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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여야 간 벼랑 끝 정쟁으로 민생국감으로서의 집중력이 저하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300여 명의 의원들은 각각 정책 국감을 위해 상임위별로 현안을 세분화하고, 꼼꼼하게 다루고 있지만 ‘이재명-김건희’ 이슈 몰이에 상대적으로 민생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재판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매일 정조준하면서 민주당의 국감을 ‘방탄국감’으로 폄훼하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명명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여권은 ‘이재명 구속’, 야권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목표를 숨기지 않으면서 민생 전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설 자리를 잃었다. 이러한 여야 난타전은 전북정치권이 국감에 임하는 자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3일 "해수 유통은 하지 않는게 맞다"며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청 국정감사 중 자신의 질의가 끝난 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밝히고 "주변 용지보상과 보상기간 연장 등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했기에 사실은 새만금의 해수유통을 안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만금개발의 취지는 원래 그런 상황이고, 그래야 내수면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해수유통을 한다면 사실상 새만금을 막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게 자꾸 정치쟁점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만약 새만금의 해수유통을 하는 순간 전북지역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군산하구쪽은 해수유통을 안할 수가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 해수유통을 한다면 해당지역 일부의 식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공급원도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해수유통을 시킬 경우 충청권에서 주장하는 해수유통에 대응할 논리도 사라지게 된다"며 "만약 충청권이 해수유통을 주장하다면, 해당 지역에 하구둑을 설치하고 그 곳만 유통을 시키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4선·익산갑), 김윤덕(3선·전주갑), 이성윤 의원(초선·전주을)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꽉 막힌 전북 현안에 대한 ‘사이다 발언’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이름 붙인 만큼 민생보다 정부의 치부를 공격하는 데 치중돼 있는데, 이들 의원은 당론과 지역구 민생에 대한 질의를 적절히 안배하면서 전북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들은 특히 자신의 소선거구를 챙기는 소지역주의적 행보를 벗어던지고, 전북 전체 주요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행보는 지역 현안을 잘 챙길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은 새만금, 철도 문제에 대한 단순한 질의와 단순 사업에 대한 지적을 넘어 본질을 꿰뚫는 어록을 다수 남겼다. 이 의원은 14일 전북도 현장 국정감사에서 ‘진짜 컨트롤타워’ 개념을 제시했다.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부터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전북도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때보다 새만금 사업에 관여하는 조직이 많지만, 어찌 된 일인지 새만금 사업은 속도를 내기는커녕 더디기만 하다는 것이다. 또 다선 의원으로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새만금 사업과 철도 문제에 대한 현실을 예리하게 진단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요구도 이 의원이 꺼내든 문제다. 이제까지 새만금 국제공항 논의는 착공 시기에만 초점이 맞춰졌는데 새만금 신공항이 제대로 된 거점공항의 역할을 하려면 지금 계획된 활주로 2500m로는 턱도 없다는 사실을 다른 지역 사업과 비교해 입증하기도 했다. 또 제2차 공공기관 비수도권 이전 문제와 사통팔달이 된 충청과 철도 노선이 효율적인 영남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호남지역의 현실도 밝혀냈다. 김윤덕 의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임위에서 해결해야 할 전북 현안을 모두 짚었다. 그는 지난 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전북에 공약 과제로 제시했던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약 중 제대로 이행된 게 단 한 건도 없음을 입증했다. 대통령 공약임에도 첫 삽은 커녕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무주 태권도 사관학교 문제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를 전국적인 문화체육 분야 공약으로 확장해 대통령 임기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북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문화·체육 분야 지역공약 총 55개 사업 중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단 11개, 비율로는 22%에 불과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성윤 의원은 상대적으로 지역 현안을 챙기기 어려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과 전주가정법원 설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다. 법사위는 언론과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 상임위로 보통 정치적 문제들이 첨예한 논쟁거리다. 이 의원은 그 속에서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챙길 전북 현안은 과감하게 챙기고 발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사법기관 이전을 균형발전 측면과 다른 국가의 사례를 들어 당위성을 주장했고, 전주가정법원 설립 역시 수요에 맞춘 법률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법사위에서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등에 대한 협조도 당부하면서 초선임에도 자신이 다뤄야 할 지역 현안에 충실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지난 12일 한국문학의 국제적 확산과 전문 번역인 양성을 위한 ‘번역대학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문학진흥법 개정안은 한국문학번역원이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번역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골자로 했다.