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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년 전 폐지된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 지역 정치 체제의 개선없이 부활만 이뤄진다면 사실상 중앙정치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형태가 될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17개 시·도 당 및 서울시 당협위원회 위원장 선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경우 시·도당 위원장선출이 당헌이나 지방조직운영 규정에 명시돼 있음에도 단독출마로 선출된 지역이 많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시·도당 17곳 중 전북(이원택)을 포함한 서울(장경태), 강원(김도균), 충남(문진석), 전남(주철현), 제주(김한규) 등 6곳이 단독출마로 선출했다. 나머지 지역은 권리당원온라인 투표와 대의원 현장투표가 적용된 경선이 치러졌다.. 국민의힘의 경우 민주당에 비해 단독출마비율이 높았는데, 전북(조배숙)을 비롯한 전국 17곳 중 15곳(88.2%)가 단독출마해 시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에 경실련은 시·도당위원장이 단독출마로 선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충분한 경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원끼리의 합의 추대보다는, 지역 당원이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당위원장 경선 원칙을 제도화하고, 그 비용을 당에서 보전하는 경선을 당헌 당규에 명시할 필요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시·도당 위원장은 대부분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혹은 낙선자들로 중앙정치인들인데, 중앙정치가 지역정치조직도 장악할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와 분권의 취지를 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지구당까지 부활할 경우 그들만의 기득권이 더 강화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는데, 실제 당협위원회의 경우 현역의원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경실련은 "지금과 같이 중앙정치인이 지역 정당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권력 집중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풀뿌리 민주주의보다는, 중앙 정치에 종속된 지역 정치 구조가 더욱 강화될 우려가 높다"며 "시도당 및 당협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시도당 및 지구당 운영위 참여 배제, 지구당 및 당협위원회 위원장 당원 직접 선출, 국회의원의 시도당 위원장 및 당협위원회 위원장 겸직 금지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도권을 더불어민주당이 쥐면서 전북 예산에 반전이 기대된다. 국가 예산 10조원 시대를 목표로 하는 전북은 정부 단계에서 9조 원 수준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민주당이 일부 부처 대거 예산 삭감과 함께 지역 예산을 살필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북도가 국회 단계에서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증·감액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7∼8일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처별 심사를 각각 진행하고, 18∼25일 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내달 2일이다. 전주 출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적극적인 재정기능을 활용해서 민생경제에 활력 넣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지만 허울뿐인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다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면서 “정부의 예산 역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초긴축재정 기조에도 하나로 잘 뭉쳐지지 못했던 전북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예산 원팀’이 최근 제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다. 5일 전북특별자치도 각 자치단체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의 예산 확보 작업은 지난달 중순까지 정치인 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보좌진과 공무원 간 불협화음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인한 초긴축재정 예고에 다른 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자 전북 정치권과 자치단체 예산 관계자들의 호흡 역시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전북은 국가예산 확보 작업에서 가장 적극적인 자치단체로 손꼽히는데 올해는 대전과 대구, 광주 경남, 경북 등 전북보다 훨씬 큰 자치단체의 간절함이 더했다. 자연스레 전북 정치권 내부에선 “이대로 가면 작년 예산 치욕 사태를 반복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됐고, 이는 실무진 간 소통 확대로 이어졌다. 실제로 전국의 지자체들은 내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캠프를 차리고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내년에도 정부의 세수결손이 30조에 달할 전망인 만큼 내년도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국회 단계 예산 경쟁에서 뒤진다면 자치단체장은 물론 국회의원 전체의 책임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특히 전북같이 지난해 예산 참사를 맞은 자치단체의 경우 간절함이 더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전북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은 소통 확대를 주문하는 등 고강도의 예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과거 부지사나 실·국장 등 2~3급 이상 간부 중심에서 5급 이하 실무진과 보좌관이 예산 확보 활동의 첨병 역할을 도맡아 하는 것도 지난 국회와는 달라진 점이다. 이들의 소통도 전보다는 진솔해졌다. 과거에는 도가 상임위별로 각각 의원에게 주요 사업을 할당해주는 식이었다면 지금은 의원실에서 잘못 배정된 부분에 대해선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일부 부서의 아랫사람 보내기식 예산 확보 작업과 낯내기,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에 대한 과도한 충성 어필은 예산 확보 작업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험이 풍부한 전북의원 보좌진들의 교통정리도 활발하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실의 이창무 보좌관은 전체 맥락을 정리해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도당위원장실 수석보좌관으로 보좌진과 도 실무진 간 간담회에서 좌장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실 정무활동에 핵심인 홍성진 보좌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소통으로 전북자치도는 물론 14개 자치단체의 문화·체육·관광 예산 확보 중심축을 맡고 있다. 홍 보좌관은 자치단체에 보완할 점 등을 허심탄회하게 조언해주는 등 예산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실의 김미애 보좌관은 환노위 소관 부처와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설득하면서 최종 예산 확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가장 치열한 국가예산 확보전이 벌어지고 있는 국토위 이춘석 의원실의 차미진 보좌관의 역할도 커졌다. 차 보좌관은 최측근에서 이 의원을 오랜 시간 보좌한 만큼 4선 의원의 시각에서 전북 SOC사업예산 확보 전략을 각 자치단체 예산 관계자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국회 예결소위 위원으로 선임된 윤준병 의원실의 전병훈 보좌관은 사실상 전북 국가예산상황실장 역할을 맡고 있다.
