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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완주, 진안, 무주를 전북특별자치도의 ‘3대 특별시’로 만들겠다”며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완주를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경제특별시’로, 진안을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양관광특별시’로, 무주를 청정자연과 태권도원을 기반으로 한 ‘청정태권특별시’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들 지역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30여 개의 특례를 신설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19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전환하는 입법이 추진하겠다”며‘주택정책 분권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지자체에 주도적으로 주거·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법안 핵심은 면적이 330만 ㎡미만(현행 30만 ㎡)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또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했다. 이 의원은 “‘주택정책 분권화 3법’을 통해 지역이 자체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주택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1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25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된다. 예결위 예산 심사는 상임위별 예비 심사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앞서 지난 17일까지 국회는 국방·법제사법·보건복지·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등 7개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마쳤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677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세부 증감액을 결정한다. 사실상 정부안에서 삭감된 전북 국가예산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전북의 경우 ‘윤석열표’예산도 아니고 ‘이재명표’예산도 아닌 대선 공약 예산 등을 중심으로 증액활동을 벌이고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 중 대선 공약 사업은 모두 7개로 이중 3개 사업은 부처안과 정부안 모두에 반영되지 못했다. 나머지 4개 사업은 정부안까지 반영됐으나 실제 사업 집행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선 심사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권력기관 예산 삭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용 내역이 증빙되지 않는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이외 부처도 50% 이상을 감액하겠다고 경고한바 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심사에서 검찰과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은 정부 비상금인 '예비비' 칼질에도 나섰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지난 13일 정부가 올해 대비 14.3% 늘려 편성한 4조8000억 원 규모의 대통령실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하는 안을 야당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삭감한 예산을 민생이나 과학 관련 예산 증액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여당 역시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정책 예산 증액을 두고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난 안전, 재생에너지 등 이재명 대표를 상징하는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한 대폭 증액을 검토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같은 예산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예결위는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처리를 목표로 예산 소위 차원의 감액·증액 심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에 공급할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비수도권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생산, 지역소비)’ 원칙이 떠오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와 한국전력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지역에서 활용하지 않고, 수도권이 집중적으로 활용하면서 송전탑과 송배전선로를 건설할 때마다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는 딜레마를 겪고 있다. 효율적인 전력망 구축과 한국경제, 지역균형발전,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기피시설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기 위한 ‘에너지 분권’이 절실해지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명확한 지원이 없다면서 수도권만을 고집하면서 ‘기업은 서울로, 혐오시설은 지방으로’라는 불합리한 구조가 깨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인프라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국가적 문제로 부상했다. 정부와 국회 역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을 마련하고 시행했다. 이 법은 올해 6월부터 적용됐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2026년 5월까지 비수도권에서 22.9kV 전력을 공급받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전기설비 부담금을 50% 할인해주기로 했으나 기업들은 여전히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다. 전기 먹는 하마인 데이터센터의 구축 분산 현황만 봐도 송전선로 문제가 단순한 혐오시설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산자부 조사 결과 오는 2029년까지 설립을 희망하는 신규 데이터센터는 732개다. 이 중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만 601개(82%)가 몰렸다. 