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번역 교육을 통해 한강 작가에 이어 한국문학의 글로벌 진출을 강화하자는 목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문학번역원은 정식 학위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적 수준의 번역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문학의 국제적 위상을 재차 확인시키는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한강 작가의 작품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문학번역원의 꾸준한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수한 번역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이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문학번역은 한글 번역을 배우는 외국인이 그 나라 모국어로 번역할 때 더 문학번역이 사실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이 한국문학의 미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제2의 한강 작가를 발굴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 한반도의 지도를 바꾸는 사업’ 새만금 해수유통론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다시 등장하면서 새만금 사업 본질에 대한 물음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상시 해수유통론의 핵심은 환경단체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아있는 갯벌 부지를 최대한 보존하고 매립지를 최소화해 해양생태계를 새만금 매립 이전 수준에 가깝게 복원하자는 것이다. 해수유통이 단순한 환경논쟁이 아닌 이유는 새만금 내부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새만금이 해수유통 논란으로 자칫 내부개발 자체가 표류할 수도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해수유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은 새만금 해수유통이 무조건 새만금 개발 반대로 치환하는 주장을 경계하고 있다. 해수유통 양을 늘려 새만금 수질을 개선한다면 새만금 관광 사업이나 수변도시의 성공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 오히려 수질이 나쁘면 새만금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또 수질 유지비용을 수 조원 절약해 전북 발전을 위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새만금 사업의 본질과 시작 지난 34년간 새만금 사업은 반복된 공사중단과 재개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변신을 거듭했다. 시대 상황의 변화 속에서 본래의 농지조성 목적의 사업은 산업과 관광·경제 등이 어우러진 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바뀌었고, 비전은 동아시아 경제중심지와 글로벌 경제특구 등으로 바뀌었다. 현재의 새만금 사업은 ‘동북아 경제중심지, 글로벌 해양 경제도시’ 조성이 목표지만, 그 시작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식량 자급을 위한 농지조성이 출발이었다. 새만금은 노태우 정부 당시 선거 기획으로 출발했다는 보통의 상식과는 그 출발선이 조금 다르다. 애초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 먹거리를 위해 지난 1971년 박정희 정부 당시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으로 사업 구상이 시작돼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7년 인근 지구를 통합한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한 게 그 시초다. 당시에는 한국의 농업 비중이 매우 높았고, 금산 등을 빼앗긴 전북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영토확장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열망이 높았다. 이는 국제적인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새만금 사업이 관철돼 세계 최대 수준의 간척사업이 첫 삽을 뜨고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새만금 사업은 간척사업으로 호수나 바닷가에 제방을 만들어 그 안의 물을 빼내고 육지로 변경시켜 그 부지를 농업용지, 공업용지 등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필연적으로 생태계를 바꾸고 해양 및 갯벌을 메우기 때문에 자연보호와 완전히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셈이다. 당시 정부와 전북은 바다와 갯벌을 메워 잃는 손실을 이미 고려하고 있었다. 대신 새로운 토양이 가져다줄 미래가 무궁무진하다는 판단에서다. 군산, 김제, 부안이 관할권을 두고 싸우는 것도 국토의 중요성을 방증하는 사례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농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변화했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자 또다시 새만금에는 생태보전이라는 다른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해수유통과 새만금 기본계획 '해수유통’은 새만금 방조제 안쪽의 새만금호(담수)를 바닷물로 채워 새만금호를 해역으로 관리하자는 개념이다. 새만금호는 지금도 해수유통이 일정 부분 이뤄지고 있는데 배수갑문(가력, 신시) 2개를 대조기(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때)시기를 중심으로 보름 간 하루에 한번 개방하는 형식이다. 새만금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재는 해수가 유통되면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사가 완료될 때 까지 관리수위(EL-1.5m)를 유지하면서 배수갑문 운영을 통해 호내를 관리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해수유통 확대 시에는 간척사업의 기본이 되는 부지매립부터 기존에 매립이 완료된 땅까지 전체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와 전북도 관계자는 “(해수유통이 기본계획에 담기면)천문학적인 추가 매립 비용 등이 발생해 개발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춰질 우려가 있다”면서 신중론을 견지했다. 