전북도내 농산어촌 대부분이 졸지에 수도권을 위한 ‘전기(電氣) 식민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북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경기도 용인 등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345kV의 고압송전선로 건설계획을 도내 곳곳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전북에 환경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만 줄 뿐 그 혜택은 고스란히 수도권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힘없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잘사는 지역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식민지적 행태'가 눈앞에서 자행되고 있는 셈이다. 전북정치권은 전북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무기력하게 수도권으로 넘겨준다면 앞으로 더 큰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3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정치권은 4선 이춘석·재선 신영대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이같은 문제의식이 확산하고 있다. 만약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 전북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전기)를 내어주기 위한 공사가 현실화하면 전북은 더욱 살기 어려운 땅이 된다는 생각에서다. 실제로 고압 송전선로는 환경적으로 명백한 혐오시설이다. 보통 지역에 혐오시설이 생기는 경우 기업 유치나 세수 확대 등 긍정적인 요인도 따라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전북은 피해만 보는 구조로 경제적 이익은 더욱 잘사는 지역인 수도권이 가져가는 구조다. 설상가상으로 전북에 입힐 경제적 피해도 막대할 것이란 게 전북정치권의 주장이다. 전북의 신재생에너지는 전북에 기업을 직접 유치할 수 있는 최대 강점이었는데, 송전선로 공사를 통해 수도권에 이 전기가 공급되면 전북에 기업이 올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전북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계획은 크게 두 가지다. 가장 논란이 되는 ‘345kV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은 전국 최초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2.4GW)와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8.2GW) 연계를 위한 송전선로 계통 보강 사업이다. 경과대역 지역은 도내에서만 정읍, 고창, 완주, 진안, 임실, 김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진안, 장수, 무주 등에선 이 지역은 물론 충북 영동·충남 금산·경남 거창·함양군까지 영향을 미칠 '345kV 신장수~무주영동PPS/Y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 내 전력수요 대비 발전력 과다가 전망돼 서해·호남지역의 남는 전기를 에너지가 부족한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 지역 간 대규모 송전선로 추진 계획을 세운 것이다. 국회 이춘석 의원은 “수도권에서 대량의 신재생에너지가 급하게 필요한 이유는 명백하다. 반도체 수출 등에 있어 'RE100'을 필수로 요구하는 국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기 보단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활발한 전북을 수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여야 대치 상황이 예산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지 않으면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총리 대독 연설이 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윤 대통령 대신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 불참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음이 공개된 뒤 야당의 압박 수위가 올라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여야의 극한 대립을 이유로 지난 9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한 바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자리가 장난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시정연설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 677억원을 어찌 쓸지 그 예산의 주인이자 수혜자인 국민에게 정중히 허락을 구하는 자리"라며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이냐"라고 지적했다.
‘조국’이라는 인물만큼 ‘파란만장’이라는 단어가 딱 맞아떨어지는 국내 정치인은 드물다. 조 대표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경험하며, 정치적∙사회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해 보였으나 22대 총선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런 그가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국회에 입성한 지금까지도 조 대표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밖으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권 안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견제를 받아왔다. 지난달 3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만난 그는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조국이라는 사람을 관에 넣고 관뚜껑에 못질까지 했다. 그런데 그 관 속에서 저를 꺼내 현 정권에 경고를 날린 건 다름 아닌 전북도민”이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조 대표는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인터뷰 내내 ‘윤석열 정권 종식’을 1순위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권 종식이 민생의 시작’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전북 등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경쟁해 지방 선출직 공직자를 30% 이상 배출하겠다고 했다.