌다. 11년 만의 야여 대표 회담이었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다. 이번 회담은 이날 오후 2시쯤 국회 본관에서 시작됐다. 본격적인 회담은 두 대표의 모두발언이 끝난 후 본청 3층 접견실에서 진행됐다. 양당은 회담 직후 합의문을 발표했으나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채상병 특검법,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의료개혁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야 대치를 끝내고 민생과 관련한 협치를 이끌어내는 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와 달리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셈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담 직후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각자 생각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며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대표 회담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기한에 맞춰 특검법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한 대표가)밝혔다”며 “(채상병 특검 제3자 추천 등)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논의하는 과정이라는 말만 나눴고 합의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의료개혁안에 대해서도 양당 대변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알렸다. 다만 "양당 대표들 모두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추석 연휴 중 응급 상황에 대해 정부 측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함께 촉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양당 대표는 현재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제안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좀 더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양당은 이번 회담에 따른 8가지 사항을 담은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발표문에는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금투세 구조적 문제 활성화 방안 종합 검토 협의 △추석 의료 대책 정부에 당부, 국회 차원 대책 협의 △반도체 산업 AI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적극 논의 △가계 소상공인 부채부담 완화 위한 지원 방안 강구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과 제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신속 추진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가진 양당 대표회담에서 실질적인 결과물은 도출되지 못했으나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민생에 대해서는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이들은 이번 만남에서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 수시로 만나 더 대화하기로 했다. 사사건건 대립해 온 여야가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협치 선언을 내놓은 것으로 실제 ‘일하는 국회’로 이어질지가 이날 회담의 관건이었다. 두 양당 대표의 생각은 모두 발언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한동훈 대표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기조를 같이해야하면서도 야당과 협력해야 하는 입장이 역력했다. 반대로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의 협력을 요청하면서도 대통령과 차기 대권주자인 한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날 한 대표는 이 대표에게 "11년 만에 열린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께서 당 대표가 된 후, 민주당 회의실에 걸린 백보드의 슬로건을 봤다. 새로운 민주당,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며 "제가 당대표가 된 후, 국민의힘 회의 백보드 슬로건은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히고"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양당의 슬로건이 서로 바뀐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저는(보수정당은) '격차 해소'를 말하고, 이 대표님(진보정당이)이 '성장'을 말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전통적인 지점을 확장해 상대를 향해 움직이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공감대 확산을 시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정부와 국회에 올려진 최고 난제인 의료대란을 모두 발언 논제로 꺼내 들면서 한 대표를 압박했다. 이 대표는 최근의 '의료대란'과 관련 "저도 불안하다"며 여야 대표회담에서 논의를 촉구했다. 또 "한동훈 대표께서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내기도 한 것은, 의료대란 문제는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면서 "한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개혁의 기본적 방향, 의사 정원을 늘리고 필수공공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일방적인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정책 추진을 지금처럼 거칠고, 급하고, 과하게 해서는 결국 예상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부작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의료공백 사태 문제에 대한 논의는 비공개 회담에서도 이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부분에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어 합의에 이른 부분만 결과를 발표문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또한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책임자를 문책하고 대체기구 구성 등을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는 못했고, 다만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사실상 여야 당 대표 간 이견 차만 확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양당 수석대변인은 "민생경제 등 부분에서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민생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틀을 만들어서 진행하기로 했으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합의"라고 부연했다. 양당 대표 간 이번 회담은 이날 당초 계획했던 90분을 넘겨 약 135분간 진행됐으며, 양당 정책위의장과 대변인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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