반대로 해수유통을 촉구하는 단체 측은 “바다보다 1.5m 낮은 관리 수위를 유지하는 인위적인 해수유통으로는 새만금호의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새만금 방조제의 배수갑문 개방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해선 "특정 공기업만의 정부 예산 받기식 놀이터로 변질된 새만금(사업)을 이제는 갯벌 복원 계획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사실상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과 해체를 촉구했다. 현재 상황을 종합하면 해수유통은 새만금 개발의 본질과 핵심을 찌르는 이슈로 조만간 새로 수립될 기본계획에 포함될 경우 새만금 개발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새만금 개발의 뇌관으로 꼽히는 수질 문제와 해수유통 논쟁이 올해 국정감사 이후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환경단체 등이 지적한 새만금 수질오염 현장을 찾아 해수유통 확대론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와 전북도는 ‘전면 해수유통론’에 대해 신중론을 취하고 있다.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과 지방선거 일정이 맞물리면서 지역사회는 물론 정치권의 해수유통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 가능성도 점쳐진다. 새만금 해수유통이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면 새만금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이다.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전북 국회의원 일부는 전면 해수유통을 촉구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전북도민 서명운동본부는 새만금도민회의, 한국수산경영인전북연합회 등과 함께 지난달 25일 전북도의회에서 ‘새만금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어민단체의 제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갯벌의 생태적·경제적 가치를 내세우며 생태복원을 강조했다. 추가 매립을 중단해 원형 보존지역을 확대하고 기존 매립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등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 한마디로 해수유통론 안에는 매립을 기초로 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축소하고, 이를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다. 안 위원장 역시 환노위에서 새만금 수질 개선 방안과 현안 관련 제안으로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조력발전과 상시 해수유통의 확대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 갯벌 기능 유지를 위한 환경생태용지 변경 및 갯벌과 염습지 복원을 기본계획에 담겠다는 주장도 환노위 현장실사를 통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유통과 관련해 민선 8기 김관영 지사는 전임 민선 7기 송하진 지사와 비슷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해수유통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에 앞서 정책 변경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농업용수 대안, 염수 안전 문제, 개발사업 영향(관광·레저·산업) 등을 고려한 종합영향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론이다. 새만금민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박영기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환경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수유통을 하면, (새만금을) 처음 상태로 되돌리자는 논리밖에 안 된다. 해수유통으로 수위가 상승하면 내부 방수제를 쌓아야 하고, 결국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한편 새만금은 현재 2단계 계획(2021~2030)이 진행 중이며, 오는 2050년까지 4단계(2041~2050)계획이 예정돼 있다.
전북의 숙원이자 대표 현안이었던 SK데이터센터 문제와 정부 여당과 야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제3금융중심지 관련 이슈가 올해 국정감사장에선 설 자리를 잃었다. 정부 측은 국감 현장에서만 “관심을 갖겠다” 또는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을 뿐 실제로는 아무런 후속 대책 없이 ‘무시하고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전북 현안을 다루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전북은 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지역구 의원이 없어 관련 질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SK는 약 5년 간 수상태양광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자 데이터센터 및 창업클러스터(3만 3000㎡ 규모) 사업 착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산자위 소속이었던 국민의힘 정운천 전 의원이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새만금 수상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기존 전력선에 연결하는 송·변전설비 공사의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산자위 소속이었던 신영대 의원도 2022년 종합감사에서 한수원으로 부터 새만금 SK 데이터센터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송·변전 설비 공사의 적극 추진을 약속받았다. 두 번에 걸친 국감에서 한수원은 “노력하겠다”고 답했지만 현실적으로 한수원 차원의 대책은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았다. 원칙대로라면 지난 2018년 정부기관과 맺은 업무협약 제4조에 따라 한수원은 345㎸ 송·변전설비에 들어가는 약 6600억 원의 선투자 비용을 총괄 부담하고, 향후 선정된 발전사업자(지역주도형, 투자유치형)가 비용을 용량별로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를 공동분담금을 분담할 사업 주체가 없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SK그룹은 2020년 11월 새만금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2조 10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산단 5공구에 2025년까지 데이터센터 8개 동을 조성하고, 2029년까지 16개 동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건은 SK가 국내 4대 기업(삼성, 현대, SK, LG)중 최초로 새만금에 조 단위가 넘는 투자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의미가 남달랐다. 