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데 대해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압도적’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100일째가 되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원내 3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냈다고 보시는지. “정치검찰 개혁에 쇄빙선과 예인선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수사와 기소 분리법, 그 다음에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검찰개혁법을 유일하게 조국혁신당이 발의했습니다. 그 점에서 검찰개혁에 있어 가장 선봉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사로서의 ‘조국’이 강조되는데 일각에선 정치인들의 끝없는 싸움에 지친 국민도 많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민생과 정책이 정상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윤석열 정권 종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당이 민생정책에 관심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정책적으로는 국민 주거권과 양육권 두 가지를 저희가 전면적으로 개혁해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어떤 정당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과 정책도 준비해서 곧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그리고 최근 ‘지방 살리기 5법’이 혁신당을 통해 발의됐습니다.” 혁신당이 원내 3당임에도 민주당 2중대 정당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출발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성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정체성은 총선에서부터 달랐습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이 기호 3번이었죠. 저희는 9번이었고요. 그런데 정권 심판을 바라는 유권자 분들이 물론 3번도 많이 찍었지만, 그 이상으로 9번 혁신당을 선택해서 우리가 원내 제3당으로 국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만 총선 이후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차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그건 윤석열 정권 타도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어서 그렇고, 또 그 부분에 있어 민주당과 혁신당은 상생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민주당 2중대라고 하기엔 정책적인 부분에서 저희 혁신당은 더욱 선명합니다. 금융투자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에 관련해서도 저희는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 명확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재보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한국정치에 던진 의미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난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선거의 평균을 내면 혁신당이 30% 정도를 얻었는데, 아직 부족함이 있었지만 민주당의 독점 구조에는 균열이 생겼다고 봅니다. 지방선거때는 더 달라질 것이라 보는데 보궐 선거과정에서 전남이 아닌 전북 당원들이 600명 이상 새로 가입하셨어요. 이게 호남정치에 큰 변화죠. 전북에서 대통령은 어떻게 누가 되든 간에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집권당 또는 여당이었단 말입니다. 또 지방에선 견제할 세력조차 없었어요. 순기능도 많았지만 역기능도 많았을 겁니다. 공천경쟁 과열과 권력의 독점 등이 그러한 현상 중 하나겠지요. 지방자치에서도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가 필요한데 그 기능을 혁신당이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어요. 혁신당이 등장해서 민주당과 경쟁하는 건 호남에도 좋은 일이지만, 민주당에게도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만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궐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난이 거셌습니다. “민주당은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세를 자랑하는 거대 정당입니다. 혁신당은 12석의 신생정당이죠. 이러한 객관적 전력 차이가 있는데도 조국혁신당 또는 조국을 마치 적군 대하듯 하는 과열분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서로 적군으로 생각하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혁신당 지지자 분들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지요.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분류되는 때문일 듯 한데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야권지도자 중 한명으로 평가되고요. “일각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사실도 알고 있고 제가 여론조사 대상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대선 지지도에서 여야 통틀어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다음이 좀 큰 차이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이고, 제가 7~8%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봐도 이 대표가 저보다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지자 분들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저 조국과 혁신당을 바라봐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넓고 크게 본다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정당임이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요즘 더 거친 강공을 퍼붓고 있는데, 분노가 커 보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이제 진보진영 뿐 아니라 보수진영에서도 이미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만 분노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80%가 이들은 대통령으로서 지지하지 않습니다. 보수에서는 이미 보수의 수치라고 하잖아요. 저는 진보는 물론 보수 진영과 기업 쪽 사람들 이야기에도 귀를 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끄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대통령으로서 ‘격’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 정부들어 더욱 짜증과 화가 많아졌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많고 꿈꾸고 싶은 게 많은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 거예요. 저희 당이 오는 22일 전주에서도 ‘탄핵다방’을 열 계획인데 많은 분들이 오실 겁니다.” 정권심판론에 가려져서인지 ‘조국의 정치’에 ‘조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잘 조명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사회권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검찰 공화국을 종식하고 제7공화국을 만드는 일인데 제7공화국은 사회권 선진국을 목표로 나아가는 사회입니다. 