정부 관계자는“데이터센터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굉장히 커졌다”며 “그런데 기업 입장에선 데이터센터가 거리상 멀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는데, IT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어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다 해도 서울을 고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경영연구원은 데이터센터 입지를 분산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이나 중국처럼 수도나 수도권만이 아닌 지방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전기요금 지원, 통신 인프라 구축, 운영 비용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전 역시 에너지 분산이 균형발전의 시작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민간기업 차원에선 여전히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전기업계 관계자는 “에너지분산법은 에너지분권을 균형발전 활성화의 핵심요소로 강조하면서 송·배전망 투자회피로 인한 편익을 보상하는 지원방안을 법에 명문화하려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분산편익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대기업은 물론 관련 중소기업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이 “전북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도내 자치단체장들과의 예산 원팀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예결위 심사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까지 예결위 회의장과 지자체 면담을 오가며 강행군을 이어왔다”며“지난달부터 전북 지역 자치단체장들과‘릴레이 예산 면담’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야권 자치단체장들이 만나기 힘든 정부 부처 장관과의 협의의 장을 직접 주선하여 성사시켰다”며 “실제로 지난 12일 박상우 국토부장관과 심민 임실군수의 면담을 주선해 임실군의 숙원사업을 장관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소개했다. 조 의원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전북 예산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부처 기관장들에게 송곳 질의를 쏟아냈다. 지난 12일 예결위 경제부처 대상 질의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기관들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또 박상우 국토부장관에게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전북이 소외된 것을 지적하며 제5차 계획에 전북권 노선 반영을 촉구했다. 조 도당위원장은 “야당의 힘만 가지고는 예산 확보에 좋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도내 유일 여당 국회의원이자 여당 소속 예결위 위원으로서 확실한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완주·진안·무주)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북에너지 주권과 관련해 “민주당의 주요 의제로 공론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재생에너지 송전선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주민 수용성 확대’를 주제로 18일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가진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과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과총전북지역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 자리에선‘신장성-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신설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논의된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공장을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의 에너지 수요를 분산하고, 기업 경쟁력 확대방안에 대한 해결책도 모색한다. 토론회에는 반대 주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완주군·정읍시 송전탑반대대책위, 진안군, 고창군, 부안군, 임실군 등의 지역 주민 대표들이 참여해 송전선로와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안 위원장은“송전선로는 단순히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도당은 성명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며 “그동안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근거 없는 혐의를 씌우기 위해 조작과 왜곡을 일삼았고, 1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가족에 대한 비리는 봐주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의 근거 없는 혐의에 비판 없이 동조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민과 함께 김건희⋅윤석열 특검법과 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힘을 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1월 1일 전북자치도와 한국전력이 맺은 협약내용에 반영된 ‘전력망 확충’은 결국 도민들이 반대하는 ‘신정읍-신계룡’ 고압송전로 건설을 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관영 지사의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일 전북자치도는 한전과 전북지역 전력망 확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관련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 의원은 “정부와 한국전력은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필요 전력 공급처로 전북으로 낙점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그동안 구축한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결국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공급처가 목적이었나“면서 도민의 우려와 요구를 무시한 전북자치도의 일방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와 한전의 협약문제는 현재 신규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문제“라며, ”또한, 협약서상 ’전력망 확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어떤 상호 협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협약 전부터 지금까지 의회와는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았다“며 도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쌀값정상화를 외치며 고행길을 택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 본관 입구 앞에서 쌀값 투쟁에 나섰는데, 이중 이 의원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14일 전북일보가 농성장에서 만난 그는 지난 10일 이상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상태였다. 실제로 이 장소를 지나는 사람 중 일부는 국회의원이 아닌 농민중 한명이 시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피부가 검게 그을렸을 뿐 아니라 공식 일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간을 농성장에서 보낸통에 신체 이곳저곳 부기가 가득했다. 