정부와 지자체는 300여 개의 기업유치와 2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향후 20년간 8조 원 이상의 경제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지만, 한수원의 모르쇠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할 산자위에 전북 의원조차도 없으며, 연고 의원 중에서도 이를 책임지고 질의할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시하고 버티기식의 현안은 정무위원회 소관인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도 있다.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는 여야 정치권의 희망고문 끝에 ‘빛바랜 장밋빛 비전’이 된 지 오래다. 올해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법이 개정돼야 완성된다”면서 국회에 공을 넘겼다. 한마디로 부산 이전의 당위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금융위 수장이 직접 언급한 것이다. 반대로 제3금융중심지 문제는 지난 2022년 정무위 소속이던 김성주 전 의원의 국정감사와 전북 출신 의원이었던 박용진 전 의원의 지난해 국감 질의를 끝으로 정치권 주요 이슈에서 자취를 감췄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은 지난 8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대광법 추진을 위한 범도민 기구 구성을 10일 완료했다. 그는 대광법 개정안 발의와 범도민추진위 구성에 앞서 지난 8월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시도의원 100여 명이 함께 모여 ‘대광법 문제점 및 개정 방안 공청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대광법 개정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개정을 위한 도민들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았다. 이 의원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9월에는 시민 260명이 참여한 ‘대광법 개정을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범도민추진위는 16명의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해 자문을 구하게 된다. 시민 2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홍보, 정책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대광법 개정 이후 로드맵까지 개정 실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차별적 지원이 전북 교통환경을 낙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면서 “범도민추진위원회와 함께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통과 이후에는 법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10일 국가유산청과 그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장의 직제 하향은 ‘윤석열 정부의 명백한 지방 홀대’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초대 원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급으로 상향시키고, 운영 인력 및 예산 확대를 이끌었다. 그러나 정부는 긴축 기조를 이유로 국가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 원장의 직제를 4급 서기관급으로 사실상 강등시켰다. 김 의원은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은 명실상부한 문화유산의 전당으로서, 현재 밀양시에 분원 설치도 추진중인 기관”이라며 “원장의 직제가 서기관급으로 하향된다면 분원 원장은 사무관급으로 임명할 텐데, 행정고시를 막 합격한 사무관도 원장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현장이 처한 현실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립무형유산원은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인원 증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이러한 직제 하향과 인력 충원 요구 미반영은 명백한 지방 홀대이고, 국가기관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반영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은 인류의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무형유산 복합행정기관이다. 국가유산청 산하기관으로서 우리나라 무형유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상설전시실, 다양한 주제들로 꾸며진 기획전시실, 전통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공연 등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지난 7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전주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 평균 가사소송처리 건수를 보면 전주만 1608건으로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비수도권 시도 중 가사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다”며 “가정법원이 있는 울산 1395건보다도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교통에서도 차별받는 전북도민들이 사법에서도 소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북도민들이 사법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며“지난 6월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 실현을 위해 법원차원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 김건희 여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펄펄 끓고 있다. 김건희를 김건희라 부르지 뭐라고 부르냐?"면서 "영부인이라는 호칭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이제는 범죄 피의자로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들이 더 이상 의혹에 대한 답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답은 이미 나왔다. 답은 특검"이라고 외치며,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촉구했다.