사회권이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인데요. 이 중에서도 주거권·보육권·교육권·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사회권 선진국입니다.” 조국은 누구인가 조국 대표는 법학자 출신 정치인으로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시절부터 정치 참여에 활발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중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무부장관으로 봉직했다.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22대 국회에서 자신을 비롯한 12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 ·고창)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5년도 전체 국가예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심의하는 핵심 소위원회로 국회 예산심사의 ‘마지막 관문’으로도 불린다. 윤 의원은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과 긴축예산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감액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송곳 심의를 예고했다. 이어 “전북자치도 및 14개 시·군의 현안사업들을 세심하게 살펴 전북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사업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난해 예산 삭감 폭거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전북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31일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대가성 뇌물수수 혐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며,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신 의원은 특히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마자 국회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 입증을 자신했다. 그는 "저는 떳떳하다. 민주당의 명예와 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면서 "불가능하고 비상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검찰은 관계자를 구속시켜 압박하고 수차례 진술 번복을 통해 받아낸 진술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총선 후보 부정 경선 의혹에 관해 "30여 군데 압수수색과 20명의 소환 조사에도 증거는 고사하고, 진술조차 없다"고도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검찰로부터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와 새만금 태양광 특혜비리 혐의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전북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 전북 예산정책협의회가 과거 정치적 행사에서 실효성 있는 회의로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 전북 예산정책협의회는그 행사 진행 방식에는 여러 지적이 있었다.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의미 없는 사업 열거와 자료집 읽기에 20~30분이 소요되면서 정작 토의는 뒷전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 때문에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31일 회의 진행 방식 자체를 간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11.7~11.29)를 고작 열흘 앞두고, 또다시 사업을 열거하고 담당 의원을 배정하는 등의 절차 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아침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방식을 바꾸고 곧바로 토론에 들어간 점이다. 예산철 국회의원실의 회의 진행형태로 진행됐다. 주요 현안 및 예산과 관련된 설명시간도 대폭 줄어들었다. 전북 국회의원과 보좌진 사이에선 단순히 자료집 안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는 절차는 완전히 생략해도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앞선 회의에서는 도에서 근무하는 실·국장들이 전원이 참석했으나 이날은 행사의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에서 참석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는 김 지사외 전북자치도 측 참석자를 유창희 정무수석과 천영평 기획조정실장으로 제한해 불필요한 보고 시간을 줄였다. 이날 회의에서 새만금이나 기존 사업 예산 현안 등이 아닌 송전선로 문제가 대두된 것도 토론 시간에 다소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회의시간이 단축되자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발언시간은 늘어났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도 실무진에서 임의 배정했던 현안별 담당 국회의원 표기를 앞으로는 보좌진 등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 달라”고 했다. 그동안 도는 통상적으로 상임위와 지역구별로 예산 담당 국회의원을 표기하고 협조를 구했는데, 간혹 실제 담당이 아닌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성윤 의원 등은 “국회 단계 증액 필요사업이 5대 분야 34개 사업인데 이 현안을 고작 1시간 남짓한 회의에서 다 거론할 수 없다”면서 “세부현안은 의원실에 찾아와 논의하고 이 자리에서는 모두가 공유할 내용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국회 단계서 전북 예산이 꼭 증액되도록 하겠다”며 “오늘 나온 주요 내용들은 필요 시 더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열린 전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서·남해권 생산 전기를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하려는 송전선로 문제가 주요 의제로 급부상했다.(관련기사 3면) 석연찮은 이유로 선정이 무기한 미뤄진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도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전북 국회의원·전북자치도 예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관영 지사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군산·김제·부안을), 김윤덕(전주갑), 이성윤(전주을), 정동영(전주병), 신영대(군산·시김제·부안갑), 이춘석 (익산갑), 한병도(익산을), 윤준병(정읍·고창),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까지 10명의 전북 국회의원이 모두 참석했다. 송전선로 문제를 꺼내든 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었다. 