이 의원의 투쟁에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뿐 만이 아닌 농촌이 지역구인 여당 의원들도 내심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가는 국회 관계자들이 이 의원을 격려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의원은 “쌀값은 이제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제 지역구가 농촌인데 농촌 국회의원이 쌀값 투쟁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우리나라 농민 중 56% 즉 절반 이상이 쌀 농가인데 그들이 받는 고통에 비하면 지금 하는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야심차게 준비한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놓고 시작부터 행정과 정치권 간 불협화음이 감지되고 있다. 세계 잼버리 악몽에 시달렸던 전북자치도는 세계한상대회 성공을 발판으로 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내부 소통 단계에서부터 구설에 오르고 있는 모양새다. 14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 10명 모두 전북도가 올림픽 유치에 도전한다는 사실을 기자회견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 지난 13일 전북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이 올림픽 유치와 관련 도와 의회간 '불통 행정'을 지적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국회에서도 벌어진 것이다. 전북정치권은 김관영 지사의 일방 통행에 불쾌감을 표했다. 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하기 전 정치권과의 협의와 논의를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였어야 함에도 이 같은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 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란 사실은 도내 유일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윤덕 의원실에게까지 철저히 비밀로 했다. 쌓여왔던 불만과 불신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과 전북도 실무진 간 정책간담회에서 폭발했다. 정부 예산안 반영 현황과 국회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의 주요 증액 필요 분야를 공유하기로 한 이 자리에서 올림픽 유치에 대한 설명이 주 의제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는 실제로 5분 정도만 예산 관련 이야기가 오갔고, 나머지 시간은 올림픽 유치 협조 요청이 차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A보좌관은 “올림픽 유치와 같은 중요한 현안에 대해 2년 가까이 논의는커녕 오히려 전북정치권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공조와 원팀을 이야기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일갈했다. 다른 의원실의 B보좌관은 “이 자리는 예산 확보와 관련한 자리인데, 원래 하기로 약속했던 예산 전략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못했다”며 “보좌진들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는 사안인 올림픽 유치 협조 문제로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해졌다”고 전했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하는 올림픽 유치 준비는 무엇보다 우리 내부의 소통과 단합이 중요하다”며 “용역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북이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매우 아쉽다. 전북도 혼자서 사실상 중요한 작업을 끝마치고 나서 국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게 들러리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도 나왔다. 일각에선 “잼버리 사태를 겪었던 전북이 국제대회 유치가 ‘밑져야 본전’이 아니라 잘못하면 ‘독이 든 성배’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도민 의지를 총집결해 서울시와 올림픽 유치 경쟁에 돌입해야할 전북자치도 측은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다. 도 관계자는 올림픽 유치 준비 사실을 정치권에 숨긴 이유에 대해 “사전에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며 “(정치권 등에 미리 올림픽 유치 신청 의사를 공개할 경우) 너무 많은 의견이나 주장이 엇갈리면서 일에 추진력이 붙지 않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염려했다”고 말했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과 남원이 왜 최적지인지 입증하기 위해 13일 개최된 국회 토론회가 기대 이상의 관심을 모았다. 토론회장에는 영·호남 국회의원과 도내 자치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행사가 열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좌석은 800여 석으로 입장하지 못하거나 서 있는 참석자들도 많았다. 참석자들은 “정치적 연대와 지역사회의 단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시급한 것은 남원이 경찰교육에 특화된 지역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토론회에서 나온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말과 분석들을 정리했다. △국회의원 조배숙(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남원은 객관적으로 입지 조건이 최상위인 곳으로 후보지 중 면적도 가장 크다. 부지 전체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가적 비용이 들지 않는다. 부지가 평지로 조성되어 있어서 조성비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남원은 화랑이 무술을 연마하고 남원 의총이 있어 공직자들이 호국심을 키우는 고장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경제성은 물론 정치적 화합의 의미에서 남원만한 곳이 없다.” 이춘석-“남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성사되면 오로지 국민의힘의 몫으로 돌리겠다. 그만큼 이 현안은 영호남은 물론 여야 화합의 상징이다.” 안호영-“이렇게 여야, 영호남이 함께 공통의 목표를 이야기한 적이 있던가. 저는 이 떄문에라도 남원이 꼭 될 것이라 본다.” 한병도-“국가재정이 어렵다고 한다. 행안위에서도 이 문제를 유심히 보는데 남원이 국가 재정을 아끼는 최적의 대안이다.” 김윤덕-“모든 요소를 고루 갖춘 교육기관 부지를 찾기란 어렵다. 그런데 남원은 거의 모든 것을 갖췄다.” 신영대-“지금 국가살림이 어려운데, 유치의 가장 큰 요건은 국가재정을 아끼는 방향이 돼야한다. 남원에 건립하면 땅을 사고 산을 깎을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남원에 경찰학교가 오면 동서가 교류할 수 있다. 영호남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일한 대안이다.” 박희승-“이제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전라도와 경상도로, 국가기관이 많이 이전해야 한다.”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 장일식 부원장 기조발제 “지방분건과 지역상생 실현 관점에서 제2중경 입지를 고려해야한다. 남원은 제2중경의 조건 다섯 가지를 모두 소화한다고 보는데 대규모 실습이 가능한 부지, 지역의 애정, 경찰 내부 선호도, 부지개발 신속성, 영호남 지역 교육생 교통접근성과 편리성이 바로 그것이다. △패널 토론(좌장 박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분과위원장) 강기홍 서울과술대 행정학과 교수- “남원 제2중경 설립은 국가균형발전을 명시한 헌법과 지방자치분권법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공립 기관 분포의 불균형 해소에서 그 당위성이 매우 높다. 