고질병이 된 지역 언론 차별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면서 핫이슈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과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 등은 서울과 전국 이슈에 치우친 국내 여론의 다양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지역 언론을 합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와 국내 포털의 태도 변화와 대책을 주문했다. 이들은 지역 언론 중에서도 지방신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오히려 중앙언론이나 방송에 비해 적어지면서 불합리한 차별을 낳는다고 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을 상대로 오는 15일 집중 질의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특히 언론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언론인 역량강화 지원과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확대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윤덕 의원실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최근 국내 뉴스 시장을 분석한 결과 유튜브와 포털이 뉴스 시장을 장악하면서 전국지와 방송국은 오히려 매출이 늘었지만, 지역신문의 매출은 급격히 하락했다. 언론재단은 지역신문 지원과 관련, 전국 대상 언론사와 같거나 오히려 차별적인 시선으로 지원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정부 광고 역시 전국지들이 독차지하는 것과 반대로 지역 언론에는 단 한 건도 게재하지 않거나 광고 단가 후려치기를 방관하는 문제가 잇따랐다. 김 의원은 그 대안으로 지역 언론 할당제를 문체부와 언론재단에 제시할 생각이다. 김 의원은 “지역 언론을 살리는 일은 지역이 파괴되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공공기관인 언론진흥재단이 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최소한의 의무”라며 “그런데도 지역 언론의 순기능을 배제하고, 지원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재단이 있다”고 일갈했다. 재단이 지난해 발간한 지역신문 저널리즘 품질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신문의 뉴스 신뢰도는 81%에 달했다. 비슷한 기간 우리나라 언론의 신뢰도는 로이터 저널리즘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31%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뉴스 신뢰도는 지역 언론이 월등히 높은데 지원사업은 전국 언론에 맞춰져 있다”면서 “올해 언론재단 국감에서 언론인 해외 장기연수 프로그램에 지역언론 쿼터제 등을 제안하고, 지역언론인 자율연수 프로그램 전액 지원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의 경우 9일 국감관련 자료를 내고 “정부 광고의 전국지 집행비율은 증가하고, 지역지는 감소했다”면서 합당한 기준 없이 지역별 편차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 의원이 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지 및 지역지 정부광고 집행현황’에 따르면 전국지에 투입된 정부광고는 지난 8월까지 817억 6300만 원으로 5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전보다 4% 증가한 수치다. 반면 지역지는 올해 8월 말까지 광고액이 591억 2900만 원이었고 이중 영남 소재 지역지가 38.0%를 수주했다. 이에 반해 호남 지역지 광고액은 전체의 12.1%로 영남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민 의원은 “지역신문 활성화로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소멸에 대비해야 할 정부 광고의 집행이 너무 획일적”이라며 “지역신문은 단순한 정보전달 기능만 맡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론장으로 지역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 7일 조인철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전무를 상대로 네이버 포털 제휴서비스가 '중앙 뉴스에 지나치게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네이버가 사실상 언론사들을 줄세우기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면서 사실상 네이버가 국내 뉴스 공급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어 "제휴사가 중앙 수도권에 있는 업체가 대부분으로 지방은 14% 수준이었다”며 "지방에도 뉴스 수요자들이 있지 않나. 강제로 중앙의 뉴스를 일방적으로 받게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이사는 "지역매체 활성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새로 만들어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는 다양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원은 새로운 제휴평가위원회가 가동된다면 네이버에 지역매체 비율을 최소 30%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이 올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의 실마리를 도출했다. 8일 안호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주시와 노동계가 재활용·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의 정상화 방안를 위한 포괄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현장에선 한 달이 지나도록 실제적인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안 위원장이 이날 환경부 국감장에 리사이클링 대주주인 태영건설 최금락 부회장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한 것도 환경과 노동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전주 리사이클링 문제 해결에 쐐기를 박기 위함이었다. 안 위원장은 환노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이용우 의원과 함께 전주 리싸이클링 운영 문제 및 정상화와 관련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앞서 태영건설은 국감 증인 출석을 앞두고 지난 7일 노조와 실무회의를 개최해 10월 말까지 복직을 완료하기로 하고 임금 협상까지 완료했다. 아울러 해고 기간 임금 문제에 대한 협상도 이뤄졌다. 