서남해 풍력발전 등으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정읍, 고창, 진안, 무주 등을 관통하는 고압 송전선로 공사가 추진되는 게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안호영 의원은 김 지사와 동료 의원들에게 “우리 도내에 송전탑 설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관심을 적극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관영 지사는 “도민들에게 직접 영향이 가는 문제여서 한국전력에 직접 문의해 그 배경을 들었다”며 “현재 우리 전북에서 생산되는 전기 중 우리가 60%를 쓰고 40%는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 근데 송전선로가 부족해 수도권으로 전달하는 송배전망이 부족해 추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신영대 의원과 이춘석 의원은 이 현안을 전북 ‘에너지 주권’ 문제로 접근했다. 한마디로 전북에 기업 유치를 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됐던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수도권 좋은 일만 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서남권 해상풍력,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등은 RE100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 전북에 기업이 오게끔 하는 유인책이었다”면서 “그런데 전북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에 그냥 줘버리면 기업들이 새만금이나 전북에 올 이유가 없어진다”고 염려했다. 이 의원은 “신 의원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첫단추를 잘못 끼우는 실수를 우리가 범해선 안 된다. 만약 도내 각종 신재생에너지 산단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우리 미래먹거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나를 비롯한 여기 있는 정치인들 책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금 당장 문제 해결책을 찾기 보다 먼저 소통이 중요하다. 저는 이 같은 소식을 사실 처음 접했다”며 전문가들을 불러서 따로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 역시 “앞으로 송전선로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 위한 기회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와 관련해서는 우려했던 것보다 상황이 크게 악화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희승 의원은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흥분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명분이 실렸다”며 “세수결손이 심각해 국고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남원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병도 의원도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도 남원으로해야 국가예산을 최대한 아낄 수 있다”며 “이 근거를 토대로 용역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쌀값 정상화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원택 간사(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은 지난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들어 쌀값 하락에 대해 늑장·찔끔·꼼수 대책으로 일관한 결과 더 이상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됐다”이라며, “정부를 믿고 쌀을 수매해왔던 농협 RPC의 적자가 올해까지 최근 3년간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농협조차 신곡 매입을 꺼리고 있다”며 쌀값 및 농산물 가격 정상화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의원들은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2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 당 18만29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월과 12월을 포함한 수확기 평균 쌀값이 20만 원이 안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 쌀값 폭락에 대해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일관 농식품부 장관의 책임 △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에 대한 정부여당의 즉각 협조 △ 24년산 쌀값 최소 20만 원 이상 연중 유지 △ 정부 정책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농협의 손실 책임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의원은 “흉년에 벼멸구까지 덮친 상황에서 수확기 쌀값마저 20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농업소득이 사상초유로 주저 앉게 될 것”이라며, “쌀값이 정상화 되지 않으면 더 큰 농심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며 통화 음성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물증을 민주당이 공익제보센터에 들어온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며 파일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과 명 씨의 목소리라는 해당 녹음본에는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는 음성이 담겼다고 박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해당 통화는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기 직전인 5월 9일에 이뤄진 것이며, 실제 이튿날 공천이 이뤄졌다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어 명 씨가 제삼자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의 통화 내용과 김건희 여사가 힘을 써줬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도 공개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재보선에서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돼 당선됐고, 이 과정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명 씨와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 박 원내대표는 해당 음성파일의 진위여부에 대해 "당에서 책임을 지고 확인했다" 밝혔다. 이어 "제보자의 신원을 지금 공개하지는 않겠다. 신변 보호 절차를 밟고 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저촉 여부 등)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완주·진안·무주군)이 국정감사 종료 즈음에 연속 간담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전북예산 챙기기에 나선다. 