입지 선정은 단순히 한 지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 같은 사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김창윤 한국경찰학회장(경남대 경찰학과 교수)-“제2중경은 단순한 인력 배출기관을 넘어 현대 치안환경에 맞춘 종합적 교육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치안 거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같은 관점에서 최종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 한정민 전북경찰직장협의회 정책국장-“중앙경찰학교 소재지인 충북 충주에선 지난 8월 12일 지역 택시업계의 수익감소를 이유로 교육생들의 카풀과 셔틀버스 운행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이 발송됐다. 주변 식당은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며 교육생의 자가용 이용 금지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재했다. 남원은 전북도민은 물론 영호남민들이 모두 교육생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사회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비용대비 편익에서 유동인구를 고려한다 밝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느냐 여부다.” 김경아 한국자치행정학회장(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남원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전북, 광주, 전남, 경북, 경남, 대구)연대했다. 이는 그 자체로 우리나라 정치사회적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김시백 전북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남원은 토지 매입비, 공사비, 운영비를 절감하는 최적의 대안이다. 남원시는 사업대상지의 99%가 국유지다 반면 아산시는 45%, 예산군은 35%에 불과하다. 향후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든다는 의미다.”
제2중앙경찰학교를 남원으로 유치하기 위한 영호남의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남원은 이번 제2중앙경찰학교 건립과 관련해 가장 많은 지역과 정치권, 그리고 단체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유치 명분을 끌어올렸다. 1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기원 결의 대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 앞서 열린 이 결의대회에는 남원 등 전북지역 각지역에서 모인 도민 1000여 명으로 가득 찼는데, 이들은 경찰학교 후보지로 남원선정을 촉구하고, 선정된다면 지역사회가 합심해 물심양면으로 도울 것임을 약속했다. 전북은 다른 지역과 달리 남원 유치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도내 모든 자치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힘을 모았다. 특이할 점은 여야는 물론 영호남 할 것 없이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건립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는 사실이다. 정치권에서는 지역구 의원 한 명도 없는 국민의힘에서 8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북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10여 명이 참석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남원 출신인 강경숙 의원이 함께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국민의힘에선 5선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비례대표)과 권영진(대구 달서병), 김대식(부산 사상), 송석준(경기 이천), 박수민(서울 강남을), 김상욱(울산 남구갑),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등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 의원은 당내 중진이거나 영남지역 내 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로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와 관련 남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입을 모았다. 향후 지역균형발전과 경찰교육 발전에 있어 남원이 적임지라는 것이다. 조 도당위원장은 이들의 지지와 지원을 얻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로 참석하지 못한 정동영 의원(전주병)과 예결소위 일정이 있던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을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이 참석해 남원 유치를 염원했다. 또 민주당에서는 허성무 의원(경남 창원 성산)과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이 자신의 지역구처럼 남원 유치를 신경쓰겠다고 약속했다. 허 의원은 “저는 예전부터 남원시와 긴밀하게 소통해왔다”면서 “제 일처럼 남원 경찰학교 유치 현안을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이 의원은 “저는 행안위 소속에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라며 “메신저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는 “비수도권 내에서도 균형을 이뤄야만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게 된다”며 “이번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토론회를 계기로 영호남이 더 협력하면 균형발전은 물론 갈등으로 지친 대한민국의 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주최자인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조배숙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경제성 제일 높은 곳, 영호남이 함께 하는 곳, 여야가 함께 하는 곳이 남원”이라며 이 현안을 놓고 여야 보좌진 간에도 긴밀히 소통하는 등 유치를 이한 논리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이 지난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경제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이정문 수석부의장,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함께 참석했다. 경총 측에선 손경식 회장과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문홍성 두산 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민생의 핵심은 기업 활동”이라며 경제계와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밝혔다. 