리사이클링 사측의 신속한 합의 사항 이행은 환노위원장이 직접 전주 리사이클링 문제 해결에 나선 만큼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태영 측에 “이 자리에서 복직 논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안전 및 환경개선 약속도 이행할 것을 약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금락 부회장은 “(리사이클링 타운)현장 안전문제는 물론 환경문제도 개선하겠다”며 “대표사로서 원만한 노사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국민들에게 약속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이 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전북에 공약 과제로 제시했던 문화·체육·관광분야 공약 중 제대로 이행된 게 단 한 건도 없다”며 정부 차원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공약 이행률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유 장관이 직접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작성한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지역공약 이행 관련 협조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 문건에는 “균형발전은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므로 첨부되는 과제 카드를 참고해 시·도별 정책과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명시돼 있었다. 이를 통해 드러난 문화∙체육분야 윤석열 정부 전북 공약은 △무주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국립 전북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지리산 무진장 휴양관광벨트 조성 △지덕권 산악관광특구 지정 및 육성 △휴양과 힐링의 웰니스 관광거점 육성 등 다섯 가지였다. 5개 공약 사업 중 ‘무주태권도사관학교’의 경우는 대통령 공약집에 '전북 무주에 태권도 대학원인 태권도사관학교를 설립해 태권도 중주국의 위상을 세우고 회원국 출신 학생들이 모여드는 세계인의 대학원으로 운영'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집권 후 정부는 입장을 바꿔, 문체부의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태권도사관학교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국립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역시 용역만 진행했을 뿐 추진 예산이 따라오지 않아 사실상 사업이 멈춰섰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설상가상으로 나머지 세 개의 사업은 당선 후 일언반구도 없이 최소한의 준비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대통령 임기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북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문화∙체육분야 지역공약 총 55개 사업 중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단 11개, 비율로는 22% 뿐이었다. 이마저도 대부분의 사업이 대폭 축소돼 진행되고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유인촌 장관에게 “지금 지역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최소한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들이라도 임기내 완공은 힘들어도 첫삽은 떠야되지 않겠는가”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직접 대통령의 지역공약 내용을 살펴보고 다시 문체부에서 분석하고 취합해 관리카드를 만드시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만들어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북(완주·진안·무주) 3선 국회의원인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으로 데뷔하는 첫 국정감사를 민생정책 국감으로 선도하겠다고 7일 약속했다. 올해 환노위 국정감사는 8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10일 고용노동부, 11일 기상청, 14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북지방환경청과 새만금 현장 시찰, 15일 경사노위, 17일 한국수자원공사, 18일 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 및 안동댐 시찰, 22일 근로복지공단 감사가 주요 일정으로 계획됐다. 마지막 24일과 25일에는 각각 환경부, 고용노동부 종합감사가 이어진다. 안 위원장은 “민주당의 이번 국정감사 방향이 ‘365국감 끝장 국감’인 만큼 환노위에서도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집고 환부를 도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산업재해가 4년 연속 증가세에 있는 노동 현장의 문제를 점검하고, 걸그룹 뉴진스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도 따져볼 생각”이라고 했다.
국정감사 첫날인 7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정부를 상대로 “새만금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추진하라”고 집중 추궁했다. 이들 두 의원은 각각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현 정부에서 진행된 새만금 사업 실태를 지적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춘석 의원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제주 제2공항처럼 ‘거점공항’으로 분류됐음에도 실제 규모는 이들 공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 유의미한 답변을 얻어냈다. 이날 이 의원은 박 장관에게 가덕도, 대구·경북, 제주 2공항의 조감도와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감도를 비교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4개의 공항 모두 ‘거점공항’인데 조감도를 보면 차이가 크다”면서 “장관이 보기에는 어떻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멋쩍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 의원은 이어 이들 공항의 활주로와 총사업비를 비교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받는 차별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날 그가 제시한 자료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초라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총사업비만 새롭게 건설될 지역 거점공항 중 1조 원도 안 되는 8077억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덕도는 15조 6000억 원, 제주2공항(1단계 사업) 5조 4500억 원, 대구·경북 통합 공항(사전타당성조사 기준) 2조 5768억 원으로 추산됐다. 