안 의원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을 비롯한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도로 건설 실무담당자들과 해당 지역 국도·국지도를 포함한 도로예산 점검 회의를 열어 고질적 지역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 이어 31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전북 예산 확보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나라 살림의 틀과 방향을 정하는 본격적인 ‘예산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며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 고용 노동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예산 확보에 ‘주마가편’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하 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역인재의 대상을 기존 지방대학 졸업자에서 지방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했거나,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 후 타 비수도권 대학(원)을 나온 청년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시행령으로 규정되고 있어 규범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최근 전북지역의 경우 청년 인구유출 문제로 지방 소멸의 위험이 가속화되면서 의무채용의 범위와 비율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이전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방안도 담았다.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공공기관에는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전북 청년이 타지역으로 전출한 이유의 54.1%가 직업에 의한 전출이었다”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기관에 해당 지역의 인재를 확대 채용해 청년들이 고향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호남동행의원’ 제도가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전북에서는 이들 동행의원이 대정부 소통에 활로를 뚫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실상은 달랐기 때문이다. 30일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전북 동행의원은 각 기초지자체별로 담당이 정해졌는데, 전북을 제2지역구로 배정받은 국민의힘 의원은 △전주시(추경호·전주혜·곽규택·박준태·박수민·최보윤) △군산시(송석준·김미애) △익산시(김상욱) △정읍시(김상훈) △남원시(김석기·백종헌) △김제시(구자근) △완주군(이종배) △진안군(박성훈) △무주군(박덕흠) △장수군(최형두) △임실군(이헌승·배현진) △순창군(성일종) △고창군(김승수·김용태) △부안군(정연욱·조승환) 등 14개 시군에 모두 24명이다. 문제는 과거 동행의원 제도 실험이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전북도민에 배신감만 줬다는 데 있다. 정운천 전 의원이 기획한 호남 동행의원 제도는 우리나라의 극한 정치대립을 막고, 지방소멸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 호남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서면서 동행의원 제도는 탄력을 받았다. 지난해 전북자치도는 동행의원을 명예 도민으로 위촉하는 등 아낌없는 신뢰를 보냈지만 정작 전북이 위기에 처했을때 오히려 전북을 공격하는 데 앞장선 인물도 있었다. 국회의원 수 절대 부족으로 연고의원, 동행의원에 까지 의지했던 전북의 배신감과 충격이 컸음은 물론이다. 전북과의 동행을 자처한 의원들이 그동안 애써 보여줬던 동반자 노력이 한낱 허구였음이 드러난 것이 바로 새만금 잼버리 사태다. 당시 동행의원이던 송언석 의원은 ‘새만금 예산 11조 한탕 사기극’이라는 극단적 언사로 국제공항 등 SOC사업이 멈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새만금 SOC 예산을 무려 78%나 칼질했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주 동행의원을 두 번이나 하고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였다. 추 원내대표는 동행의원으로 배정된 이후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와 관련, 충남 예산군을 공개 지지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남원도 함께 응원하는 등 원론적 입장으로 선회했다. 공교롭게 여당까지 적극 찬성했던 전북자치도 출범 관련법에 반대한 것도 동행의원이었다. 지난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전북자치도법에 반대한 3명의 의원은 국민의힘 배현진(서울 송파을), 서병수(부산진구갑), 김병욱(포항 남구을·울릉)의원이었다. 전북특별법이 본의회 재석의원 207명 중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최종 가결됐음을 고려하면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이중 서 의원은 당시 부안동행, 김 의원은 임실동행 의원이었다. 배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임실을 배정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서 의원은 대통령에게 전북자치도 출범에 대한 거부권을 요구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다만 정부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전북에서 호남 동행의원은 여전히 믿고 싶은 동맹군으로 여겨지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들 역시 이들에게 신뢰를 보내며 이번 만큼은 다를 것이라 믿고 있다. 5선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이 진두 지휘하는 호남 동행의원 제도에 대한 평가는 올해 말 예산 확보 결과에 따라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이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차원에서 서진정책의 체제를 공고히하고, 실질적인 예산 확보에 업적을 세우자는 것이다. 동행의원 제도는 윤-한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속에서도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모두 공감하고 협력하는 정책으로 말뿐인 동행이 아닌 실적과 실천이 향후 당 신뢰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보내면 국방장관 탄핵(탄핵소추) 등 다양한 법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만 국방장관 탄핵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아직 당내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한국 대표단을 보낸 윤석열 정권이 이번엔 우크라이나에 정예요원 파견을 검토중이다. 모니터링단, 즉 참관단이란 이름으로 국회의 동의를 피해 파병하려는 꼼수"라며 "이 참관단은 대북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돼있다.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며 “우리 당은 만약 윤석열 정권이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갑)은 게임물의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신고를 허용하고, 게임물 등급분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1월 게임위의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정책이 예고됐지만, 현재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 청소년이용가 판정을 받지 못한 게임물은 다시 게임위의 심의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심의를 받아야만 한다”며 “모든 등급을 하나의 기관에서 처리하면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아질 것이기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민간에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24 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수정된 게임물의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3000건이 