안 위원장은 “세계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아 현장의 기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특히 기후위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준비 상태가 부족해서 기업들이 수출 활동을 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 자리에서 ‘경영계 건의사항’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12일 독도 서도를 비롯한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출입을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독도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독도를 지키는 효과를 얻고자 마련됐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독도 서도 등은 학술연구 및 관리실태 조사목적으로만 출입하도록 돼 있었다”며 “개정안은 현행 기준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입을 신청하면 허가기준에 부합 한지에 대한 국가유산청장의 심의를 통해 출입을 허가받게 되도록 고쳤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와 별개로 우리 국민이 실제 독도의 환경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우리 국민이 독도와 그 주변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는 12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소관 부처·기관의 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내년도 부처별 예산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어 13~14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18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가 가동된다. 예결위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친 후 이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1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신문 발전기금’ 25억 원 증액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100억 원대이던 지역신문 발전기금이 2022년, 2023년 연속 감액되다가 2024년 85억 원, 내년 2025년 예산안까지 85억 원으로 동결됐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는 사실상 감액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최소한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정부는 지역 언론을 고사시키려고 작정했냐”며 “지역 언론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인촌 장관에 “언론진흥기금에서 최소 25억 원을 더 전출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전입시키라”고 권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군)이 11일 당 특별보좌단 출범식에서 정무특보단장에 임명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안 정무특보단장 임명과 관련 그가 여야 동료의원과 소통이 원활하고 국가 정책 현안에 두루 밝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 학계와의 소통에도 능하다는 게 당내의 평가다. 안 의원은 “돌아온 트럼프로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국내에선 민생경제가 말할 수 없이 어렵다”라며“이런 때 정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야·정 소통과 협치에 무엇보다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11일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AI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AI 기본법’은 인공지능(AI)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담았다.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산업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및 연구의 자유로운 토대 마련 △인공지능개발 전문 인력 양성 △인공지능 실증사업 지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기반 시책 마련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등 잠재적 위험성 제거 등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현재 AI 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 각국과의 무한 경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미비로 정부 지원의 한계가 있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여야가 지난 주말 동안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유죄를 외치며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정치권의 갈등은 장외로도 옮겨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로도 이어졌다. 대신 예산 정국 국민이 처한 막막한 현실과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서울 시청역과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규탄 및 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무능한 것, 무책임한 것, 대책 없는 것을 넘어 그들은 우리 국민들의 삶이 아니라 미래에도 아예 관심조차 없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유죄를 확신해 판사를 겁박하기 위한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라며 같은 날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연 민노총과 원팀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가 무죄라면 1심 선고 생중계가 좋은 기회”라며 “(그러나 민주당은)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상식적인 시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시위에 동참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진행된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와 위증교사 1심 선고(25일)에 대한 생중계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계파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이 대표를 압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이 재판들을 똑똑히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한다. 선고의 생중계는 전례 없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이 재판 결과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직결되는 재판이 있나”라며 “물론 혐의 자체는 잡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 영향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장외 집회 예고에 대해선 “해당 재판부의 판사를 겁박해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는 건 저열한 수준의 사법부 파괴”라고 평가 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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