활주로 규모 역시 가덕도 3500m×45m, 제주2공항 3200×45m, 대구경북 공항 3500m×46m로 모두 3200m를 넘어선 반면 새만금 공항은 작은 여객기나 화물기를 겨우 띄울 수 있는 2500m×45m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SOC 사업이 워낙 큰 예산이 들어 신중한 투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면서 “필요에 의해 나중에 확장 사업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새만금 공항이 당장 내년에 착공 돼 (활주로 확장 등 재검토가 이뤄지면)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며 “나중에 확장 수요 등 상황 변경에 대해 계속 들여다 보겠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이원택 의원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의 예산 증액과 새만금 농생명용지 세부 활용계획 등 농생명용지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어느 정부에서든지 일관되게 추진돼 왔던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이 정부 들어) 새만금 마스터 플랜 변경 등을 이유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내부개발 관련 기반시설 공급이 지체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는 물론, 농생명용지 내 연계된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스마트농기계 실증단지 등 타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원택 의원의 주장대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은 요구액 1960억 원 중 고작 515억 원(26%)만 반영됐다. 농업용수 공급 예산의 경우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민생토론회에서 새만금이 첨단미래 농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4500억 원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단독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본회의 부결 이후 폐기라는 쳇바퀴 같은 공식이 되풀이된 셈이다. 이날 여야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한마디로 세 법안이 통과하려면 200명 찬성이 필수 조건이다. 야당·무소속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 해도, 여당 측에서 최소 8명이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한 구조다. 이날 표결에선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두 특검법 표결에서 이탈표 4명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다시 도마 위에 올린 후 11월에 특검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다년간 국정감사 스타 국회의원 배출은커녕 ‘맹탕국감’으로 질타받았던 전북정치권이 22대 국회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벼르고 있다. 6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는 양당이 당 동일체화를 기조로 여당은 대통령실, 야당은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의 전략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개별 의원들의 역량보다 누가 더 당에 충성하느냐를 경쟁하는 것으로 국감 스타 배출이 단순한 구조로 귀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만큼 국감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를 챙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정치권 역시 이러한 큰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민주당 소속인 전북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이뤄지는 국정감사인 만큼 지난 국감과 달리 현 정부 실책과 성과 심사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역시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국감을 '김건희 국감'이라고 명명하며, 당 전체가 김건희 여사 의혹 캐기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최대 격전지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여사를 포함한 100명의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 자리에선 같은 전북 의원인 전주을 이성윤 의원과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의원은 검사 시절 쌓아온 자신의 정보력 등을 바탕으로 큰 한 방을 노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도내 최다선(5선)인 전주병 정동영 의원은 과방위에서 정부의 언론관과 역사관, 그리고 국가관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4선 익산갑 이춘석 의원은 전북 차별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팩트체크해 전북 몫을 찾겠다는 포부다.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최근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각종 체육회와 종목별 협회의 문제를 파헤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당위원장인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의원은 농해수위에서 정부의 농어촌 정책이 결과적으로 국민차별 문제임을 상기시키고, 농어촌 민생경제 정상화 방안을 따질 생각이다. 또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해 정부의 원전 외교 과정에서의 의혹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막을 올린다. 이번 국감에서 전북의 주요 쟁점은 또다시 새만금이다. 전북정치권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4선 이춘석 의원을 중심으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정부 차원 보상문제와 활주로가 너무 짧은 국제공항 설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올해 국감은 다음 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국감 대상 기관은 모두 802곳이다. 전북에서 가장 중요한 국감은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그리고 전북 예산 차별 논란이 있는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한 감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국감 첫날부터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국토위는 14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이날 오후에는 새만금을 방문해 현장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날 3선 안호영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환경노동위원회도 14일 새만금을 방문해 수질 문제 등을 점검한다. 