넘는 게임물 수정 신고 중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10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 현재 등급분류 업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는 전체와 12세, 15세이용가로 한정하고 있는데, 민간 기구가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해외 사례와 같이 모든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게임물 수정신고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게임업계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수정대상이 불명확하고 모호하기에 업계는 과태료의 부담으로 단순 오타 수정이나 글꼴 변경 등의 사소한 수정에도 신고를 하지만, 1년 3000건 이상의 수정신고 중 등급분류 변경을 일으킬 의미 있는 신고는 1할 정도 뿐”이라며 행정의 효율성을 따졌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이 29일 성명을 내고 환경 문제는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다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기후위기가 턱밑까지 다가왔는데도 정부는 아직도 내 임기만 아니면 돼 식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연간 약 2%정도로 설정해 줄여나가다가 2027년 이후에 갑자기 연간 9%를 줄인다는 비현실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며“현세대의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것과 같은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이번 정부 들어 2년 사이 재생에너지 예산은 2년 연속 삭감되고,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 중립 분야 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줄어들었다”라며“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11월 예산 정국에서 반드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토종가축의 공정한 인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토종가축을 한우나 토종닭과 같이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 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돼 외래종과 구분되는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토종가축의 인정 신청과 취소, 인정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중요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해 왔다. 이 의원은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인증받은 사실을 광고하거나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정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인정 및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 이 때문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 △가축에 대한 검정을 위한 검정기관 지정 △토종가축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인정기관 지정 △사육 가축의 토종가축 인정에 따라 사육하는자·축산물 생산자·축산물 가공 및 취급자·운송하는 자 등에 대하 인정받은 사실 표기권 보장 △검정기관·인정기관·교육기관 지정취소시 청문절차 진행 의무 등을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부터 집권플랜본부를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차기 대선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지역 정치권의 선거채비가 빨라지고 있다. 29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11월은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가장 큰 고비로 꼽히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11월 15일과 25일에 연달아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7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25일에는 징역 3년이 구형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온다.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해 위증했다는 내용인데, 이 역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1심이지만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여권에서도 이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온다"며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가 모든 국민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민주당을 떠난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집중하고, 야권에서 탄핵 관련 집회를 이어오는 것도 국민적 공감대를 분출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20%대에 머물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제1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정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최대 요인이라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자연스럽게 대선과 지선에 맞춰 텃밭 관리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선제적으로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차기 대권과 지선에서의 위기가 불가피할 것이란 판단이 깔려있다. 실제 민주당은 다음 지선에서 조국혁신당과 경쟁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있다. 조국혁신당은 아예 전북 등 호남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혁신당은 우선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인재부터 수소문하고 있는데, 혁신당의 인재 영입은 민주당 경선 전후로 본격화할 조짐이다.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이다. 이 지선 결과는 이듬해 3월에 있을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선 2년 대선이 2년 반이 남은 이 시점에 사실상 '이재명 집권 본부'를 꾸린 셈이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탄핵론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선명성 경쟁'으로 호남의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조국혁신당에 발목이 잡힐 경우를 우려하고 있으나 조국혁신당은 두 당의 경쟁이 대선이나 총선에서 오히려 시너지를 낼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여권은 한동훈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대권주자들의 내부 경쟁이 고조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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