환경단체 등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새만금호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며 해수유통 확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노위의 새만금 현장 감사는 새만금 사업에 있어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안건을 다루어 있어 신중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만약 국회 환노위의 감사로 인해 정부에 의해 미뤄졌던 새만금 사업이 더 늦춰질 경우 정치적 자해행위라는 비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새만금 사업 지연이나 축소의 원인이 되는 정치인의 경우 그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단연 새만금 국제공항이다. 이와 관련 국토위 소속 이춘석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차일피일 미뤄지는 일정에 대한 보상과 다른 지역 공항에 비해 지나치게 초라한 길이와 규모의 활주로 문제를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항공오지’라는 오명을 얻은 전북은 인천국제공항 이동권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전북권 공항 확장의 당위성으로 언급될 수 있다. 전북을 향하는 익산행(군산 경유) 인천공항 2터미널 시외버스 막차는 오후 8시 40분으로 사실상 항공권 선택권마저 제한받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계획은 고작 2500m로 신공항 중 가장 짧다. 영남권 공항 활주로 계획이 3500m에 육박하고, 전남 무안공항이 활주로 확장공사를 하는 상황과도 대조적이다. 말로만 추진되고 있는 노을대교 사업 지연 문제와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에서 이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전북정치권이 챙길 현안이다. 예결위와 기재위에서는 지난해 유일하게 전국 9개도 중 전북만 유일하게 예산을 전년 대비 감소시킨 데 대한 배경을 파헤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발표된 2024년 전북 국가예산 정부안은 새만금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크게 삭감됐고, 국회 단계에서 9조 164억 원까지 늘렸지만 전년(2023년) 대비 ‘국가예산 사상 최초 감소’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는 같은기간 9개 광역도 중 유일한 마이너스 증감률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단독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본회의 부결 이후 폐기라는 쳇바퀴 같은 공식이 되풀이된 셈이다. 이날 여야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다. 그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채상병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본회의에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한마디로 세 법안이 통과하려면 200명 찬성이 필수 조건이다. 야당·무소속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 해도, 여당 측에서 최소 8명이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한 구조다. 이날 표결에선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두 특검법 표결에서 이탈표 4명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다시 도마 위에 올린 후 11월에 특검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는 '시행파'와 '유예파' 간 격론이 인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전 여야가 합의한 바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증시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한다는 의견이 팽팽했던 탓에 의원총회는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최근 지도부가 이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유예파'의 목소리가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또는 폐지' 입장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말해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금투세 시행에 따른 보완입법을 준비해 왔던 임광현 의원 등은 이날 의총에서도 재차 '보완 후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 시행 약속 지켜야 한다는 논리 외에도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해버리면 주식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기존의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에 비해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기대로 시행하면 저항이 클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금투세 시행을 2년 혹은 3년을 유예할 경우 각각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이 문제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므로 아예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안규백 의원은 이 문제에 당이 계속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고려해 정무적으로 판단해 유예든, 폐지든 서둘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전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한 의원은 당원투표에 부쳐 결론을 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로 (양측 주장이) 팽팽한 사안이라면 토론을 더 하든, 표결을 하든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지도부에 위임하면, 책임지고 결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금투세 유예' 당론을 언제 선언하느냐만 남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경우 여야 합의를 뒤집는다는 정치적 부담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합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강력한 (금투세) 유예 내지 폐지 요구를 고려해 판단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겠나"라며 "정면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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